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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현안사업 ‘앞날이 캄캄’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내년에도 여전히 먹구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14일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루원시티, 도화구역, 북항 배후부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제3 연륙교와 강화-영종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 중앙정부와 이견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그러나 시가 마련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뾰쪽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검단신도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기 분양이 어려워진 만큼 내년에 1단계 구역 인근 200만㎡를 시범단지로 개발해 신도시 효과를 홍보, 토지분양 등을 시도하고 2단계 개발은 2014년으로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하지만, 아직도 국공유지(206만㎡)와 지장물(5천146건) 보상에 9천790억 원이 필요한데다 시범단지로 인한 서울 방향 광역도로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2단계 개발 일정도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또 1년이 넘게 사업계획 변경만 하고 있는 루원시티도 호텔백화점시네마 등 숙박유통시설 유치가 진행 중이지만 대형 앵커시설이 없어 당장 내년에 사업을 가시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특히 제3 연륙교 건설은 시와 정부 간 2조 2천억~8조 원의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정부는 이를 부담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강화-영종 연결도로는 강화 남단이나 북도면 일대 개발사업과 연계해 영종~신도(4.6㎞)와 신도~강화(10㎞)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부의 국도노선에 포함되지 않아 총 8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당장 성과를 보이지는 못해도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4 22:52

인천시 청렴도 하위권 탈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던 인천시가 올해는 서울과 부산시를 제치고 하위권을 탈출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리서치 등 3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종합청렴도 8.49점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4위에서 7단계나 수직으로 상승한 것이다.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8.78점으로 지난해보다 0.22점, 내부청렴도는 8.30점으로 지난해보다 0.61점이 각각 상승했다.외부청렴도는 투명성 지수인 업무처리 공정성, 이의제기 수월성과 책임성 지수인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등이 향상됐고, 특히 소방시설 점검분야가 9.45점으로 월등한 상승을 보였다.내부청렴도는 업무청렴지수인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과 청렴문화지수인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부문이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2007년 14위, 2008년 10위, 2009년 12위, 지난해 14위로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다 올해 7위를 차지한 것은 전국 광역시 최초로 청렴 교육의무 이수제 시행, 직무관련 공무원 고발기준 제정,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처분강화 등 청렴 이행 시책을 강도 높게 펼쳤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추가 마련과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운영, 대학생 청렴봉사 홍보단 발족 운영, 청렴도 향상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김장근 감사관은 이번 성적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청렴 시책 추진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본다며 인천시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경기도가 차지했고 부산시는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14 22:52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12개 선거구 27명 출사표

인천지역 내년 총선 출마자 예비후보자 등록이 러쉬를 이뤘다.1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이날 모두 12개의 선거구에 27명이 등록, 평균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김정용(한43)과 황인성(한57), 한광원(민55), 소성호(통합진보43), 김민(진보42여) 등 5명이 등록해 5대1의 높을 경쟁률을 보였다.남구갑에는 윤관석(민51), 김성진(통합진보52)이 등록했으며 남구을에는 구자춘(민51), 서준석(민49) 출사표를 던졌다. 연수구에는 정승연(한45)와 나완수(민49), 홍정건(민55)가 후보로 등록했다.남동구갑은 박남춘(민53)과 안영근(민54), 강원모(통합진보48)이 나섰고 남동구을은 박순환(민47), 이현웅(민41)이 등록했다.부평구갑은 문병호(민52)가 홀로 등록했고, 부평구을은 박윤배(한60)와 조용균(한52)이 나섰다.계양구갑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고, 계양구을은 김희갑(민49)과 박인숙(통합진보46)이 출사표를 던졌다.서구강화군갑은 문맹열(민50)과 한승일(통합진보41)이, 서구강화군을은 민우홍(한56)과 신동근(민50), 장석종(민45)이 각각 후보로 등록했다.한편,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날부터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거리 명함배포, 선전물 배포(선거구 내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이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및 신문 방송광고, 확성기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13 22:35

송도 6·8공구 확보 급급 市, 행정절차 강행 논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내 68공구 부지를 싸게 사들인 뒤 비싸게 매각해 차액을 챙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땅을 넘겨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서둘러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시 등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329만 3천632㎡를 개발하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로부터 인천경제청이 99만㎡를 회수하면, 이 중 66만㎡를 조성원가로 산 뒤 감정가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시는 매각 대금을 구도심에 재투자한다며 내년 예산 세외수입으로 3천억 원을 반영했으며, 최근 송도 68공구 부지 유상이관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그러나 시는 준비 절차 없이 땅을 가져오는데 급급해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이 계획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아직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데다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사전승인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SLC가 땅을 넘겨주면서 151층 인천타워가 102층으로 줄어드는 등 68공구 부지 활용계획이 바뀌는데도 시는 지경부 등과 전혀 상의도 없이 우선 땅부터 넘겨받고 보자는 식인 셈이다.특히 땅을 넘겨받은 뒤 매각 방법을 비롯해 매각 대금에 대한 사용처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시는 땅이 자산으로 들어와도 부채비율(예산대비 채무)을 낮출 수 없어 매각이 가장 중요하다.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로는 매각 여부가 불투명하고, 시도 이에 대한 뾰쪽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매각에 성공해 3천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는 구체적으로 구도심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조차 정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최근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며 시의 토지 유상이관 계획을 반려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실 매각 가능성도 낮지만 매각이 되더라도 나중에 시장 공약사업 등 엉뚱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만큼 행정절차 이전에 사용계획부터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만 만들었을 뿐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다며 땅을 가져오기에 앞서 구도심 재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3 22:35

인천·경기·서울, 수도권 관광協 구성 백지화

인천시가 경기서울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수도권 관광협의회 구축사업이 백지화됐다.12일 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18개 공동과제를 선정하면서 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수도권 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그러나 최근 3개 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빅 이벤트에 대비한 공동대응체제는 유지하되, 별도의 협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는 이미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포함된 5개 시도 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어서 기능상 중복되는데다 자칫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3개 시도가 중국일본 등을 타겟으로 사안별 TF팀을 운영하자는 정도의 협의만 이끌어 냈을 뿐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및 경제문화 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인천경기와의 전략적 제휴를 원했지만, 인천과 경기는 상당수의 관광객을 서울로 뺏기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각자 독자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이미 기존 협의회가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만의 특화된 사업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굳이 예산을 또 들여가면서 수도권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기존 5개 시도 협의회와 연계해 수도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3개 시도가 대화 창구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2 22:14

“휴~”인천시 재정위기단체 지정서 제외

인천시가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대상에서 벗어나며 한숨을 돌렸다.12일 시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비율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올해 예산 7조 2천533억 원(기금 포함) 대비 채무는 2조 7천81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8.3%에 달한다.부채비율이 최고조에 오르는 내년 말에는 예산 8조 48억 원에 채무는 3조 1천74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9.6%까지 상승하고, 2013년 38.4%, 2014년 38.1%로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해 올해 2천3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 5천981억 원을 발행하지만, 각각 1천770억 원과 2천47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여전히 시의 부채비율이 높긴 하지만, 정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7가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부채비율 4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중 어느 것 하나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꾸준히 채무관리만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애초 시가 예측했던 내년 부채비율은 한계점인 40%를 넘어 42%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정부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시는 최근 애초 순세계 잉여금 30%만 적립하던 지방채 상환기금 규모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지방채 상환을 서두르고, 렌털차량 등록유치 등 세외수입 확대로 인해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특히 정부가 인천AG 관련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해 줄 경우 시의 부채비율은 올해 말 29.6%, 내년 말 26.1%로 급감해 사실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인천AG 및 도시철도 건설로 당분간은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꾸준히 지방채를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은 적절한 시기에 최소 규모로 하는 등 채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2 22:14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제정

인천 중구의회가 인천지역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다.중구의회는 최근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조례에는 구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부여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주민 참여 활성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정책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장애인, 장애인 부모 또는 배우자, 중구의회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둬 심의자문역할을 맡도록 했다.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를 시작으로 인천지역과 전국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이 자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1-12-12 22:14

인천 ‘10대 아젠다’ 발굴

인천시가 내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을 대비한 2012년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아젠다(Agenda) 발굴에 나선다.11일 시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과 각종 지역 현안을 정리한 뒤 이달 말까지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대 아젠다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다.악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답보상태인 제3연륙교 건설 문제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등 중앙부처와 연계돼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사업들이 중심이 된다.시는 선정된 아젠다를 내년 총선과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이슈화시키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시는 아젠다가 공약으로 채택되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활용이 가능하고, 공약으로 채택한 당선자들과 후보들은 지역을 챙길 수 있는만큼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인발연과 공동으로 기본적인 아젠다를 정해놓은 뒤,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연내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송영길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쓰레기는 되돌려받는 등 부당함이나 개선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들 아젠다가 총선대선을 거쳐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이 된다면 새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1 21:31

市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6명 공개”

인천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공개한다.이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이다.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76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281억2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법인 체납자는 59명으로 전체 채납액의 55.5%에 해당하는 156억1천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또 개인체납자 117명은 125억1천만원(45.5%)을 체납했다.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준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해 올해 2011년도 체납징수액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13% 늘어난 4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시 관계자는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율 취약 세목을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를 내실있게 전개해 조세정의 구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11 21:31

인천 기업정책자금 대출 금액별 차등화·기간 연장

인천시는 앞으로 기업의 경영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자금 대출을 금액별로 차등화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2011년 경제성과 및 2012년 경제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정책자금 대출 상환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시는 또인천지역 향토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시세 감면 조례안에 지역 향토기업이나 우수기업 등의 세금 감면 사항을 추가키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우수 향토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을 뽑아 선정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만들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최근 인천지역 내 금형표면처리 분야 등의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날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내년에 인천의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기계 등의 해외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GRDP(지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이 높아 수출 분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내놨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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