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현실적 지원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박원준)는 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단가 적용 금지, 공사용 자재 납품업체의 현장 설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 관련 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을 건교위에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회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진정으로 경기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도내 각 시ㆍ군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준 회장은 전문건설협회가 건설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비현실적인 관행과 제도에 얽매여 산적한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역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이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동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활성화 촉진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유치권 협상으로 투자수익률 증대

유치권이란 건물 공사나 리모델링과 관련해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해당 건물을 점유해 낙찰 이후에도 낙찰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부담시킬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대다수의 응찰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입찰에 응찰 할수는 없다. 하지만 이 권리는 유치권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수 없어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채무 부담액도 대부분 고가이고, 유치권의 성립요건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경매개시 이전부터 해당 물건의 점유를 계속해야 하고,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시는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합당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진정한 유치권자외의 허위의 유치권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한다. 통상 유치권을 부풀리거나 가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은 건축주와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공모해 경매에서 자기네들이 아주 싸고 쉽게 낙찰을 받고자 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응찰 전에 현장조사와 유치권자를 만나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파악해 사전 해결하고 입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이다. 만약 허위 유치권이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치권자에게 최근 법원에서 가짜 유치권을 행사한 자들에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리고 유치권자와 협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합의해 낙찰 시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대아파트 ▲감정가 : 3억2천만원 ▲최저가 : 2억40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41.467㎡ ▲건물전용면적 : 84.99㎡ ▲매각기일 : 2013년 3월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대청초교 남측 인근에 위치/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아파트(방3, 거실, 주방겸식당, 욕실겸화장실2,발코니 등)/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시설. 2.아파트 ▲소재지 :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그린시티동문아파트 ▲감정가 : 2억5천만원 ▲최저가 : 1억2천20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71.16㎡ ▲건물전용면적 : 134.91㎡ ▲매각기일 : 2013년 2월22일 ▲이용상태 :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대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등이 혼재/아파트(방4, 욕실겸화장실2,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현관, 전실 등)/ 주차장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3.전원주택 ▲소재지 :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감정가 : 4억5천900만원 ▲최저가 : 2억9천300만원 ▲토지면적 : 641㎡ ▲건물면적 : 182.94㎡ ▲매각기일 : 2013년 2월12일 ▲이용상태 :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소재 통칭 대일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주변은 전원주택지와 기존 주택지, 농경지와 임야등이 혼재/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외벽: 변색벽돌쌓기 내벽: 고급벽지 및 타일마감등 바닥: 우드타일 및 자기질타일마감등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 4. 다가구(원룸)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감정가 : 5억5천500만원 ▲최저가 : 2억7천200만원 ▲토지면적 : 231.3㎡ ▲건물면적 : 462.38㎡ ▲매각기일 : 2013년 2월26일 ▲이용상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남동측 인근 위치/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북동측 6M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일자 : 1993년 7월12일) 적벽돌 및 일부 인조석 마감 하이샷시 이중창/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5. 근린주택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감정가 : 10억원 ▲최저가 : 7억5천800만원 ▲토지면적 : 246㎡ ▲건물면적 : 748.83㎡ ▲매각기일 : 2013년2월13일 ▲이용상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성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인근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3미터 도로와 접/알씨조 및 슬래브지붕 4층, 적벽돌 마감, 하이샷시 창호/지층: 주택3개호, 창고,1층: 음식점, 2층: 주택7개호,3층: 주택3개호,4층: 주택1개호(방3, 거실,주방,욕실) 6. 근린시설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감정가 : 16억8천만원 ▲최저가 : 10억7천500원 ▲대지면적: 293㎡ ▲건물면적: 997.81㎡ ▲매각기일 : 2013년 2월22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매교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 북측 4m내외 포장도로 접하며 북측 도로를 통해 동측 왕복4차선 도로에 연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사용승인일자 : 2010.08.24.)로서 공부상 및 현황 근린생활시설(고시원)용도로 이용중. 7. 상가 ▲ 상가 화성시 ▲소재지 : 화성시 배양동 ▲감정가 : 19억8천800만원 ▲최저가 : 15억9천만원▲대지면적: 1816㎡ ▲건물면적: 1137.78㎡ ▲매각기일 : 2013년3월5일 ▲이용상태: 화성시 배양동 소재 배양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문의사항 : 지구단위 031-369-1761/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건(사용승인일:2002.11.22)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1층 : 일반음식점(상호: 금강산 유황오리), 화장실2, 2층 : 사무실(상호:이호E&C), 교회(산돌교회), 화장실3, 3층 : 노래연습장(상호:스카이노래방), 화장실1로 이용중. 8. 숙박시설(팬션)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감정가 : 4억6천700만원 ▲최저가 : 3억2천700만원 ▲대지면적 : 632㎡ ▲건물면적 : 197.44㎡ ▲매각기일 : 2013년 2월7일 ▲이용상태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구봉저수지 남측 인근/ 주위는 펜션, 단독주택, 점포등이 혼재/북측으로 약 8m 진입도로 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펜션) 부지로 이용중/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1층,2층 공히 반딧불펜션으로 이용중. 9. 공장 ▲소재지 : 화성시 장덕동 ▲감정가 : 37억원 ▲최저가 : 23억6천800만원 ▲토지면적 : 7천832.87㎡ ▲건물면적 : 2천484.36㎡ ▲매각기일 : 2013년 3월4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주변은 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는 소규모공장지대/남서측으로 폭 약 6m 북서측으로 폭 약 6m 도로연계/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사용승인일: 2009.11.17),샌드위치판넬, 층고: 공장 약 11.4m, 제조장, 창고, 사무실, 연구실 및 2층은 숙소로 이용중(상호: Hi Tool (주)성복). 10. 농지(답)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감정가 : 2억8천100만원 ▲최저가: 1억8천만원 ▲토지면적 : 2천903㎡ ▲매각기일 : 2013년 2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소재 원삼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주위는 농경지(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북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임.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임/ 밭으로 이용중.

[분양소식]동탄2신도시 9개사 7천985가구

2월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을 시작으로 판교, 광교, 위례, 일산신도시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전통적으로 신도시는 계획적인 교통망과 편의시설로 주거 편의성이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지역이다. 동탄2신도시 3차 분양에서는 대우건설(1천348가구), 롯데건설(1천416가구), 신안(913가구), 호반건설(922가구), 대원(714가구), 동보주택건설(252가구), EG건설(642가구) 등 7개 업체가 6천207가구를 내놓는다. 포스코건설과 반도건설은 각각 874가구와 904가구를 3월에 단독 분양한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울트라건설이 A31블록 일대에 광교 참누리 를 상반기에 선보인다. 대우건설도 M3블록에 647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에서는 상반기에 일찌감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가 C2-2, C2-3 2개 블록에서 각각 417가구와 514가구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96~203㎡로 구성되며, 3.3㎡당 1천900만원대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경의선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이 훨씬 수월해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대형건설사의 대규모 단지가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A25블록에 운정 롯데캐슬 1차를 9월 중 공급한다. 총 1천956가구 규모로 전용 74~84㎡로 구성된다. A27블록에선 일신건영이 파주 운정신도시 2차 휴먼빌 1천20가구를 10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59~124㎡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일산신도시는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 인근에 2천404가구 규모의 일산요진와이시티 분양이 올 상반기 예정돼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현장]상가권리금의 허상(虛像)

최근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마찰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문제는 최근 건물의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에 이어 법원이 점유 이전 가처분 금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빌린 상가를 세놓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결국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조치였다. 세입자들은 보상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상금이란 영업과 관련되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현재 및 미래의 일정 기간 영업활동의 수익에 대한 보상금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권리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상가보증금보다도 훨씬 큰 액수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즉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금의 종류로는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이 있다. 보통 우리나라의 상가 임대시장은 주택 임대시장과는 달리 보증부월세 임대계약 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상가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매달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계약의 마무리를 위해 임차인간의 이면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금은 권리관계가 모호해 권리금 회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상가 임대시장에서 오랫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전대인과 전차인간에 심각하게 대립되어 온 것으로, 권리금에 대한 문제 해결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해 사적다툼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약자의 입장인 선의의 신규 임차인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들의 경우에도 창업자금의 가장 큰 부분을 불명확한 권리금이 차지하고 있어 창업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상가 임대시장에서 항상 분쟁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하는 권리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불명확한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만으로 상가 임대시장이 작동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앞서 사회적 약자인 신규 임차인,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상가권리금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용산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보상비 갈등으로 인한 참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

래미안ㆍ자이ㆍ푸르지오 '아파트 브랜드 TOP3'에

부동산114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및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가 TOP3에 올랐다. 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739명을 대상으로 37곳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및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특정 브랜드 선택의향이 10명 중 6명으로 낮아졌다. 2년 전엔 10명 중 7명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3.4%가 브랜드를 위한 주택구매비용의 감내 수준은 5%미만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4년 연속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가 전국 순위 TOP3을 지켰다. 브랜드를 단순히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단순 보조인지도에서는 2012년 한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실적이 가장 많았던 대우건설 푸르지오(94%)가 유일하게 90% 이상의 보조인지율을 기록했다. 특정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의 응답 비중이 품질 및 기능우수와 시공건설사 호감도는 상승했지만 투자가치와 광고가 마음에 들어서의 항목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건설회사의 부도 등을 이유로 주택 시장 트렌드가 실속으로 바뀌면서 브랜드 선호 이유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브랜드를 인지시키기 위한 경로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질문에서는 예년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브랜드를 인지하는 경로는 ▲인터넷 온라인 38% ▲신문 및 책자 30.4% ▲TV 16.1% ▲현장방문 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에서는 TV가 35.8%로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확대되면서 TV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브랜드를 인지하는 항목이 늘어 난 것이다. 브랜드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 26.1% ▲브랜드명 24.6% ▲최신 설비 디자인 19.6% ▲광고 메시지 13.5%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서는 광고 메시지가 25.8%로 1위였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 소형주택상품 브랜드를 인지하는 비중이 2011년 77.4%에서 2012년 83.1%로 높아졌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5위권 브랜드 순위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대우건설 푸르지오시티 ▲SK건설 SK허브 ▲두산건설 두산위브센티움 순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살아나기는 할까… 부동산 장기침체 ‘도미노 한파’

작년 주택거래 36만여호, 3년새 28.5% 후방산업 직격탄 도내업체 개점휴업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인중개업체와 이사 업체를 찾는 고객의 발길도 덩달아 끊겨 운영난을 호소하는 등 이들 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 경기지역 주택(아파트 포함)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50만9천865호(면적 4천161만㎡)에 달하던 거래건수가 지난해 36만4천448호(면적 3천113만1천㎡)로 28.5%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후방산업인 공인중개업체나 이사 업체 등의 실적도 덩달아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원 장안구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장모씨(45)는 급매물을 빼고는 전월세 물량을 의뢰하거나 이를 찾는 고객조차 없다며 작년 이맘때 10건 정도 실적을 올렸다면 이 달은 23건 내외로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정은 원룸 수요가 많은 대학가도 다르지 않다. 경기대와 성균관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4곳을 살펴본 결과 이달 34건 가량 거래가 이뤄진 것이 전부로 운영난 가중으로 폐업하는 업소마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2만5천517개소에 달하는 업체 수가 지난해 2만3천249개소로 4년 만에 2천268개소(8.8%)나 감소했다. 도내 이사 업체도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주택 거래 실적이 줄면서 이사 수요도 줄었기 때문이다. 수원 송죽동의 한 포장이사 업체관계자는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까지 입주 수요가 거의 없는데다 전세도 대부분 재계약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며 이달 이사가 10여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주문이 없어 직원 월급주기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침체가 언제쯤 해소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전월세 수요가 대거 몰리는 2, 3월에는 반짝 수요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초과공급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주택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한데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중대형 주택 위주로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상 조치 등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10구단+생활 인프라 LH 호매실지구 관심 집중

돔구장 건립지와 불과 800m 떨어져 편의시설 속속 부동산 시장 꿈틀 사통팔달 서수원 지역 분양 신바람 프로야구 10구단으로 확정된 수원-KT의 돔구장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서수원 지역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수원 호매실지구의 분양이 이어지면서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형주)는 돔구장 건립 등 잇따른 호재로 수원호매실(61세대)과 군포당동2지구(19세대) 등 분양주택이 올해 들어 82세대가 계약됐다고 29일 밝혔다. LH 경기본부는 수원호매실지구 A-6, B-1BL과 군포당동2지구 A-2, B-1, S-1BL, 용인서천 1, 4BL 등 총 7개 단지 잔여세대를 선착순 계약 중에 있다. 특히 수원호매실지구는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한 수원시에서 초대형 돔구장 건립지 후보로 발표한 지역(권선구 당수동 434번지)과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프로야구 10구단의 가장 큰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수원시가 10구단 돔구장 인근에 건립 예정인 쇼핑센터, 호텔, 컨벤션센터 등으로 서수원 지역 편의시설, 생활인프라가 대폭 확충돼 투자 메리트는 한층 더 높아졌다. 또 군포당동2지구는 산본신도시 주택 노후화, 주변 전세시세 상승 등에 힘입어 A-2BL(51,59㎡형)은 90% 수준의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B-1S-1BL(84㎡형)에 대한 분양 문의 및 계약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뛰어난 자연환경, 풍부한 기반시설로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용인서천지구는 지난해 9월 사업지구를 관통하여 영통과 동탄을 잇는 서천대로(2-1호선)가 개통한데 이어 12월에는 도보로 15분 거리에 분당선(기흥수원구간) 방죽역영통역이 개통하는 등 연이은 호재로 투자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권익만 LH 경기본부 판매고객센터장은 수원호매실ㆍ군포당동2ㆍ용인서천지구 모두, 저렴한 분양가ㆍ쾌적한 주거환경ㆍ사통팔달의 교통여건 3박자를 두루 갖췄으며, 최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돼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소유여부ㆍ청약통장ㆍ거주지역 등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어,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잔여세대 중 본인이 희망하는 동ㆍ호수로 지정계약이 가능하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집값 ‘바닥’ 아니다… 향후 1~2년간 더 ‘추락’

국내 주택경기가 침체 단계에서 불황 단계로 진입해 집값이 향후 1~2년 동안 더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8일 국내 주택경기 순환국면 진단 보고서를 통해 주택 버블주기 모형을 적용한 결과 국내 주택경기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택 버블주기 모형은 부채 확대와 축소에 따라 주택경기가 버블 생성확장소멸의 주기를 거친다는 이론이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시장의 가계부채 축소가 5년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황 국면의 특성을 보이는데, 통상 부채 축소가 6~7년간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불황이 1~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으로 주택경기를 진단하는 주택순환모형을 적용해도 불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택순환모형에서는 주택경기가 회복활황침체 진입침체불황회복 진입의 단계를 거친다. 불황 국면에서는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해 하반기 들어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고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 하강 압력이 심화돼 불황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주택 가격만 하락세를 벗어나 안정된다면 회복 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불황 국면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주택산업의 기초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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