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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경찰서 ‘번호판 단속’… 불화로 번졌다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불법 번호판 가림 단속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26일 안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갑질 행동을 규탄하며 한 경찰관의 부당한 고소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 2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만안구에 불법 주정차와 불법 번호판 가림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안양시 공무원은 주정차 단속은 시청 소관이지만 번호판 가림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두고 “구청이 나와 보지도 않고 왜 신고만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만안구 측은 경찰의 소극행정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만안구 측에 “누구와 통화했느냐”고 물으며 연락처를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민원을 재접수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해당 경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만안구 공무원을 고소했다. 두 기관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지난 3월 만남을 가졌으나 경찰관의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피고소인인 만안구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이날 만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작된 사소한 오해가 아닌 공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개인 감정에 따라 직무범위를 넘어 공무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도한 것은 심각한 행정 위협이자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경찰서장 공식 사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지침을 재정비·민원 대응 관련 교육 강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그 자리에서 풀고 끝냈어야 했는데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니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갑질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의 문제지만 기관 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집회까지 열어 유감”이라며 “고소 내용은 개인정보유출보다는 무고죄가 핵심이다. 개인의 판단이 기관 간 문제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5-26 15:45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6월 시작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등 2명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시킨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 서씨가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옛 사위 서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5-26 15:36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아주대 게시판에 살인청부 글 게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학생들과 만남을 위해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가운데 온라인에 이 후보에 대한 살인청부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1분께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아주대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이 후보는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일정을 소화했는데, 간담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간담회 당시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특정 및 추적하기 위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살해 위협 글 1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5-26 15:11

‘과일 납품하러 가서 신발 냄새 맡아’…카페 사장 스토킹한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과일을 납품하는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10여차례 맡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부터 2023년 3월13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용인 카페에서 총 13회에 걸쳐 B씨의 신발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의 카페에 과일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으로 과일을 배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A씨는 ‘신발 냄새를 맡는 행위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분명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5-26 15:00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계획 철회…존치 결정

육군사관학교(육사)가 교내 종합강의동 앞에 놓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사 측은 홍 장군 흉상 존치 여부에 대한 질의에 “존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홍 장군 흉상 이전 및 철거 논란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광복회 등 역사 단체들은 홍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독립운동 지원을 위한 방편 중 하나였다며 반박해 논란은 이어졌다. 이후 국방부와 육군은 2023년 8월 육사 및 국방부 청사 앞에 있던 홍 장군 흉사 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각계 반발로 인해 결정을 미뤄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6 14:51

부천 어린이집 조리실서 불… 원생·교직원 74명 긴급대피

26일 오전 10시11분께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한 어린이집 1층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연기가 퍼지면서 한때 어린이집 원생 60명과 교직원 14명 등 74명이 긴급대피했다. 불이 나자 어린이집 원감은 직접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환기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5-26 14:41

인천공항서 여행객들 물품 훔친 40대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마치 평범한 여행객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여러 번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전부 합해도 약 280만원 정도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9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28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품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행객들 주의가 소홀한 사이 물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6 14:31

이천교육지원청,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육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이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단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2025년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온(ON) 에어(AREA), 언제 어디서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4개 분야(기획총괄, 연구개발, 수업 실천, 자료 제작)로 구성된 지원단이 함께 참여했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연수 운영 및 발전 방안 협의와 디지털 전문교원 아카데미 연수 기획, 하이러닝 활용·디지털 시민교육 연수 설계, 디지털 수업박람회 및 이천 디지털교육 페스타 운영 방안 마련 등이다. 워크숍은 하이러닝 활용 아이스 브레이킹(서먹함 깨기)과 관계 형성 활동으로 시작해 팀별 연수 사례 발표와 전년도 활동 공유, 올해 정책 계획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원 전문 아카데미 연수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과 실천 계획 협의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 간의 상호 학습과 성장을 도모했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실 수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실행 주체인 지원단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원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기반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교육지원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하반기 성장 나눔의 장, 디지털 전문교원 아카데미,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3단계 연수 등 다각적인 현장 밀착형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5-26 14:29

‘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요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명재완(48)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 판사 김병만)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하면서도 "감경 때문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을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하고 흉기를 숨겼다"며 계획범죄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신감정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며 명씨 측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명씨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 종료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감정을 받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를 다시 신청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전까지 충분히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밝힌 사과의 뜻은 진실하지 않고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재판 때 하늘양 부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6 14:29

강남서 SUV가 가게 돌진…차안에 마약 의심 물건도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가게로 돌진해 전면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차 안에서는 마약 의심 물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으나 가게 유리창은 박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차 안에서 마약 의심 물건이 발견된 만큼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이 확인되면 약물운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박채령 기자 2025-05-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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