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분노', '환호'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더 열심히 싸우자. 이재명은 무죄다” vs “이재명 구속, 파기환송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온 오후 3시2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모니터와 스피커로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한 지지자는 “조희대는 믿을 게 못 된다. 파기환송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지지자들 역시 탄식과 한숨을 내뱉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욕을 퍼부었다. 이어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희순씨(62)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무죄다.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선고 소식 후 ‘이재명 무죄’, ‘사법부 선거 개입 즉각 중단하라’를 연신 외친 뒤 암울한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반면 대법원 앞에 자리를 잡은 보수단체 집회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었다. 한 지지자가 “유죄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일부는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온다”며 울먹였고, 한 지지자는 바닥에 주저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집회에 참여한 박현숙씨는 “이재명이 끝끝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판을 제대로 잡았다”며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이다. 우리가 이겼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선고 시간 전까지 차량과 도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앞 1차선 도로를 차단한 뒤 경찰력을 배치하며 교통 지도를 했으며 경찰력 5천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01 17:00

양주 돈사 분뇨처리시설서 청소 중이던 농장주 저장소에 빠져...결국 숨져

1일 오후 1시 55분께 양주 은현면 용암리 한 축산농가에서 돈사 분뇨처리시설 세척작업을 하던 농장주 A씨(44)가 깊이 2ｍ의 분뇨 저장소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질식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관계자와 저장소를 청소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농장주 A씨가 분뇨처리장 세척작업을 하던 중 실족해 지하 분뇨저장고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25-05-01 15:37

산림청 "재발화한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은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1일 오전 진화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상 확인되는 화선이 모두 사라졌다”며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2시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불이 23시간 만에 260㏊를 태우고 진화됐다가 6시간여 만인 29일 오후 7시 31분께 백련사 인근 7부 능선에서 재발화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5-01 09:32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씽크홀' 예방 선제적 대응 나서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에 나선다. 설계 및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침하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위험 구간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추조사 밀도를 높여 주요 구간에서의 지질정보 확보, 지하 물리탐사(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등을 확대하고 탐사 결과에 따라 위험 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및 집중 검토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고 위험 구간에서는 굴착공사 상부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지반침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추진 중인 국가 및 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담고 있다"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5-01 08:40

법안 통과돼도…‘한 지붕, 두 교육지원청’ 우려 [집중취재]

집중취재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이후에도 분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합지원청 분리 이후 새로운 교육지원청 신설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지 선정, 인력배치 등 관련 계획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및 적정인력 규모 산정 정책연구’를 공고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이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효율화, 최적의 교육지원청 규모 마련 등을 위한 조치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 법 개정의 움직임까지 겹치며 도교육청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하지만 법안 심사가 지체되는 데 이어 도교육청 역시 ▲주민 의견 수렴 ▲부지 선정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후속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대선 이후 법 개정이 속도를 내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도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분리 이후 부지선정이나 인력배치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법 통과로 분리가 결정될 경우 한 건물에서 두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더부살이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예산 등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자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국 혼란에…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405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5-01 04:31

'헌재 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인 수사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발인인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을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경찰은 한 대행의 출석 요구 가능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 요청을 검토 중이며 자료 확인 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환조사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9일에도 한 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한 대행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30 19:12

총장·의대학장 “의대생,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못 돌아와”…수업 참여 촉구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의 총장과 의대 학장들이 30일 학생들에게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는 복귀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의대생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복귀 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되며, 유급 대상자는 교육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는 복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학사 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급이 확정될 경우, 유급자에 대한 학사 유연화 조치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엄격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1학기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복귀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려면 교육기관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유급된 학생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학칙상이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복귀가 불가능한 유급자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총장협의회와 의대협회는 “오늘 24시를 기준으로 유급을 확정할 것”이라며 “오늘 24시까지 학교에 복귀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30 18:43

‘청렴과 나눔의 스윙’…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자선 골프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30일 화성 발리오스CC에서 제4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한순옥 지부장, 박상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2022년에 시작돼 올해 4회를 맞은 대회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대회를 통해 1천700만원의 기금이 모금됐으며 경기지역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대회에선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대회 동안 청렴 골프 카트를 탑승하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한순옥 지부장은 “골프 대회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일보, 바로퍼니처, ㈜해동산전, ㈜유니셈, 엠에스티코리아, 서연조경이엔씨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골프 김은진 기자 2025-04-30 18:21

무인 매장 3년 연속 ‘범죄주의보’…절도·파손 심각

최근 무인 매장에서 절도·파손 범죄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2025년 3월까지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이 3년간 2천748건 접수됐다. 구체적인 월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2022년 54건 ▲2023년 63건 ▲2024년 103건이다. 무인 매장 민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가 빗발친 민원은 ‘절도·파손 범죄’ 관련 사안이었다. CCTV나 경보기, 카드 소지 인증기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경인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중 유사한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부천에서는 무인점포 8곳의 키오스크(결제용 기기)를 파손해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1월 수원에서도 한 소년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카드가 아닌 신분증으로 계산하는 척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의왕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임지윤씨(가명·53)는 “금고 파손이나 현금 절도는 물론, 아예 장바구니에 물건을 한가득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는 상습범들이 많다”며 “철저히 감시하는데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손해 본 만큼 배상 받을 수도 없어 곤란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감시자가 현장에 없다는 무인 매장의 특징과 작년부터 이어진 불경기가 범죄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사람보다 감시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며 “무인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상습범들을 자극하는 점이다. 그들은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경기가 지속되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니 비교적 만만한 무인 매장에서 충동적으로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상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므로 가벼운 절도라 여기지 말고 형벌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 매장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30 17:19

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대금 1천700억 미지급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1천70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T2 확장 공조 및 마감공사’인 4단계 확장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금액이 9천286억원이었으나 시공량 증가와 자재 물량 추가 등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쳤고, 2천974억원이 늘어난 1조2천260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전 공항공사에 설계변경 600여건에 대한 2천300억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중 600억원에 대해서만 동의했을 뿐 5개월이 넘도록 1천700억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4단계 확장공사는 초기부터 도면이 제대로 그려진 현장이 아니었고, 오류나 수정 사항이 많아 공사비 증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사 당시 발주처(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뒤 추진 했는데, 이제 와서 증빙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4단계 확장공사에는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 4~5곳과 하도급업체로 6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1천700억원은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선투입 한 자금을 메우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공사들이 요청한 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설계 변경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이번 1천700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은 공항공사가 추진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준공) 일정을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 일은 시켜 놓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설계변경을 위한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점도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금액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30 17:08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