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강좌>주택관련 저축상품

주택관련 저축상품 요즈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주택경기도 살아나고 있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서민은 물론 여유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저축상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택청약 자격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는 국민주택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예금, 민영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으로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1계좌만 허용된다. 동 저축은 금리가 10%이고 저율과세(11.2%) 대상일 뿐 아니라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48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리 7%의 저축상품이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청약겸용으로 가입하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권이 주어지고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매월 1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의 금액을 자유적립식으로 7년이상 저축하면 은행으로부터 저축원리금의 2배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신축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7년이상 가입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청약제도를 개정하여 세대당 1계좌로 제한해 온 청약예·부금의 가입자격을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치급은행도 종전에는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토록 하였던 것을 21개 은행으로 확대하였다(다만 청약저축은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 또한 한번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국민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제한 요건도 완화하여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건축사업계 설계용역 발주시 무리한 요구에 반발

경기도내 건축사업계는 일부 일선 지자체가 단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터무니 없는 인력보유를 요구하는 등 발주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건축설계용역입찰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전력시설물설계업체와 공동수급을 하면 참여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계, 구조, 토목, 조경분야 등의 기술자보유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건축사사무소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없어지고 있다. 이들 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복합공종인 엔지니어링업계이며 도내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들은 이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들은 고유영역인 건축설계용역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는 지난 7월 공공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시행하면서 기계, 토목, 조경기술자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단순설계용역임에도 발주기관이 과도한 인력보유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규제완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1점이 아쉬운 현실에 발주기관의 이같은 요구로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기계와 토목기술자는 공동도급으로 했으며 조경기술자는 전체바닥 면적에서 차지하는 조경면적이 절반이상이라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소상공인 지원자금 추천서 유명무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관련,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추천서를 발급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예비창업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고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비율이 극히 저조, 추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1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규모 창업을 늘리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개인당 총 소요자금의 50%,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할때는 사업계획 및 신뢰성여부를 판단해 추천을 통한 보증서발급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중 지난 8∼9월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업무가 많았던 의정부센터(57.54%)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추천서대비 보증서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에게 쓸데없는 시간·금전낭비만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각 센터 개소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추천서 대비 보증발급건수에 있어 수원이 49.72%로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곤 부천 22.14%, 성남 20.97%, 광명 15.28%를 나타낸 가운데 부천, 성남, 광명 3개지역은 10명중 8명은 추천을 받아도 금융지원을 못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센터 대부분에서 업무과다를 이유로 자금신청자 대부분을 현장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서류 및 면담을 통해서 추천해 줘 보증기관으로부터 추천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일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민원인에 대한 상담만 거치기도 담당인원이 부족한 상태라 큰 문제가 없는 한 추천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통신판매 소비자피해 여전하다

전화나 우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가 이뤄지는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크고 작은 통신판매 업체들이 마구 생겨나면서 일부 업체들이 광고내용과는 다른 제품을 배달해주는 것을 비롯, 환불불가나 배달지연 등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이벤트행사라는 명목으로 전화를 건 뒤 우편료만 내면 영화표 등을 보내준다고 소비자를 속여 계약, 실제로는 주간지 정기구독계약이 돼 있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해 지고 있어 관계 법률이 보완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모씨(27·여·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36만원만 내면 옷이나 신발 등 필수품을 전화주문할 때 평생동안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해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얼마후 주문도 하지 않은 화장품과 영어테이프 교재가 배달돼 왔다”며 지난 27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또 배모씨(35·여·수원시 팔달구 영통)와 신모씨(40·여·용인시 수지읍)의 경우는 한달에 9천원정도만 내면 영화표와 콘서트티켓 등을 보내준다고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N주간지를 구독계약한 것으로 돼 있어 지난 18일 고발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모씨(25·성남시 수정구)와 김모씨(23·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등은 회원에 가입해야만 아르바이트 등 취직을 책임진다는 말에 각각 60만원, 36만원을 결제했으나 결국 물품 구입대금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며 지난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찾는 등 이같은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간사는 “구매전에 반드시 환불이나 배달조건,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은 물론 신뢰성이 있는 업체인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중소주택건설업체 사업포기등 경영난 가중

전국적으로 3천367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포기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실적이 2년째 감소하면서 업체들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형업체의 분양 아파트와 중소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 사이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대조되는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분양에 나서는 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은 지난 97년 전국에서 25만8천가구(경기도 2만6천321가구)를 내놓았으나 지난해에는 13만6천가구(도내 1만6천383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달말 현재 중소업체가 전국에서 내놓은 주택은 3만520가구(도내 1만6천643가구)에 그치고 있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택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연간으로 작년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체수 기준으로 올 9월말까지 전국에서 분양에 나섰던 중소업체 수는 전체의 2.9%인 100개사(도내 25개사)에 불과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포기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도내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점차 상승되고 있는 추세에서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이 차별화 대책이 없는 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주택 공급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중소업체의 몰락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은 대형업체 위주의 독점적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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