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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천만원 벌금 확정…상고 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양측 모두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이에 조씨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조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얻었다. 현재는 모두 취소된 상황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 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는 조씨와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 역시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5:14

부평구 예비군기동대 장비 보급률 ‘인천서 꼴찌’

인천 부평구 예비군기동대가 지역 10개 군·구 예비군기동대 중 장비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평구가 예비군지역대 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부평구 예비군기동대의 장비 보급률은 34%로, 인천 평균인 75%의 절반, 미추홀구(94%), 연수구(93%)보다 한참 저조한 수준이다. 장비 보급률은 소총과 방독면 등 예비군 장비의 평균 보급률을 뜻한다. 이에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제17보병사단은 부평구에 장비 보급 등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가 이 예산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예산에 반영한 ‘요구 예산 반영률’은 10~20%대에 그친다. 부평구의 요구 예산 반영률은 지난 2022년 24.6%, 2023년 26.8%, 2024년 14%로, 같은 기간 인천 군·구의 평균 요구 예산 반영률인 70%, 73%, 52%보다 낮다. 이 때문에 부평구의회에선 부평구가 지역 예비군의 장비 보완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정미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268회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 책임이 있음에도 최근 현황을 보면 (구청장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지역방위를 위한 부평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은 부평구 안보와 직결하는 예비군 지역대의 임무 수행을 크게 제한한다”며 “부평구 예비군이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구가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예비군 병력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예산 지원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예비군 육성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평구 예비군은 2만3천10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5-02 15:00

개인정보위 "SKT, 전체공지만 달랑…정보유출 개별통지 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해 “홈페이지에 유출 정황에 대한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심 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심의·의결했다. 개보위는 SKT 측이 유심 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보위는 “SKT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의 불편·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KT는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직영점 등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SKT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총 1천442만명이다. SKT는 남은 고객 약850만명에 대해서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13:51

경기도, 도로 위 ‘싱크홀 공포’ 막는다… 안전대책 강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1일 경기도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 등 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확대 및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 단계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수 유입, 지반 취약 구역 파악 미흡(경기일보 4월15일 1·3면 보도 등) 등 논란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장에서 매일 1천600여t의 지하수 배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당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인근에 위치한 일직저수지 매립 사실까지 알려지며 지하수로 인한 영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도내 지반 특성을 탐사한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장비, 인력, 예산 부족으로 제작되지 않아 위험지역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심 내 지하침하의 경우 굴착에 따른 지하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 단계에서의 안전대책 강화를 결정했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 구간을 별도 설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하 물리탐사(GPR), 탄성파 탐사 등을 진행해 위험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내용 등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 배치하고 위험 구간 굴찰공사 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추진 중인 국가·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5-02 04:00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경찰에 수사 의뢰

파주시가 최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 가족모임 관계자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포함한 단체 관계자 5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주경찰서는 해당 의뢰가 수사과로 배당됐으며, 이날 공문으로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수사 의뢰를 통해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에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즉 중량이 2㎏을 초과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북전단을 날린 주요 탈북단체 관계자들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20분께 파주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등이 인쇄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로, 헬륨 풍선에 실렸다. 전단 살포 당시 현장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파주시 관계자, 경찰 등이 따로 배치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풍선 8개 중 1개는 연천군 청산면 농가에 떨어졌으며, 나머지 7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5-01 18:50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분노', '환호'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더 열심히 싸우자. 이재명은 무죄다” vs “이재명 구속, 파기환송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온 오후 3시2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모니터와 스피커로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한 지지자는 “조희대는 믿을 게 못 된다. 파기환송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지지자들 역시 탄식과 한숨을 내뱉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욕을 퍼부었다. 이어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희순씨(62)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무죄다.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선고 소식 후 ‘이재명 무죄’, ‘사법부 선거 개입 즉각 중단하라’를 연신 외친 뒤 암울한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반면 대법원 앞에 자리를 잡은 보수단체 집회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었다. 한 지지자가 “유죄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일부는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온다”며 울먹였고, 한 지지자는 바닥에 주저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집회에 참여한 박현숙씨는 “이재명이 끝끝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판을 제대로 잡았다”며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이다. 우리가 이겼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선고 시간 전까지 차량과 도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앞 1차선 도로를 차단한 뒤 경찰력을 배치하며 교통 지도를 했으며 경찰력 5천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01 17:00

양주 돈사 분뇨처리시설서 청소 중이던 농장주 저장소에 빠져...결국 숨져

1일 오후 1시 55분께 양주 은현면 용암리 한 축산농가에서 돈사 분뇨처리시설 세척작업을 하던 농장주 A씨(44)가 깊이 2ｍ의 분뇨 저장소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질식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관계자와 저장소를 청소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농장주 A씨가 분뇨처리장 세척작업을 하던 중 실족해 지하 분뇨저장고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25-05-01 15:37

산림청 "재발화한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은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1일 오전 진화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상 확인되는 화선이 모두 사라졌다”며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2시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불이 23시간 만에 260㏊를 태우고 진화됐다가 6시간여 만인 29일 오후 7시 31분께 백련사 인근 7부 능선에서 재발화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5-01 09:32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씽크홀' 예방 선제적 대응 나서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에 나선다. 설계 및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침하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위험 구간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추조사 밀도를 높여 주요 구간에서의 지질정보 확보, 지하 물리탐사(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등을 확대하고 탐사 결과에 따라 위험 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및 집중 검토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고 위험 구간에서는 굴착공사 상부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지반침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추진 중인 국가 및 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담고 있다"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5-01 08:40

법안 통과돼도…‘한 지붕, 두 교육지원청’ 우려 [집중취재]

집중취재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이후에도 분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합지원청 분리 이후 새로운 교육지원청 신설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지 선정, 인력배치 등 관련 계획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및 적정인력 규모 산정 정책연구’를 공고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이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효율화, 최적의 교육지원청 규모 마련 등을 위한 조치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 법 개정의 움직임까지 겹치며 도교육청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하지만 법안 심사가 지체되는 데 이어 도교육청 역시 ▲주민 의견 수렴 ▲부지 선정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후속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대선 이후 법 개정이 속도를 내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도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분리 이후 부지선정이나 인력배치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법 통과로 분리가 결정될 경우 한 건물에서 두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더부살이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예산 등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자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국 혼란에…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405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5-0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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