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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중소기업 인재양성 성과 ‘최고 등급’ 달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지역산업맞춤형 분야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달성했다. 9일 경과원에 따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가 2001년부터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재 양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재직자 2천218명이 교육을 받았다. 평가는 전국 65개 센터를 대상으로 훈련실적 달성률, 수료율, 참여율, 만족도 등의 정량지표와 과정운영, 자체점검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90점 이상 획득한 기관에만 S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과원은 목표 수료 인원 600명을 크게 넘는 877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목표대비 146%의 달성률을 기록해 정량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0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담자 직무향상 분야 정성지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S등급 획득은 경과원이 지난 10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09 18:16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기청년 갭이어 발대식…1천91명 선발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1천91명의 청년이 선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올해 새롭게 지원대상에 선발된 청년들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은 프로젝트 수행비, 적성검사, 멘토링,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받는다. 전문가 멘토링과 1인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자신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며,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참여자는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갭이어, 사다리, 청년참여기구 등 다양한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담이 소개됐다. 또 면접에 함께한 청년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참여 청년들은 행사장 입구의 트랙과 아치를 지나 입장하며 새로운 도전의 출발을 기념했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슬로건 앞에서 각자의 각오를 다졌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며 한 번에 20여 명씩 두 차례 청년을 초청해 소통하는 브라운백미팅 계획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는 바깥에서 알을 깨려고 어미 닭이 쪼는 노력과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같이 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틀을 바깥에서 깨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저도 같이 그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언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09 18:15

예산·인사 등 조합 업무 전산화…‘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시작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의 예산·회계·인사 등을 전산화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해 탑재,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시·군의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에 대한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시·군 및 조합 관리자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원활한 시스템 이용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09 18:12

징계요구·추경·미상정안건 다룰 경기도의회 정례회, 10일 시작

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의 징계안 등 주요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0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8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 신규 접수된 안건은 총 96건이다. 종류별로는 조례안이 63건, 동의안 22건, 규칙안 1건, 예결산안 8건, 기타 2건 등이다. 기타 2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새롭게 회부된 징계요구의 건으로, 최근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견이 나온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건도 포함돼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 조례, 건강증진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규 제안했던 안건 29건 중 본회의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안건 28건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김 지사의 불통을 문제 삼아 신규 제안 안건의 처리를 사실상 보이콧한 바 있다. 현재 28건의 안건 중 상임위를 통과한 4건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24건의 안건은 상임위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부터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 회기와 달리 이번 회기를 앞두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해당 안건들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양당 대표와 함께 치맥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다짐하며 이번 회기 다뤄질 추경안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회기 결론을 내지 못한 윤리특위를 비롯, 신규 윤리특위 징계요구의 건을 함께 다룬다. 윤리특위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며, 6건의 징계요구안을 심사하게 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9 18:06

경기도, 일반어민 1천390여명에 월 5만원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농민에 이어 올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어민 1천390여명에게 월 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회소득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이달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미 도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50세 미만 청년 어민, 5년 이내 귀어민, 친환경 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어민 등 14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급 결정에 이어 귀어·귀촌을 활성화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귀어·귀촌 초기 청년어업인에게 3년 동안 연 최대 1천320만원을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은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어촌 정착 이후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어인의 집’도 지난해 2채에서 올해 3채로 늘어난다. 김종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188억원을 투입해 기회소득 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09 17:13

염태영,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9일 국회에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열고,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에 착수했다. 임진강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하천을 따라 걷는 생명 순례를 지속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의 실천적 여정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발족식에는 ‘국내 5대강 걷기’의 상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염태영·서왕진 의원, 이준경·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도형 운영위원장,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서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가 ‘우리강 자연성 회복과 강문화 활성화’, 서희정 연천아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진강 물길과 역사기행’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 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대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성환 한국수자원학회 물문화역사분과위원, 박희진 한국걷는길연합 사무처장, 김병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전문위원, 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선언문’을 통해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전국 강과 하천의 물길을 잇고, 강문화를 연결하는 대장정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발원지부터 한강 하류까지 걸으며 기후, 산림, 수자원, 물환경에 대한 민간교류로 남북 환경공동체와 한강하구 생명공동체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강과 산이 어울리듯 함께 걸었던 별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국토의 대자연을 노래하고, 생명·평화·공생의 길,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말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연과 생명, 역사·문화가 숨 쉬는 임진강 도보 생명 순례를 통해 강 문화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게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써 내려온 삶의 기록”이라며 “1996년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에서 시작해,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이어진 지난 30여 년의 순례를 임진강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의 길 위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려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고, 멈춰선 남북 평화를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9 16:52

경찰, '용인 기표용지 사건' 본격 수사…선관위 등 입증자료 요청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 발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지와 봉투 감식, 폐쇄회로(CC)TV 동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있다는 신고(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후 “미리 확보한 투표지를 빈 봉투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지에 대해 “정상 발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최초 발견자 30대 여성 A씨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감식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도 신고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를 비롯해 이번 대선 기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 385건, 경기북부 60건 등 총 445건이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09 16:42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여 “당연한 결과” vs 야 “사법부 흑역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재판 연기 보도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막무가내 ‘발목잡기’만 하는 국힘당은 일만 하려는 이 대통령을 괜히 흔들지 말고 계엄 해제 방해, 용산 인간 방패, 극우 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의 징계로 우선 제대로 반성이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정의에 맞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9 16:26

GH·SH·iH, ‘2025 모듈러주택 세미나’ 개최…모듈러주택 미래 모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모듈러주택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 사장, 류윤기 iH 사장을 비롯해 건설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부문 OSC(Off-Site Construction)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각 기관이 추진한 OSC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 확산 및 제도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SC는 건설요소를 공장에서 미리 설계·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장점이 있어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건설방식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한 다양한 공법과 사례가 소개됐다. GH는 최근 준공한 용인영덕 중고층 모듈러주택의 거주 후 평가 결과와 표준평면 개발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로드맵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SH는 도심지에 적합한 OSC 표준모델 개발 방향과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설계 가이드를 공유했으며, LH는 OSC 공공주택 공급 성과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H 연구소, GH건설 등 민관 관련자 및 전문가들이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GH는 2023년 국내 최초 13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완공해 ‘2023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동두천에서 국내 최고층(25층) 모듈러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3개 공사가 OSC 기술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GH는 공기 단축, 품질 향상,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OSC 기술의 선도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09 16:24

공익의 탈을 쓴 사익…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 '첫 타깃'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직후부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대선 유세 기간 중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미공개 정보에 기반한 불법 이익 취득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기조가 정책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충남 당진 유세에서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야 한다”며, “주가가 조작되지 않아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주가도 제대로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들, 그중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혐의가 적용된 주요 재판은 새 정부의 공정시장 기조를 시험할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첫 타깃'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된 전례를 감안하면, 항소나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법조계, 첫 타깃에 긴장 고조 현재 가장 이목을 끄는 사건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의 경우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매입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LG家 장녀이자 공익재단 수장이며, 윤 대표는 글로벌 벤처업계에서 활동해온 투자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조한 '불법 이익 환수'와 '엄벌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 로펌까지 번진 불공정 거래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두 명은 내부 전산망과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3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보 보안과 윤리의식 붕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로펌, 회계법인 등 금융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 MBK 논란, 자본시장 신뢰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 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MBK파트너스 관련 사건이다. MBK 전직 직원은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내 회의와 내부자료를 통해 입수한 뒤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지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를 두고 로펌과 사모펀드 양측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MBK가 최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익 추구를 넘어선 윤리적 책임이 없다면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이 아닌 그림자만을 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본시장 역시 오랫동안 불투명한 정보와 특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구조였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MBK파트너스 전직 직원 사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향한 정부의 '첫 대응'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이뤄질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유세에서 예고한 '거지를 만들 정도의 단죄'와 형사·민사 병행처벌 원칙이 현실화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은 더 이상 편법이 아닌 중대범죄로 낙인찍히게 된다.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들 사건의 향방에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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