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이재명 판결·재판독립' 입장 주목

전국 판사 대표들은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공개 표명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정돼 있는 안건 중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이 의결되려면 참석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으며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초등생 살해' 명재완, 오늘 첫 재판…'총 27회 반성문 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후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는 등 공용물건을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 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기준 명씨는 총 27회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명씨의 범행에 대해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면서도, 개인 특성에 불과하며 정신병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명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고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을 두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공무원 투개표 지원 ‘불만’

오는 29일 사전투표, 6월3일 대선 본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투·개표 지원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 공백을 감수하며 1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나서야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마땅히 제시할 ‘당근’이 없어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6·3 대선 사전투표, 본투표 지원 인력은 전국 기준 29만여명으로 투표 지원 22만명, 개표 지원 7만3천명으로 구성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2만8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된다. 전국 지원 인력의 10%, 도내 일반직 공무원(약 5만5천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공무원의 투·개표 지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선거사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 턱없이 낮은 보상에 부담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투표 지원에 대한 수당은 사례비를 포함해 13만원, 개표 지원은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는 부서별로 투·개표 지원 인력을 차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감안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지원 인력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투표 전부터 개표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선거인 탓에 본투표가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마다 지원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출하지만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수당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개선과 더불어 민간의 선거 사무 동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확보를 통한 공무원 적정 보상은 단기 과제로 하고 투표소 운영과 투·개표를 시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공무원 업무 부담 해소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식수 하나 없는 인천 대피소… 재난 시 ‘무용지물’ [현장, 그곳&]

“대피소라고 지정만 해놨지 대피용품 하나 없네요.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을 피해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지만 소화기 2개만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마저도 주차한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소화기 위는 언제 비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같은 날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소화기 12개를 제외하면 비상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상용품은 커녕, 폐자전거와 담배꽁초들만 버려져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피소 안에 비상용품을 비치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비상용품 비치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용품을 갖춘 대피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운영 중이지만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시 사용해야 하는 용품을 갖추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정한 시설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와 군·구는 상당수 대피소 안에 긴급 시 사용할 비상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용 대피소 비상용품 구비를 권장만 할 뿐 필수로 정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똑같은 기준을 두고서도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활용, 민방위 대피소에 비상용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민방위 대피소 2천900곳 중 2천600곳에 들것, 손전등, 방독면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품함 3천여개를 마련했다. 또 식수까지 비치,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상용품은 필수로 구비해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만약 일어나면 한동안 대피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들은 대피소 안에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수를 비롯한 여러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예산 대부분은 서해 5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사용, 비접경 지역까지 지원하기는 부족하다”며 “각 군·구와 협의해 최소한의 지원 방안은 마련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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