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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갈등 ‘수원권선 113-6구역 재개발’ 표류

시공사 선정을 놓고 조합과 비대위측간 갈등을 빚어왔던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표류하게 됐다.수원지법 민사 제3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1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비대위가 낸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선정 절차는 건설사간의 실효적인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회에서의 시공사 선정행위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비대위측은 조합측이 현대GS 등 일부 건설사들을 제외한 채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 30위권 내 건설사들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지난해 11월의 대의원회 결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20 21:06

‘고양시 구제역 방역일기’ 동영상… "찡한 감동"

구제역과의 전쟁, 폭설로 인한 눈 치우기,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해 하나가 되어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고양시 구제역 방역일기 동영상이 시민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고양시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경찰, 사회단체 회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소, 돼지 등 살처분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이들의 가슴 아픈 영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또 폭설로 인해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담당 동에 나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눈을 치우는 장면도 스케치로 담았으며,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을 나르는 훈훈한 모습 등도 영상으로 남겼다. 고양시는 구제역 확산방지 작업과정을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참고하기 위해 백서와 영상으로 기록했으며, 이번에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은 촬영한 영상을 일부 편집제작한 것이다. 동영상을 본 시민 김모씨(39여)는 구제역이 조기 방역되어 죄 없는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구제역 방역활동의 눈물겨운 모습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특히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영상은 경기일보(www.kyeonggi.com) 동영상뉴스 및 네이버, 다음 블로그를 통해 볼 수 있다. /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1-01-19 22:04

가축이동제한 완화 제대로 몰라 설대목 앞둔 축산農 ‘출하’ 혼선

구제역 예방접종지역 가축의 이동제한 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출하에 혼선을 빚고 있다.19일 경기도와 도내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당초 발생 시군 전 지역의 소를 예방접종한 경우 1개월간 이동을 제한했으나 지난 12일부터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의 소에 대해서만 이동을 제한하는 등 이동제한을 완화했다.이에 따라 경계지역(반경 10km) 밖의 소는 쇠고기 이력 전산시스템에 등록(2~3일 소요)이 되면 혈청 검사 등을 받고 이동이나 출하 가능하다.그러나 도내 축산농가들은 예방접종 이후에도 외부와 단절돼 방역 활동에 주력하면서 이같은 이동제한 완화소식을 접하지 못하면서 출하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지난 6일 안성시 일죽면 일대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2만5천두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설대목을 앞두고 사실상 출하를 포기했다.이날 안성에서 돼지 1천950두를 키우고 있는 양돈농가 농장주 S씨(51)는 외부와 단절돼 이동제한 및 추가 예방접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어 하루에 한두번씩 축산과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완화된 사실조차 몰랐지만 설대목 이전에 출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안도했다.광주의 한우농가들도 이동제한 완화 소식을 접하고 일부 한우농가에서 출하를 서두르면서 물량이 늘어나 농가들 사이에서 출하를 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 방역관계자는 출하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동제한과 도축장 폐쇄 조치 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19 21:20

적금해지 조합원들 몰려 ‘북새통’

속보D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진성복 경기도의원이 대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본보 19일자 6면)되면서 해당 금융조합에 비상이 걸렸다.19일 D기독교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사장인 진성복 도의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적금 등을 찾으려는 조합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협동조합은 긴급히 45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해 적금 해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했으나, 한 번에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조합 운영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조합원들에게 전체 예금의 20%내외만 출금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조합원 최모씨는 이사장 개인 문제라 조합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율보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예치한 돈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D기독교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맡긴 돈은 조합에서 운용중인 안전기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오는 22일 시민회관에서 조합원 비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진 기자 2011-01-19 21:20

10만원권 수표 위조해 편의점 35곳 돌며 사용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J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서울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을 위조해 성남, 구리일대 편의점 등 35곳을 돌며 사용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J씨는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폰을 갖고 다니며 신분과 연락처를 속여 위조 수표에 이서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J씨로부터 위폐 32장을 압수하고 유통된 위폐 가운데 피해 신고된 35장을 수거했으며, J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1-19 21:20

파주서 AI 의심신고… 경기북부 초긴장

파주시 광탄면의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이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1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께 파주시 광탄면 산란계 농장에서 산란계 7천여마리 중 600여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되는 등 의심증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방역당국은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 농장 7천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이 농장과 다른 AI 발병 농가와의 역학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를 거쳐 빠르면 20일께 확인될 예정이다.이번 혈청형 검사에서는 H형만 확인이 됐을 뿐 N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H형(16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H5N2, H9N2 등의 방식으로 표기된다.파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AI 의심증세를 보인 광탄면 창만리 농장에 대해서는 20일 살처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때에는 반경 5OOm내 양계에 대해 모두 살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기북부지역에서 AI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을 중시해 방역을 강화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19 21:13

우체국, 보이스피싱 60억 피해 막았다

경인체신청과 서울체신청이 지난해 예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모두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인체신청이 2010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우체국에서 45건의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우체국에서 막은 전화금융사기는 271건에 60억6천800만원에 이른다.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체국이 전화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배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노력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 등으로 피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전화금융사기 유형으로는 계좌가 유출됐다고 속이는 것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치 가장 6건, 개인정보 유출 5건, 기타 4건 등이었다.또 사기범들이 사칭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10건, 검찰 9건, 금감원과 우체국 각각 1건 등이었으며 이밖에 카드회사, 대출회사, 전화국, 병원 등을 사칭한 경우가 15건이었다.경인체신청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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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1-01-19 17:03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 예비 법조인에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에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최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A씨는 실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는데도 제약을 받는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1-18 21:04

“한전, 바뀐 요금제 안내 불성실” 지자체들, 반환 소송 검토

속보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하수처리장이 값비싼 전기요금을 납부, 예산 낭비 지적(본보 17일자 6면)과 관련해 수원시가 한전 측의요금제 변경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한전을 상대로 요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또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던 성남, 오산시 등도 자체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년여 동안 10억여원의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한전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수원시 자문변호사는 (한전은)법률상의 배려의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에 대해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수원시에서 전기요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수원시 관계자는 법이 정한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오수, 분뇨처리시설 등은 전력전압에 상관없이 갑, 을, 병 중 하나의 요금제 선택이 가능토록 한 전기공급약관의 별표 내용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값비싼 전력요금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시 관계자도 요금 변동에 대해 (한전이)안내 등을 통해 알려줬으면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요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공지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한전 관계자는 요금제도가 변경이 되려면 공급 약관 자체가 변경이 돼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승인 사항으로 당연히 공고나 고시가 됐던 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1-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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