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표준소득률 인하요구

중소기업들이 IMF체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별로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와 협동조합들에 따르면 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직물제조업계가 IMF 이후 수출환경의 급냉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된데다 원부자재의 수급불안과 환율 불안정 및 단가하락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돼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견직물·화섬직물 등은 현행 5.1에서 2.8로, 모직물 등은 6.3에서 2.8로, 기계자수는 5.4에서 2.8로 99년도 표준소득률을 각각 하향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인 염색가공업계는 수출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된데다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는 품질고급화에 따른 고가품 사용비율 증가로 매년 상승, 제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나염가공업 등은 현행 6.4에서 4.0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쇄업종(7.6)도 다품종소량 생산의 특성임에도 대기업과 비영리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수익성이 좋은 물품은 독점하고 일반인쇄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유사업종인 서적출판업(3.8), 신문 및 정기간행물발행업(4.5)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도금업종은 공업기반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수주에 의한 임가공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환경보호정책에 따라 환경처리비용이 예년보다 5배 이상 증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8.5로 돼 있는 현행기준을 6.0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산 및 양산업종은 7.2에서 6.8로, 타이어는 7.6에서 6.0으로 각각 낮춰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금융권 업무제휴통한 토탈서비스체제 구축

은행에 가면 토탈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단순한 예금가입과 인출 등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로 은행에서 보험가입도 할 수 있고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가입, 증권계좌 개설을 통한 주식대금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등 각종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표참조> 은행들이 단순한 고객 끌어들이기에서 이제는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활용, 고객들은 토탈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 또한 고객확보에 유리하다. 이는 보험, 증권, 투신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은행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 등 금융권간의 벽허물기가 본격화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은행간 업무제휴도 맺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을 선택하는데 있어 금리와 방문상의 편리성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점검하고 보다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은행과 보험, 투신사, 증권 국민은행은 동양화재와 업무제휴를 맺고 예금·대출고객에게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기업은행도 삼성화재와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가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제일은행과 제휴,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이 제일은행 어느 점포에서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은 거래고객에게 삼성화재의 급발진 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산업은행과 거래하는 개인에게 산업은행에 예치한 예·적금 또는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개인대출 기능이 없었지만 업무제휴를 맺은 하나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대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빛은행은 한국투자신탁 등 6개 투신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국은투신운용을 비롯한 12개 투신사와 업무제휴를 맺는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투신사와 제휴를 맺어 수익증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증권과 제휴해 증권거래저축예금을 판매하고 이 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동시에 증권계좌가 만들어져 주식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통장을 통해 자동으로 이체되는 등 많은 은행이 증권사와 연계해 주식투자를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증권사를 찾지 않고도 은행 지점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환·평화·한미은행은 우체국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에따라 우체국 고객도 은행을 이용해 예금도 가능하며 은행고객은 산간벽지도 오지에서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이는 한빛은행과 SK텔레콤, 국민PC 공급업체인 PC뱅크, 드림위즈 등 4사가 제휴를 맺어 PC뱅크의 PC를 SK텔레콤이나 한빛은행 점포, 드림위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011가입자가 이동중에도 한빛은행의 계좌이체, 잔고확인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한솔CSN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전자 상거래시 대금결제를 하나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하며 내년 1월부터 전국 260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토지공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대출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관계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행과 투신사,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제휴가 많지 않았지만 올들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들은 앞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토탈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화요경제강좌>인터넷 PC

신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PC시장은 물론 인터넷,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정보·지식산업이 밀레니엄 시대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신지식산업이나 정보서비스산업의 발달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산망 등 국가차원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급망 확충과 함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속 인터넷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올해말 국내 인터넷 사용자수가 600만명에 이르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거래규모도 일년사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사이버코리아 21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서민들도 저가의 인터넷PC를 구입·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다가올 정보·지식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아가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인터넷PC사업체로 선정된 PC뱅크, 컴마을 등 12개 업체들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양은 400㎒급 펜티엄 셀러론 CPU, 메모리 64MB, 하드디스크 6.4GB, 40배속 CD-ROM 드라이브, 56kbps모뎀 등이며 한글윈도우98, 워드프로세서, 통신용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수집, 전자우편이나 사이버거래를 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인터넷PC의 구입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국민컴퓨터적금에 가입하는 방법과 12개 인터넷PC사업자들의 대리점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우체국의 국민컴퓨터적금은 적금을 2회 이상 불입한 시점에서 가입자가 인터넷PC를 우선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적금만기(6개월∼3년, 금리 8.8∼10.1%)에 불입한 적금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목돈이 없는 서민들의 내 PC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IMF이후 남한의 소득규모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해 남·북한간 국민총소득의 격차가 통계를 낸 지난 9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남·북한 모두 최근 2∼3년간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져 각각 최고치인 96년과 95년에 비해 61.1%, 56.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가 발표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지난 96년(5천183억달러) 이후 대폭 감소, 지난해 3천168억달러였으며 북한의 국민총소득도 95년 223억달러였던 것이 126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표 참조> 또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남한이 96년 1만1천380달러, 97년 1만307달러, 98년 6천823달러로 감소했으며 북한도 95년 1천34달러, 97년 811달러, 98년 573달러로 줄어 지난해 남·북한 격차는 11.9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국민총소득 대비 무역총액의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남한이 97년 59.2%에서 지난해 71.2%로 크게 상승한 반면 북한은 12.3%에서 11.4%로 낮아졌다. 이밖에 지난해 기준 남한의 쌀 생산량은 북한의 3.5배, 자동차생산능력은 124.8배, 조선능력 40.4배, 원유도입량 221.7배, 전력발전량 12.7배, 무역총액 156.7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탄 생산량은 북한(1만8천600M/T)이 남한보다 4.3배, 철광석 생산량도 북한(289M/T)이 남한에 비해 5.9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도 크게 늘어 신청자 기준 97년 1천194명에서 지난해 3천980명으로, 실제 북한을 다녀온 사람도 97년 1천15명에서 98년 3천317명으로 증가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농업기반공사 2000년 1월 출범 가시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 통합으로 2000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수세를 폐지하고 직원을 5천900여명으로 대폭 줄이는 등 비효율성을 줄여 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7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일 3개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단이 발족돼 기존 수행업무 마무리및 새공사 인수인계 임무를 맡는 등 농업기반공사 출범준비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은 5천974명으로 지난 97년말 7천714명보다 1천200여명이 줄어들고 중앙조직은 5실9처2원에서 5실13처2원으로, 도지사는 농진공 9개지사·농조연 8개지회에서 9개 지사로, 시·군은 농조 104개조합·농진공 69개지부에서 86개내외 지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효과로는 농지개량조합비인 수세를 폐지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진공의 전문기술 인력과 농조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장비 및 물관리 과학화, 체계화 되는등 그동안의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농업인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있다. 실제로 농업기반공사출범과 관련해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0%가 통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3%만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통합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들은 단순한 물관리업무나 생활환경개선보다는 새공사가 경지정리, 배수개선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업기반공사직원들이 농업인위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정신을 가져줄것과 농지매매자금 현실화, 수리시설물 개보수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중소기업 외상결제늘어 자금유동성 악화

IMF 체제 이후 중소기업들은 어음결제 비중이 줄었으나 외상결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실어음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외상결제 증가로 인한 유동성제고 기능 약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IMF 사태 전후의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IMF 이전인 97년의 경우 판매대금 결제방법이 현금결제가 35.4%인데 비해 어음결제는 57.7%, 외상은 6.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98년에는 현금 27.7%, 어음 56.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외상거래는 16.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2·4분기까지의 평균은 현금결제가 38.2%로 증가했고, 어음결제는 48.8%, 외상거래 13.1%로 현금결제가 크게 늘어난 대신 어음과 외상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97년의 경우 현금결제 22.6%, 어음 74.9%, 외상 1.7%로 나타났으나 98년에는 현금 15.5%, 어음 77.5%, 외상 7.1%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오히려 어음결제와 외상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이 IMF영향을 더 크게 받아 경영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대기업 경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경영 회복이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원자재 구입대금 및 판매대금 결제시스템이 어음비중 감소 및 외상비중 증가로 전환돼 유동성 부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실물경제에 대한 과대평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부족이 10대 대기업 보다는 11∼30대 대기업군에서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정책방향은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외상결제 비중축소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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