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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투자사기 조직원, 실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2)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 등을 받는 C씨(23)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41억여원을, B씨는 5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책’인 A씨 등은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금 8억여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액 약 76억원 중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8 10:00

영동고속道 광교터널 화물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 내부 화물차량에서 불이 났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방음터널 내에서 간편식 분말을 싣고 달리던 14t 화물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3명의 인력과 17대의 장비를 투입해 오전 9시49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사고 이후 소방당국은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 양방향 차량 통행 금지 조치 및 제트 팬 가동을 통해 연기 배연 작업을 신속히 진행했다.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때 진화 작업으로 인해 편도 5차로 중 1~2차로만 통행이 이뤄져 사고 지점 주변 양방향 2㎞가량에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1-27 11:29

파주서 설 연휴 20대 여성 피살…용의자 남성 사망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파주시 문산읍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하고 용의자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칼부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 중반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으며, B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동거 중이던 연인 관계인 이들에 대해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자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1-26 10:34

'보험 기부금·병원비 명목'…3억9천여만원 사기친 60대 남성, 실형

보험 기부금, 병원비 등을 목적으로 3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의료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복지를 위한 병원 사업 등을 하며 재단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3명에게 보험 기부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재단에서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시켜줄테니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인수 예정인 요양병원이 8월 완공될 예정인데,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병원비, 재단 기부금,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5천78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3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6 10:00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비 예상…귀성·귀경길 사고 주의보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와 함께 강한 한파가 예고되면서 귀성·귀경길 도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는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과 비와 함께 기온이 급락하면서 체감상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도의 경우 26일 오후 6시부터 경기동부지역엔 0.1cm 미만 눈이 날리는 곳도 있다. 이날 경기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이며 최고기온은 영상 5도~8도로 예보됐다. 27일 이른 새벽부터 경기북부지역에도3~8cm의 눈이 예보돼 있으며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부터는 낮 12시부터 경기도엔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예보 시점이 먼 상황에서 위험 기상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6 03:30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나올 듯…검찰, 공소장 미리 준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경우 오는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재신청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은 구속 영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을 대비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내달 6일까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인데, 법원이 또 다시 불허하면 늦어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 중단’,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애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5 13:26

남양주 가구공장서 화재 발생…2시간30여분 만에 초진

남양주의 한 가구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25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1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가구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44대와 소방대원 110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확대될 것을 우려 이날 오전 11시1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낮 12시10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했으며 불이 난지 2시간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시13분께 초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1-25 12:01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다치게 하려고…자동차 나사 푼 50대 남성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다치게 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14일 오전 3시께 화성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의 자동차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다. 이를 몰랐던 B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큰 소음이 나자 차량을 견인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 갈등이 격화되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마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5 10:39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4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보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본부장은 기관단총 배치와 관련해 지시를 내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해 석방됐고,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처로 복귀했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5-01-24 16:47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한 김나정, 검찰 송치…경찰 “강제성 확인 안 돼”

지난해 SNS를 통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달 12일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씨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사건은 김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김씨 측은 마약 투약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은 입장문을 통해 “필리핀에서 95년생 젊은 사업가라고 자처하는 A씨를 소개받았고, 술을 마셔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해당 영상 자료를 분석,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측이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 A씨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 국제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가 요청된 상태다.

사건·사고 한준호 기자 2025-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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