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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대금 1천700억 미지급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1천70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T2 확장 공조 및 마감공사’인 4단계 확장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금액이 9천286억원이었으나 시공량 증가와 자재 물량 추가 등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쳤고, 2천974억원이 늘어난 1조2천260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전 공항공사에 설계변경 600여건에 대한 2천300억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중 600억원에 대해서만 동의했을 뿐 5개월이 넘도록 1천700억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4단계 확장공사는 초기부터 도면이 제대로 그려진 현장이 아니었고, 오류나 수정 사항이 많아 공사비 증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사 당시 발주처(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뒤 추진 했는데, 이제 와서 증빙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4단계 확장공사에는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 4~5곳과 하도급업체로 6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1천700억원은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선투입 한 자금을 메우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공사들이 요청한 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설계 변경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이번 1천700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은 공항공사가 추진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준공) 일정을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 일은 시켜 놓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설계변경을 위한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점도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금액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30 17:08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임용 취소됐다. 채용비리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지 2년 만의 발표다. 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 다.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감사관도 외부인을 임용하는 한편,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인사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30 14:27

“한국은 트렌디한 나라”…국내 정치 혼란에도 외국인 관광 증가

#1.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사는 제시카 몬틴씨(34)는 지난 3월 가족들과 서울을 여행했다. 한국 첫 방문임에도 오랫동안 K드라마를 봐왔던 탓에 한국어도 곧잘 알아듣고 광화문, 명동 등 관광지도 마치 이미 가본 것처럼 익숙했다. 몬틴씨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가보게 돼 재밌었고, 특히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2.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사가 할큐비스트씨(29) 또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K푸드, K팝, K드라마 등을 계속 접하다 어느 순간 호기심이 생겨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 떡볶이, 순대 등을 먹어보고 찜질방을 처음 가봤다는 할큐비스트씨는 “매우 이국적이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다음에 또 들르고 싶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40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방한한 외국인 수는 총 387만247명으로, 지난해 1월~3월 340만2천873명에 비해 13.7% 증가했다. 월별로 봐도 1월 111만7천243명, 2월 113만8천408명, 3월 161만4천596명 등으로 매달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이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26.8%, 10.5%, 8.2% 늘어난 수치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당분간 방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트렌디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고정되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세계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큰 사건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와중에 K팝, K푸드 등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관광객도 끊이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30 13:02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오늘부터 '준법투쟁'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30일 오전 4시를 기해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전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위원회에서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정 회의를 갖고 9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오전 2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노조측이 바로 전면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해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사태를 피하게 됐지만 사실상 태업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을 처음 선택,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준법 투쟁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노사간 협상의 핵심 입장 차이는 통상임금 개편에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노사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법 운행으로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인상 동시 적용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여러 업계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는 물밑 협상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타협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노조의 준법 투쟁에 대해 비상수동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총 47회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또 12개 노선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4-30 05:55

SKT 사태 일파만파… “정보유출 막아라” 공공기관도 비상

SK텔레콤이 가입자 정보 해킹 대책으로 USIM(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 이용자들의 ‘유심 대란’이 발생(경기일보 4월29일자 1면)한 가운데 경찰, 소방, 지자체 등 공공기관도 업무폰 유심 교체 및 보안 강화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SKT 회선을 사용하는 업무용 스마트폰이 325대 있는 것을 파악,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경찰 업무폰은 ▲총경 이상급 ▲지구대 파출소장 ▲범죄 예방 외근직 ▲생활질서 풍속팀 등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경찰은 SKT가 유심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전량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경기소방재난본부도 소방청 지침에 따라 SKT 회선을 사용 중인 단말기 143대를 파악, 보안 강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대원들의 업무폰은 통신 기능으로만 활용 중이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유심 교체에 나설 계획이며, 해킹이 의심될 경우 SKT를 통해 직접 기술 지원을 받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시·군 사이에서도 시장과 부시장, 수행비서, 민원 담당 부서 등이 사용 중인 업무폰 유심 교체에 나서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SKT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 25대를 확인,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을 완료했으며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수원특례시도 전체 직원에게 ‘SKT 회선을 사용 중이라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교체를 진행해달라’고 전파한 상태며, 간부와 민원 전담 부서가 사용 중인 업무폰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처 대리점에 모두 문의해 봤지만 현재 유심 물량이 부족해 실제 교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말기와 통신사를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감한 사안이나 비밀 업무를 다루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장의 경우 업무폰 정보 유출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금은 유심 수급 문제로 보호 서비스에 의존하는 상태지만, 신속하고 전면적인 유심 교체를 통한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SKT는 지난 18일 유심 인증서버가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2천500만명 규모 이용자의 유심 식별코드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28일 SKT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는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30 04:00

"표정 왜 그 따위냐" "새벽 4시부터 사모님 수발"…현직 수도군단장 '갑질 의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연합뉴스육군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1년 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터졌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박 군단장과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관련 메시지와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센터가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 대리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선터는 비서실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기다렸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공개된 파일에는 박 군단장의 아내가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수업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도 담겼다. 센터는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 군단장의 자녀의 결혼식 날 직원 1명을 투입해 메이크업샵, 결혼식장 등을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도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박 군단장이 반려 앵무새 새장 등 중고 거래 대행, 스포츠 경기 VIP 티켓 확보, 관사 내 감 수확과 화단 가꾸기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센터는 “수도군단장은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선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육군은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에서 제보 내용에 현장 조사 중”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박정택 중장은 천안 출신으로 신안초, 계광중, 중앙고(18회)에 이어 순천향대 경제학과(88학번)를 졸업했다. 1992년 학군 30기로 임관한 박 중장은 제22보병사단 작전참모(중령), 합참 작전본부 통합방위과장(대령),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준장), 제6보병사단장(소장),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소장) 등을 역임 후 2023년 11월 수도군단장으로 보직 임명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9 21:21

경찰, 음주 제지하는 점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하남시 망월동 한 마트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점원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하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하남시 망월동 한 마트 앞 테라스에서 음주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한 50대 여성 점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동수 기자 2025-04-29 20:00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32세 김성진 신상공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한명을 상처 입힌 20대 남성의 신상이 2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진은 신상공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날부터 그의 신상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30일간 노출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마트를 찾은 고객들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진에게 공격 받은 60대 여성은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 40대 여성은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은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실제로 김성진은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9 19:05

경찰, '유정복 대선 경선 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조사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다. 시민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여 명이 사표를 냈지만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종전 수사 의뢰 대상자로 제출한 10명 이외에 다른 인천시 공무원들도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 중”이라며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인엽 기자 2025-04-29 18:46

대법 선고일 지정에 이재명 반응은... "법대로 하겠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대법원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 이후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다음 달 27일 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검찰의 상고를 접수 받은지 34일 만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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