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 보조금을 유용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투표일 경찰 갑호비상 발령…‘현장 사고 방지’ 대비 분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6•3대선 본투표 당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각 지자체들도 투표날 현장 마찰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동원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오는 3일 본투표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 총 3천287곳의 경기지역 투표소에 1만6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이날 경찰들은 ▲2시간에 1회 이상 연계 순찰 ▲투표함 회송 ▲개표소 거점 근무 ▲우발사태 대비 기동대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리시 인찬동, 30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사전투표소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바 있어 경기경찰은 돌발행동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일선 지자체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제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했을 때에는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화성특례시는 각각 177개, 188개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위자가 불응하거나 소란 행위를 보이는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뉴얼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선관위 주도 대화방에 이를 공유,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234개 본투표소에 시청 공무원 이외에도 각 읍면동 공무원 인력까지 투입, 한 투표소 당 10~13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인력을 총동원, 인근 경찰서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돌발 상황에 상시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 37개국 4천200명 모인 수원 ITS 아태총회 성황리 폐막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다. 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 37개국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전문가, 국내 ITS 관련 산·학·연 관계자, 시민 등 4천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 ITS 발전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 국토교통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는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아태지역 민관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국가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평가받았다. 개막 전날인 27일 저녁 화성행궁 봉수당에서는 VIP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아태 7개국 교통부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도무용단의 태평무 공연을 감상하며 친교를 다졌다. 28일 열린 공식 개회식에서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공동총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같은 날 오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급 회의에는 아태 12개국 교통부 장차관과 이 시장이 참석해 IT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폐회식에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30년간 수원의 ITS 지향점은 ‘사람’이었다”며 “편리한 교통체계를 넘어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람 중심 교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ITS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의 성과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 기간에는 공식 행사 외에도 50개 학술 세션에서 총 241건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드론아트쇼,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체험존 등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ITS 기관·업체들이 177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자율주행 주차 로봇, 미래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 시연을 진행했다. 한편 ITS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서울(1998년), 부산(2010년)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총회다.

‘알약 분쇄기에 유제품 구매’…용인 일가족 살해범, 범행 2주 전부터 준비

용인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범행 2주 전 피해자들에게 몰래 먹일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 공소장에는 그가 범행을 결심,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홍보관에서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4일 홍보관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계약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게 됐다.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씨는 목숨을 끊기로 하다가 가족들에게 채무가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 가족을 먼저 살해하기로 계획한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수면제를 가루약으로 만들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알약 분쇄기를 구입했다. 범행 2주 전이었다. 이후 4월9일 수면제 일부를 분쇄기로 갈아 약봉지에 나눠 담았고, 범행 직전과 당일인 4월13~14일에 발효 유제품을 여러 개 구입했다. 이어 4월14일 오후 용인시 자택에서 80대 부모에게는 마시는 유제품을, 50대 아내와 10~20대 두딸에겐 떠 먹는 유제품을 먹였고,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까지 2시간40분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의 첫 재판은 이달 10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 내년도 대학입시 박람회 다음 달 5일 개최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다음달 5일 오후 1시부터 5시20분까지 이천시 눈높이배드민턴체육관에서 2026년 대학입시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1대 1 대입진학컨설팅 ▲대학별 진학상담 ▲대학생 멘토 상담 등으로 진행되며 학생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과 진단 등을 제공한다. 특히 1대 1 대입 컨설팅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180명을 신청 받아 박람회 당일 현직 진로 전담 교사가 개인별 모의고사 성적 및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맞춤형 개별상담을 진행해 학생의 진학대학과 학과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2026학년도 이천시 대학입시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별로 하면 된다. 대학별 진학 상담 부스에선 서울•수도권 및 국가거점국립대학을 포함해 대학 32곳 입학관계자가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 및 학과에 대한 입학 정보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다양한 전형으로 합격한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참여한 대학생 멘토 상담은 1대 1 상담으로 입시 준비 노하우 및 현실적인 조언 등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원지역 중학교 교사 폭행 관련, 교사노조 “보호 대책 마련하라”

수원시내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 교사노조가 교사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맞아도 되는 교사는 없다’며 반복되는 교사 폭행과 관련해 교사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30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지역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학생 A군이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B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중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군은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최근들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교육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면서 폭행 상황 이후에도 피해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일이 요구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을 겪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교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긴밀한 연락체계로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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