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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시의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끝까지 책임져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인천시는 ‘중복지원은 없다’는 말 대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인천시를 향해 “단 한 번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회복 기회를 차단하는 건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중복지원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 어렵다’고 하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이후 한 번도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90%를 불용처리했고, 2024년에도 절반 이상 미집행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넓혔음에도 인천시는 여전히 ‘기존 수혜자는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례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시의 행위는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외면하는 꼴”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가 사실상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긴급 생계비 사업을 통해 종전 수혜자에게도 지원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만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적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며 “스스로 내세운 원칙에조차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이중적 태도는 피해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키운다”면서 “행정이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할수록 피해자 간 지원 격차는 벌어지고, 형평성은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단발성 ‘응급처방’이 아닌,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내세우는 모순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현실에 기초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형평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20 10:00

유정복 “일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말하는 대통령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항상 성과를 내 온 사람, 일하는 대통령 ‘완전 정복’ 유정복이 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서울 강서구 ASSA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1차 토론회에서 “일하는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토론에서 인천시장으로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가 단위의 해법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저출산 문제 관련 “정부가 연 50조원을 써도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건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인천은 ‘천원주택’이라는 현실적 대책으로 출생아 수를 11.6%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연간 36억원 밖에 들지 않고, 시 전체 예산의 0.02%로 실질적 효과를 냈기에 국가 차원으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청진기(청년 진출 국제화) 사업’을 소개하며 “청년 10만명을 해외에 보내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까지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청년 고용률 1위 도시로,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은 누구보다 청년의 꿈과 현실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청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출생아가 24만명인데 군에 가야 할 인원이 20만명이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녀 모두 군 복무에 참여하는 ‘모두 징병제’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전역증이 훈장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군번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병역의 자부심을 안다”며 본인의 육군 중위 복무 경험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경제 정책 관련 “자유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시장은 “이 법은 경제 헌법과 같고 반기업, 반시장적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정치권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멈춰야 하기에 ‘정치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는 정 반대의 길을 걷고 행정 경험, 정책 성과, 도덕성에서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유정복 ’뿐”이라며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8명 가운데 ‘미래 청년’을 주제로 A조에 속한 김문수·안철수·양향자 후보가 참여했다.

선거 장민재 기자 2025-04-19 16:44

유정복 “대선서 '야당 거악’ 제압…자유민주주의 뿌리내려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로 뛰고 있다. 유 시장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있는 ‘4‧19 학생의거기념탑’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선열들의 희생정신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며 “4·19 혁명 정신을 기려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4·19 혁명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됐다”며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한 민주주의 공격, 29번 탄핵이라는 거대 야당의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선열들께서 지금부터 65년 전 궐기했던 4·19혁명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희생정신과 함께 상호 존중, 관용, 배려라는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 야당의 ‘거악’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거악을 완전 제압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19 민주주의 선열들의 희생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과 현실을 꿰뚫는 실용의 국정운영이 절박한 때”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4·19 정신은 고귀하고 자랑스러우며 오래 보존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며 “고귀한 정신을 이어 지금은 대국민 통합을 위한 진짜 리더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4·19혁명 1개월 전인 1960년 3월 19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교내 학생 집회에 이어 학교 담을 넘어 거리 시위에 나섰고, 이는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교내에 4·19 학생 의거 기념탑을 세워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있고 매년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 이민우 기자 2025-04-19 11:16

유정복 “이번 선거는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진실 찾기"

“이번 선거는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진실 찾기 게임입니다. 유니콘 정치인 ‘유정복’이 바로 진짜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비전대회에서 대규모 국정 개혁과 민생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종전의 정치 구조의 문제로 ‘특별 공화국화’를 지목하며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적으로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해 대통령실 이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교육·재정·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교육부에서 수능 시험을 관리하고 있느냐”며 “교육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과거식 권한 행사를 버리고 미래 전략 부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자유시장경제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이 법은 경제 헌법과 같고 반시장·반기업적 행태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법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주는 경우 일반 사업장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 중대 재해법’ 도입도 밝혔다. 민생 공약으로는 인천에서 추진하는 ‘천원주택’ 정책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하루 1천원, 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해 출생률을 높였다”며 “예산은 36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과 병역 문제를 연계해 “지난 2024년 24만명이 태어났고 20만명은 군대에 가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모두 징병제를 포함해 순리적으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형태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10만 청년을 해외에 내보내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유 시장은 정권교체의 상징적 표현으로 ‘윤보명퇴’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이번 선거의 정신”이라며 “이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일하는 정치, 도덕성, 통합의 리더십에서 비교 불가능한 경험이 있는 ‘유정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다른 후보들도 각자의 정책 비전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7공화국을 여는 선진 대국 시대를 만들겠다”며 헌법 개정과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5대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중산층 70% 시대를 위한 ‘347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경제 전쟁 시대,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 모두 발언에서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승할 수 없다”며 “우리의 목표는 바로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선거 장민재 기자 2025-04-18 17:24

유정복 “전역증이 곧 훈장…실질적 혜택 제공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역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역증이 자랑이 되는 나라, 전역증이 곧 훈장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전역증을 소지한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군 복무자들이 ‘군바리’ 등의 표현으로 폄하되는 일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공영주차장, 국립대 등록금까지 전역자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과 연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제는 해묵은 군 가산점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전역증 예우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군대를 왜 가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군복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장민재 기자 2025-04-18 11:57

인천시, 잇단 지반침하에 긴급대책회의 열어…위험구간 선제 대응

인천시는 ‘지반침하 관련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예방 대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시 도로과와 하수과, 철도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지반침하 관련 주요 부서와 10개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찾았다. 시는 도로, 상하수도, 지하공사 등 지반 침하가 생길 수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전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노후 하수관, 지하수 유출, 지하 굴착, 지반 약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정기 점검과 유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지반침하 위험 구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지반 침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이어진 도시 안전의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지반 침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는 가로 5m, 깊이 10㎝ 규모의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도 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4-18 11:09

유정복, 김문수·안철수·양향자와 경선 1차 토론 A조 대결 [6·3 대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의 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 조 추첨이 이뤄지는 등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세종 대통령실 시대’ 청사진이 담긴 공약을 내놓고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서는 등 경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8명을 대상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조 추첨을 했다. ‘미래청년’를 주제로 한 A조는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등이며 오는 19일 토론회를 한다. ‘사회통합’ 주제의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으로 20일에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경선 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 시간에서 서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항마를 자임하며 강점을 부각했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완벽히 대척점에 있다”며 “범죄와 비리,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수,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까지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쌓은 실무 능력과 청렴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도 “이 전 대표를 꺾으려고 출마했다”며 “반드시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며 “민주당과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누구의 정권을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로 국민 앞에서 물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깨끗함으로 범죄혐의자를 제압하겠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도 “법치와 자유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이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모든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충청 표심 끌어안기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1차로 충청권 경선 일정을 밟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중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도 그동안 여러차례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주요 정당 모두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청년이나 사회통합 등 포괄적인 주제와 세부적인 지역 공약 등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은 물론 본선 과정까지 인천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권에 얼마나 반영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4-17 18:47

김교흥,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 위한 ‘RE100 클러스터 3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RE100 클러스터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RE100 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등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 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특히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은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4-17 18:39

“유정복 지지”… 국힘 전·현직 시·군·구의원 ‘한목소리’ [6·3 대선]

“말보다 실천을 우선하는 리더,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권도전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인천시의원과 군·구의원들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선봉에 ‘유정복’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유 시장의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행정력을 내세우며 국정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라 강조하며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시·군·구 의원 일동은 유 시장의 대권 도전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유 시장은 중앙정부 장관직을 수행한 3선 국회의원이자 2차례나 인천시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입법 행정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의 재정 위기를 정상화하며 ‘빚 많은 도시’라는 낙인을 걷어 낸 재정 혁신의 주역”이라며 “인천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역사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정치보다 시정, 말보다 실천을 우선하는 리더, 그것이 바로 ‘유정복’”이라며 “변화의 선봉에 ‘유정복’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남동1)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은 ‘유정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쟁을 넘어 민생으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누구보다 유 시장을 가까이에서 지켜 봤고, 현장에서 일하며 실무형 리더십과 탁월한 행정력을 직접 체감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임 원내대표는 유 시장이 제안한 분권형 개헌이 지역의 가능성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핵심 해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동시에 이뤄지는 위기의 시점에서 지방이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갖는 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임 원내대표는 “중앙 집중적 구조에서 지방의 진정한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 시장의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자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오랜 시간 간절히 외쳐온 변화의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시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17 18:30

인천시, 아동돌봄 정책 본격 가동… 촘촘한 정책 눈길

인천시가 아동돌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아동돌봄협의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돌봄협의회’는 시의 아동돌봄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시는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5년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지난 3월 수립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정책 방향과 주요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체감형 정책이다. ‘온마을이 돌봄’, ‘온종일 돌봄’, ‘온전한 돌봄’, ‘온기있는 돌봄’ 등 4개 분야 3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틈새돌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노재영 기자 2025-04-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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