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데 단순 동거로 봤다”…‘교제·가정폭력’ 모호한 기준에 피해자 두 번 운다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대응 체계가 다르지만, 정작 범행 현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즉각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분류돼야 할 사안이 데이트 폭력으로 처리되면서, 재범 위험과 강력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은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각각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경찰의 응급조치, 임시 조치, 법원의 보호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강제 분리와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데이트 폭력은 주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로 다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가정폭력인지 데이트 폭력인지, 즉 관계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혼인·혈연·입양뿐 아니라 사실혼,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 일정한 가족 범위 내에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연인 관계 인지처럼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성 확인, 폭력 반복성, 피해자 안전성 등을 신속히 판단해야 하지만, 관련 서류나 증거가 즉시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했고, B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단순 교제 폭력으로 판단해 현장 종결로 처리했다. B씨는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뒤늦게 사실혼 관계임을 직접 밝혀야 했고, 그제야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초동대처가 미흡한 경찰의 실책으로 B씨는 사망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입증이 안 되면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즉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관계성 구분에 매달리면 대응이 늦어진다”며 “가정이든 교제든,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임시보호 조치가 즉시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천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평당 1천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씨가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천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김포 하늘빛중, ‘지구촌 교육 소외지역 나눔’ 유네스코 정신 실천

김포 하늘빛중학교(교장 김경선) 전교생들이 유네스코 정신을 실천하며 지구촌 교육 소외지역에 나눔을 실천했다. 1일 김포교육지원청과 하늘빛중학교에 따르면 하늘빛중은 최근 3일동안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2025 유네스코 Dream 드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 주도의 나눔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 소외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리였다. 하늘빛중은 2024년 ‘Dream 드림 캠페인’ 우수 활동 학교로 선정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올해 캠페인 역시 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며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실천 중심의 배움을 이어갔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활동은 도서부가 운영한 공정무역 마들렌 판매와 SDGs 퀴즈 부스였다. 여기에 유네스코 동아리 ‘유키즈’를 중심으로, 해양생물 비즈 키링과 육지생물 모루 인형 키링, 친환경 부채 등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제품이 판매되며 의미를 더했다. 역사탐구반은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평화증진 캠페인을 펼쳤고, 각 학급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 부스를 운영해 캠페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학부모회는 ‘참여하고, 체험하고, 기부하자’를 슬로건으로 나무젓가락 10개 이상을 가져오면 실리콘 빨대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친환경 설거지바 만들기 체험, 실리콘 빨대 및 수세미 판매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부스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과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활동 결과는 학교 내 전시를 통해 공유되어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선 교장은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실천의 가치를 몸소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구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원흥초, 전통의 흥과 멋 담은 ‘2025 단오축제’ 열어

고양시 원흥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전통명절 단오를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5 원흥 단오축제’를 열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즐기면서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이 학교 학생 28명으로 구성된 ‘원흥 소리로 아우름 국악합창단’의 무대였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올해 창단한 이 합창단은 전통 국악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감동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황미선 원장은 “국악의 날이 새롭게 제정된 해에 아이들과 국악합창 무대를 꾸며 더욱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리취떡•화채 만들기와 단오부채와 장명루 만들기, 그리고 투호•윷놀이•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부스도 마련돼 학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학부모회와 함께 진행한 창포물 머리 감기 체험도 눈길을 끌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를 더했다. 채경숙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서부초, ‘건강한 여름 맞이하세요’…단오맞이 ‘쑥떡 나눔행사’ 개최

서부초등학교(교장 신정숙)는 전통 명절 단오를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단오 쑥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 단오는 설,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로, 음력 5월 5일에 해당한다. ‘단오’라는 이름은 ‘처음’을 뜻하는 ‘단(端)’과 ‘다섯’을 뜻하는 ‘오(午)’가 합쳐진 말로, 일 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진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단오를 여름의 시작점으로 삼아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해 왔다. 서부초는 교감이 학교 숲에서 직접 채취한 쑥과 교장은 양평에서 가져온 청정 쑥을 활용해 떡을 빚었다. 쑥은 특유의 향과 효능으로 예부터 건강을 돕고 입맛을 돋우는 재료로 널리 사용돼 왔다. 정성껏 만든 쑥떡은 개별 포장돼 지난달 30일 각 반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됐다. 단오를 맞아 학생들은 쑥떡 외에도 다양한 전통 풍습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여학생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아 액운을 막고 건강을 기원 했으며, 남학생들은 씨름놀이를 통해 힘과 용기를 겨루는 전통을 체험했다. 또 부채를 만들어 가족에게 선물하며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조상들의 지혜도 함께 나누었다. 신정숙 교장은 “학생들이 전통 명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쑥떡을 통해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으나, A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약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5호선 열차는 마포역∼여의나루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경찰은 여의나루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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