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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신고혐의자 일제조사

중부지방국세청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결과를 토대로 전산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한달동안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1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마지막 신고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11월1일부터 한달동안 신고내역을 검증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를 통해 부정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인다. 또한 실제매출액을 축소신고해 재고과다의 사유로 환급신고하는 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세금계산서 수수료질서를 어지럽힌 사업자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통한 변칙거래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거나 매출액 축소를 위해 봉사료를 과다계상한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소도 조사대상이다. 이와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1일 제2의 개청을 계기로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한 자율신고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납세자편의 위주의 서비스제정을 집행함에 따라 이를 세법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도높은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수출 및 시설투자 등 생산적 경제활동에 따른 정당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 환급금의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염계택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2 00:00

농협 국내최대 외국환취급 금융기관 부상

농협이 국내 금융기관중 최대의 외국환 취급기관으로 부상한다.농협은 지금까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지 않던 점포를 모두 외국환 영업점으로 전환, 25일부터 전국 815개 중앙회 전 영업점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전지역의 고객들이 가까운 농협에서 외국환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농협은 지난 7월부터 전국 322개 단위농협에서도 환전업무 등 간단한 외환업무를 취급해 왔다. 또 지난 9월27일부터는 수출·수입·송금 등 업무별로 분류됐던 전산시스템을 통합, 각 거래업체별 경영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차세대 외국환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김신호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고양 관산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오는 2003년까지 고양시 관산동에 1천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0일 관산동 350 일대 1만8천360평에 17∼25평 중소형아파트 1천192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이달안에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시가 1천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월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주공이 사업승인을 요청할 경우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은 이달중 사업승인이 날 경우 다음달 택지를 매입하고 2001년 3월께 17평형 3세대, 18평형 508세대, 22평형 145세대, 25평형 536세대 등 모두 1천192세대를 200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아파트 입주후 교통혼잡을 우려해 사업지구외에 1천200m 길이의 순환도로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공은 200m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부담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인근 산 88의 7 일원 관산근린공원 1만5천평을 주택조성사업지구에 포함해 개발해 달라는 입장이나 주공은 공원조성비용이 입주자에게 전가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양=한상봉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우리나라 건설기술 일본에 크게 뒤져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수준은 일본에 비해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7년 정도 뒤떨어져 있으며 기술개발력과 기술수준을 종합한 종합기술력 지표는 일본에 비해 12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건설기술원에 의뢰, 연구한 ‘건설기술 수준지도 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특허출원건수, GDP구성비 등을 이용해 산출한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수준은 지난 83년 59.6에서 95년 86.3으로 13년 동안 26.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일본의 지수는 77.3에서 100으로 22.7증가해 기술수준 향상속도는 일본보다 빨랐으나 95년과 2000년의 기술수준은 일본의 88년과 94년의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일간 기술수준은 6∼7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수준과 기술력을 종합한 종합기술력 지표는 83년 58.5에서 95년 82.2로 13년 동안 23.7이 증가했으나 같은기간 일본의 지표는 81.6에서 100으로 18.4만큼 증가해 증가속도가 일본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98년 종합기술력은 87.5로 일본의 87년 기술수준인 87.7과 비슷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약12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자 1천명당 연구원 수가 한국은 지난 83년 60.9에서 95년 101.1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95.0에서 100으로 증가속도가 미미하고 연구원 1인당 연구비도 한국이 68.5에서 96.8로 늘어난 반면 일본은 94.9에서 100으로 증가속도가 일본에 비해 급격히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한일간 기술개발력의 차이는 좁혀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표명구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레저용 RV차량 수요폭증 출고적체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자동차 내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레저용 차량(Recreation Vehcle)의 인기가 폭발, 출고가 최고 6개월 정도까지 적체되는 등 대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RV의 경우 값싼 연료비와 세제혜택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RV 3총사’인 카랜스, 카니발, 카스타의 예약주문이 몰려 경기지역본부의 출고 적체 물량은 5천대이상이며 전국적으로는 5만6천여대에 달해 내년 3월에나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상태다. 또 22일부터 출시예정인 현대자동차의 RV인‘트라제’의 경우 예약 첫날인 지난 18일 하루동안 경기 남부지역본부에서 541대, 경기 서부지역본부에서 540대 등 전국적으로 1만5천대의 예약을 받아 올 생산가능 물량 7천대를 2배이상 초과한 상태다. 대우자동차의 뉴무쏘와 코란도도 전국적으로 9천여대이상의 출고가 적체돼 있어 내년 2∼3월께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RV의 폭발적인 수요 급증으로 신차출고가 지연되자 중고차시장에서도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매매가 되는 등 품귀현상이 나타나 신차와의 가격이 연식에 관계없이 100∼200만원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7∼10인승 RV차량에 대해 LPG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자동차 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서 정부 최종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박승돈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국민PC보급따라 조립PC업체 울상

정부의 초저가 인터넷PC 공급계획 발표 이후 조립컴퓨터의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고객들의 발길마저 끊어지고 있어 영세조립PC업체들이 울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우체국에서 국민컴퓨터적금을 취급하기 시작한 이후 100만∼170만원대에 달하는 조립PC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달 들어 고객이 2/3이상 감소한데다 그나마 부품 등 마진이 별로 없는 상품만 팔리고 있어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제품에 비해 값이 싸다는 점이 경쟁력이었던 영세조립PC업체들의 경우 반도체가격의 급등 등으로 가격경쟁을 할 수 없게 된데다 고객마저 급격히 줄어들자 일부 업체들은 전업 또는 폐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조립PC업체 I컴퓨터의 경우 이달 들어 손님이 뚝 끊어지면서 매출이 절반이상 급감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자 며칠째 문을 닫고 전·폐업을 고려중에 있는 것을 비롯, P컴퓨터(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와 M컴퓨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등 대다수의 조립PC 업체들이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H컴퓨터 박모씨(32·수원시 장안구 정자동)는“조립PC 업체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인데 이마저 잃게되면 대부분 매장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정부의 인터넷PC 시판이 결국 영세조립상들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강경묵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금융권 신탁예금 이탈방지 안간힘

대우사태 이후 은행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우려하며 잇따른 예금인출로 자금부족의 유동성 위기를 맞자 원리금보장형의 새로운 신탁상품을 잇달아 판매하는 등 신탁예금 이탈방지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199조원에 이르던 은행신탁 수신고가 98년 1월 172조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7월 대우사태이후 급격히 줄어 9월말 131조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은행은 신탁예금 이탈을 막기위해 21일부터 신탁상품이면서도 정부의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밝은 미래연금신탁, 단기특정금전신탁, 자사주 취득신탁 등 3개 신탁 새상품을 판매에 들어간다. 밝은 미래연금신탁은 예치액 2천만원까지 세율이 11.2%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예금기간은 5년이상이다. 조흥은행도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를 받는 새천년 복조리 연금신탁을 21일부터 판매하며 신탁기간은 5년이상이다. 또 한빛, 외환, 국민은행 등은 현재의 만기가 1년이상의 단위형신탁과 신종적립신탁을 보완한 단기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이상품은 가입금액이 1억원이상이며 가입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만기가 3개월로 고액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은행신탁이 잇따른 예금인출로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신탁 신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고객들의 자금을 다시 신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정근호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경기북부 농축산물 수출호조

경기북부지역의 농산물수출이 지난 9월말까지 2천743만4천달러에 이르러 이미 올해 수출목표액의 14%이상이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농산물 수출간담회를 비롯해 해외바이어 초청사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농산물 수출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힘입어 지난 3·4분기까지 올해의 농산물수출 목표액인 2천406만4천달러보다 14%나 상회한 2천743만4천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돼지고기가 양돈농가의 품질개선 등으로 전체 농산물수출액의 47%인 1천301만달러어치나 수출돼 지난해 914만6천달러에 비해 42%나 증가됐다. 인삼류는 다이옥신에 대한 방어효능이 알려지면서 지난해의 2.2배가 늘어난 486만1천달러가 수출됐고 전분·국수·쌀누룽지·막걸리 등의 가공식품류는 344만5천달러가 수출됐다. 김치류는 243만5천달러의 수출액을 보여 지난해 256만2천달러의 95%를 기록했으나 연말에는 지난해 수출액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채소류는 파프리카, 밤호박 등의 수출호조로 지난해 12만1천달러의 11배나 되는 139만7천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일본이 1천938만3천달러로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고 미국 295만5천달러, 이탈리아 96만달러, 네덜란드 68만6천달러, 중국 39만9천달러, 홍콩 25만2천달러 등의 순이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원료구입자금이 손쉽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성윤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中企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 주먹구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성과평가방법이 자체보고서에만 의존해 성과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안되고 있다. 2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93년부터 중소기업과 대학 등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당 평균 2천만원내외로 지원해 올해의 경우 경기지역은 14개 대학, 총213개의 과제에 중기청과 경기도자금 28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자금은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각각 50%와 25%비율로 지원하며 개발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상환의무가 없는 등 지원조건이 좋아 해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 늘고있다. 그러나 1년간의 사업종료후 종합평가를 외부전문가에 의한 개발성취도 검증을 취하지 않고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자체보고서만을 갖고 종합평가를 하고있다. 이에 따라 98년도 경기지역 11개 대학의 169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모든 대학이 96%이상의 개발목표를 달성한것으로 집계된가운데 지난96년이후 불성실한 연구성과로 차기년도 추가선정에 제약을 받은 대학은 단1곳도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청내에서도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검증방법이 문제돼 내년부터 외부전문가에 의한 종합평가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이광재서기관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의견수렴후 사후검증강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유리한 통장선택

앞으로 세금우대 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불이익을 입는 예금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중복통장 처리절차를 마련,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담아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금우대저축은 예금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받거나 10%의 낮은 세율로 재테크로 각광을 받아왔으며 금액한도와 저축기한 요건, 종류가 같은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1인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예금유치 경쟁과 예금주의 착오 등으로 중복가입자가 발생해왔고 그동안 선개설통장만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해 후개설통장 예금규모가 클때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예금주가 앞으로 중복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한 통장이 선택대상이며 예금주가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하지 않으면 선개설통장 우대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후개설통장은 전부 일반통장으로 전환된다. 후개설통장중 하나를 선택하면 세금우대를 선택한 통장이외의 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이 금융기관에서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않게 됐다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를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세금우대 중복통장 선택절차=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예금주가 B은행의 통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은행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B은행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 경기일보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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