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의 중단 사태를 조사 중인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출석을 재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사특위는 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 출석 촉구란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무리한 정책결정으로 850여억 원을 들여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해 시민 혈세를 낭비한 상황에서 안 전 시장은 제기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특위에 출석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안 전 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7차(지난 9일) 조사특위에 불참했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285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며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조사특위는 안 전 시장에게 8차 조사특위 출석을 재요구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사태 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 모노레일로,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로 2년째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6월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10월까지 용역 결과물에 따른 시설 개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박우섭 남구청장 등 인천지역 구청장 6명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원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재정 평균 자립도는 민선 자치 첫해인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하락했다며 인천은 더욱 심각해 기초지자체 평균 자립도가 3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구조 개편, 사회복지사업 국가 지원 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등을 건의했다.협의회는 청와대국회각 정당에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달 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재정난 극복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지적 市 더 큰 손실 방지 불가피 인천시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립 변경과 루원시티 주 진입로 공사 등 준비 안된 행정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4일 행정안전부와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월 인천AG 관련 선수촌을 서구 연희공촌동 48만 2천350㎡에 1만 3천 명 규모로, 미디어촌은 연희가정동 31만 8천930㎡에 7천 명 규모로 각각 건립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같은 해 4월께 선수촌미디어촌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각 조사설계용역 및 통합영향평가용역을 발주했다.그러나 62 지방선거 이후 시장직 인수과정에서 서구지역 주택 공급 과다, 미분양 때 시 재정부담 가중, 보상비 3천158억 원 투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용역을 중단했다.시는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같은해 11월께 선수촌미디어촌을 남동구 구월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키로 결정, 모든 용역을 백지화했다.이로 인해 총 용역비 31억 9천여만 원 중 이미 용역업체에 지급한 4억 3천388만 원을 낭비했다.또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 수십억 원을 날리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0년 6월께 루원시티 주 진입로인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2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랜드마크 전시 효과와 친환경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며 22억 900만 원의 조경공사를 발주했다.낙찰받은 업체가 한 달 뒤 공사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선행작업인 토목공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3일 만에 공사를 전면 중지했다가 무려 15개월 뒤인 지난해 4월께 재개됐다. 그러나 공사 중단 기간 중 인근에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비탈면이 사라졌는데도 설계변경 등을 하지 않아 총 사업비 중 15억 원을 낭비한 셈이 됐다.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선수촌미디어촌은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해 나온 결정으로,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초과된 사업비를 감액조치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의회가 발우일심(發于一心)의 마음처럼 올 한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다짐했다.시의회는 4일 류수용 의장과 시의원, 송영길 시장과 시 간부공무원, 공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이날 시의원들은 올해 의정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인 발우일심의 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을 펼치기로 다짐했다.발우일심은 모두가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국 중국 명나라 말기 유학자 여곤의 말인 千枝萬葉(천지만엽) 出于一 體(출우일체) 千酬萬應(천수만응) 發于一心(발우일심)에서 유래 됐다.류수용 의장은 지난해 그동안 의정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의사당에서의 정치를 탈피하고 현장정치 구현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시 정부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한 뒤, 시민의 뜻을 잘 대변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근로자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기업활동 및 우수기업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기업과 기업인은 시가 수여하는 중소기업인과 물류 발전 대상,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산업평화상우수벤처기업인상 등을 받은 기업인, 정부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장관 표창 이상 기업인, 비전기업향토기업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등이 대상이다.시는 이들 기업과 기업인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근로자 자녀학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 분양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뿌리산업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시는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향토기업과 뿌리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시의회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자 등의 출판기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11일까지 집중된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선거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예정이다.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2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열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하지만, 그 외 저자인 입후보 예정자 등의 업적 홍보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전행사로 전문 연예인 초청 공연 제공, 서적 무료 제공, 각종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대부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지도점검이 수박 겉 핥기식에 그치고 있다.이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현장 점검 등에선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보다는 경찰 수사결과 등에 따른 이차적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3일 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등록 대부업체 669곳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벌여 154곳을 행정처분했다.그러나 이 가운데 중구가 행정처분한 3곳과 동구의 2곳의 경우 모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이차적 행정처분으로, 사실상 서민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불법추심행위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연수구도 행정처분한 4곳 중 1곳은 경찰이 이미 적발했고, 나머지 3곳은 단순히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대부업 등록 취소 처분에 불과했다. 지자체들, 이자율 준수여부 등 직접 적발 전무 수사권 없어 경찰 수사따른 이차 행정처분 그쳐 수사전문기관과 공조 합동 단속 등 대책 시급 이처럼 지자체의 현장 지도점검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대부업체가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자체는 현장의 험악한 분위기와 구청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부 대부업자를 감당하기 꺼려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는 수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과 공조 된 합동 지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속 인력을 확충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불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전문기관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사용자의 거래는 은밀해 당사자의 신고 아니면 불법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하지만, 지금의 지도점검은 대부업체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시의회가 73곳의 현장을 찾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도 49회 여는 등 시민과의 소통 활동과 정책 논쟁이 활발했던 해였다면서 올해는 인천시가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선별적인 구도심의 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인천시가 올해 중점 사업인 무상 보육도시, 교육도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사회와 시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류 의장과의 일문일답.-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어렵다. 시의회의 대안이나 계획은.재정 위기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었다. 8차례 회의와 14차례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집행부, 시민단체, 공기업 경영진 및 노조 대표자를 포함한 인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 구성, 재정 합리화를 위한 제도 도입, 도시관리 전략 마련, 공사공단 재정합리화,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극복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이 극복 방안이 잘 실행되는지 집행부와 협의하고,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개선과 공청회 마련 등 추가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채무비율 40% 이하 관리를 위한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힘쓰고, 국비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중앙정부와 각종 현안사업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내년 시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현재 인천시는 제3 연륙교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반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 확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시의회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인천AG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대회 시설의 완벽한 확충과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 등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즉각적인 시설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한편, 집행부의 미진한 활동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이밖에 주요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균형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올해 집행부는 인천형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무상보육도시, 청년 일자리 메카, 교육도시 육성 등을 내세웠다. 시의회의 지원이나 역할은.집행부가 올해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 보육도시(Child-Care)와 공평한 기회,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Edu-Care),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 등 3-Care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시의회도 한 아이가 태어나 교육을 받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3-Care 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회도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발맞춰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 전문가의 의견 등이 모여 최적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물론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다.-올해 시의회 운영 방안은.시정에 시민 여러분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이 되도록 하겠다.먼저 현장행정을 강화해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시민들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귀담아듣는,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 참여정치를 확대하겠다.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발굴 등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특히 다양한 유형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활발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를 통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예산정책에 대해 견제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이다. 주요 의정 활동을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집행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여(與)와 야(野)를 떠나 오로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대담 = 김창수부장 cskim@kyeonggi.com정리 =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사진 = 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역점사업> 인천시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인천시의회가 올해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했다.시의회는 의원보좌관제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세심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올해 7조 5천억 원이 넘는 인천시 예산과 각종 사업을 심의, 감시하고 300건이 넘는 조례와 안건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시의원 혼자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시의회는 올해 이들은 기본임금(기본급+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합쳐 총 5억 4천874만 원이 예산에 반영했다. 보좌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 인턴사원으로 채용된다. 시의회는 급여수준에 맞춰 대졸 미취업자들을 기간제 인턴계약 형식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내년 3월부터 의회 휴회 기간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운용된다.시의회 의장과 현재 보좌 인력을 운영 중인 장애 의원 2명을 제외한 시의원 34명에게 1인당 1명씩의 기간제 인턴사원이 배치될 예정이다.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각종 연구에서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제고를 위해 지방의원의 보좌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보답하는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s@kyeonggi.com
인천지역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가진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기계식 주차장이 건물주의 관리 소홀과 운전자들의 이용 기피로 사용되지 않은 채 지역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은 1천193곳으로 모두 2만 5천3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그러나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들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주차장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계식 주차장은 일반 자주식 주차장보다 토지 매입비 등 초기 건축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 건물주들이 건축 당시 기계식 주차장을 지어놓고 사후관리 비용이 부담된다며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또 운전자들은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원이 없어 작동법을 모르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기계식 주차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서구에 사는 운전자 K씨(33여)는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법을 잘 모르겠고, 안내원이 있어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탓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 도심 주차난만 가중되고 있다.특히 상당수 지자체는 해당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방치된 주차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지난 6월 부평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했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 해당 건물주를 처벌하지 못했다.또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매번 계도조치에 그치고 있다.반면, 부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용인시 등은 최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철거를 유도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역 화교(華僑) 등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금융거래나 정보통신 이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 중동 옹진)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화교는 긴 세월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야했다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 국적의 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복지 혜택 등을 같게 누릴 수 있게 된다.이밖에 장기체류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한층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