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친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통합’의 의지를 다잡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헌화·묵념하고 분향하며 추모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에 대항해 일어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다. 이곳에서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고,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국민의 항쟁이라는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를 마련했다. 이날 유 시장은 5·18 영령의 묘를 하나하나 살피며 참배했다. 1980년 5월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 항쟁에 나섰다가 숨을 거둔 문재학 열사의 묘에 한참을 머무르기도 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 시장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광주의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장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민주영령을 추모하면서 “상식의, 통합의, 관용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유 시장은 “4‧19혁명, 부마항쟁 등도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인천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며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울삼아 더욱 자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시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의에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 개헌’, ‘정부구조의 혁신적 개편’,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것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4·2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41.8%를 기록했다. 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의 40곳 투표소에서 치러진 시·군의원 보궐선거는 총 선거인수 6만3천374명 가운데 2만6천485명(41.8%)이 소중한 1표를 선택했다. 앞서 지난 3월28~29일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16.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전국 10곳의 시·도에서 열린 보궐선거의 투표율 24.6%의 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역대 강화지역 선거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강화는 지난 2024년 10월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58.3%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 같은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70.3%,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76.9%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시의원을 사퇴하면서 열린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현식 시의원 후보, 차성훈 군의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상 시의원 후보, 허유 군의원 후보가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구본호, 박응량 후보가 군의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최근 권영진·이성권·양부남 의원과 함께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과 과제,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맹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진·이성권·양부남·안태준·이광희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소래습지를 순천만처럼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제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1번째 발표자로 나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이동흡 부산시 도시공원과장과 유광주 시 공원조성과장이 낙동강하구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와 함께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최병원 대구시 공원조성과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광역과장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여가 환경 개선, 건강 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맹 위원장은 “오늘 국회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래포구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맹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오는 2026년까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천768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024년 12월9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윤 의원 등은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재는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135만2천15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다”며 “오늘 추가로 42만9천여명을 추가해 최종 178만1천768명의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탄원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불복 입장을 두고 ‘놀부 심보’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자 놀부 심보냐”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까지 선동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등 원내 투톱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삼박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뒤끝을 작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도 민주당의 상왕 김어준씨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과연 위헌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2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1일 뜨거운 공식 선거운동을 마쳤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상 시의원 후보는 이날 선거운동을 마치며 “할 일 많은 강화군에는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경력 등으로 검증받고 준비된 예산확보 전문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참 일꾼을 뽑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으 자세로 강화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인천시로부터 강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선거 운동을 통해 강화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공간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시의원 후보는 “보수 텃밭인 강화에서 40대 청년 군의원 출신이 여당과 1대1 구도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한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들이 강화군에 많았다”며 “이제는 도전할 수 있고,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한 선거가 됐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선거 기간 ‘456(40~60대) 세대’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 확대, 부식비 추가 지급, 교통 문제 해결 등을 공약했다. 이번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지역 40곳의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2일 앞두고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며 “또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8~29일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수 6만3천374명 가운데 1만379명이 투표해 16.3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해야 한다”며 “국가 대혼란을 막고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사실상 내란 공장 공장장 김어준씨의 지시에 의한 국무위원 총 탄핵 책동과 민주당의 입법쿠데타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사기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대통령 측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오는 4일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도로 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사업비 7천320억원을 들여 영종~청라를 잇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76.88%로 오는 12월 개통이 목표다. 조례에는 제3연륙교의 요금 징수 방법 및 통행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민 및 타지역 요금 등을 결정하고, 영종·청라 주민 등 통행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심의를 거쳐 통행료 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 제3연륙교로 인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보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및 손실보전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비를 일부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통행료 무료화를 원칙으로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과 청라를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물류 및 관광산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연륙교의 지속가능한 도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처리했다. 조례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연간 3천9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이 한 번 도입이 되면 사실상 후퇴가 어려운 만큼,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반회계의 거의 89%에 육박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종전에 있는 인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했다.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아 여야 후보 및 인천시당까지 나서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강화를 찾아 윤재상 시의원 후보와 허유리 군의원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다. 앞서 지난 28~29일에는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등이 후보들과 함께 강화읍 등 지역 곳곳에서 합동 집중 유세를 펼치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손 시당위원장은 “강화가 보수 텃밭이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아 승리하기 위해 시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후보들과 함께 선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강화군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는 물론 민원 해결 등 할 일이 많다”며 “강화를 위해 봉사할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주민들이 선택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강화를 찾아 오현식 시의원 후보와 차성훈 군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나서 합동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고 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년 후보 2명을 필승 카드로 내놨다”며 “이번 선거에서 시·군의원의 세대교체가 이뤄져 앞으로 강화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어느 후보가 더 간절하게 호소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표를 건네줄 것으로 본다”며 “선거 운동 마지막까지 ‘큰절 집중 유세’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29일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수 6만3천374명 가운데 1만379명이 투표해 16.3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27.9%보다 11.52%포인트(p),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화군의 사전투표율 30.66%보다 14.28%p 낮은 수치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을 분석하면, 지난 군수 보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가 늘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가 아닌 본 투표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저조한 사전투표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중구 월미공원 내 해군 2함대 기념탑에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민·관·군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은 북한과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다. 지난 2016년 서해수호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정해진 뒤 해마다 자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기념식은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관계 인사, 인천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해수호 전사들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서해수호 약사 보고, 기념사, 서해수호의 날 헌정공연 등의 순서로 열렸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의 용사들은 조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싸웠고 불굴의 용기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수호 영웅들의 결의와 노력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대한 헌신과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