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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류 道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보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관련법 또는 관계규정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교육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06 20:37

평택항 오가는 트럭들 과속 질주 인도 없어 갓길 통행 시민들 불안

평택시 안중읍 성혜리 석정삼거리 38번 국도 4차선 25m도로는 중소기업체와 음식점들이 즐비한 홍원리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홍원리에서 포승읍과 안중읍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만나는 곳이다.특히 평택항 개발붐과 함께 평택항이 활성화되면서 이곳은 대형공사 차량, 컨테이너 등을 적재한 차량들이 붐비는 지역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다. 그러나 보도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갓길로 걸어가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무단횡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또 홍원리에서 나온 차량들이 안중방면으로 좌회전 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질주하는 대형차량들과 추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하루에도 몇번씩 일어났었다. 실제로 석정삼거리에서 신호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3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사망했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 조사 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횡단보도교통섬카메라 설치 등개선 후 과속 줄고 무단횡단 사고 0지난해 8월부터 9월 말까지 60일간 횡단보도 이설, 교통섬 및 보도 신설(250m), 중앙분리대 연장(60m), 신호등 이설, 가속차로 신설(90m),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신호, 과속) 설치 등 개선 공사를 완료한 것. 이 결과 빈번히 발생하던 신호위반 및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등은 개선 공사 후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또 지난 12월 초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후부터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생명을 담보로 한 무단횡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한 도로로 개선됐다.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석정삼거리에 대한 교통개선 이후 소통원할은 물론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많은 교차로 등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협찬: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

사건·사고·판결 김덕현 기자 2011-01-06 20:32

홈쇼핑 고객정보 빼내 판 흥신소 적발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홈쇼핑 업체의 고객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흥신소 운영자 김모씨(50)를 구속하고 다른 흥신소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한 홈쇼핑 업체 4개 법인과 업체 관리책임자 김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홈쇼핑 ARS를 통해 주소 등 개인정보 110건을 빼낸 뒤 1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의뢰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또 동사무소에서 허위 약속어음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초본 10건을 발췌, 소재탐지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홈쇼핑 ARS를 통해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 가입자들의 배송지 주소를 마지막으로 음성 안내해 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동사무소에서 약속어음을 보여주며 채무 관계임을 설명하면 철저한 신분 확인없이 타인의 초본을 발급해주는 허점도 노렸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건당 200만~300만원씩을 받고 소재를 탐지해주는 대가로 모두 4억3천만원을 챙겼다.경찰은 해당 홈쇼핑 업체에 고객정보 관리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도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철저한 신분을 확인 등을 요청했다. 김기동 경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입건한 흥신소 운영자 중 한명은 전직 검찰수사관도 있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06 20:32

동료와 짜고 사기골프 8억 갈취 40대에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6일 동료들과 짜고 사기골프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거액을 편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강씨는 프로골퍼 수준의 실력을 지닌 동료들과 짜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가들을 내기골프에 끌어들여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2대2로 편을 갈라하는 속칭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상대팀에 속한 동료가 일부러 오비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06 20:32

도내 ‘구제역 전문가’ 단 3명 뿐

경기북부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구제역 관련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검역원 내 구제역 관련부서는 해외전염병과 구제역연구실로 구제역 혈청 예찰 검사 및 정밀진단, 구제역 감별진단 기술 개발 및 개량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산업체 공동연구 수행, 구제역 백신비축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또 현행 구제역 방역 시행요령은 구제역에 감염(의심) 가축에 대한 검사시료 채취 등 제반 업무는 검역원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 전국에서 구제역 전문가와 관련 차폐실험실 등은 수의과학검역원에만 설치돼 있다.하지만 검역원 구제역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3명의 인력이 구제역 연구, 항원검사 및 정밀진단, 차폐연구실 운영에서부터 국제공동연구 및 산업체 공동연구 수행, 구제역 백신비축까지 모든 구제역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 또 검역원은 구제역 발생시 기관내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구제역종합상황실을 꾸려 방역지도반을 파견하고 감염의심 가축에 대한 병상감정과 역학조사 등에 나서고 있지만 수의직 및 연구직 등을 모두 합쳐도 440여명에 불과해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한 연구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방역관과 축산물 검사관 등 수의사 인력이 100여명이지만 이중 구제역 전문가는 전무하며, 구제역 검사기능도 없다.더욱이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검사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방역작업에 매달리고 있어 장기적인 구제역 대책을 위해서는 자체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 검역원 관계자는 구제역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에 각각 거점 방역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지자체, 살처분 인력 확보 발동동인력시장서 하루 20~30명 고용해도 확산속도 빨라 감당 못해구제역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파주, 김포,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살처분 작업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5일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소돼지의 살처분이 늘면서 파주김포연천 등 지자체들마다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 등 지자체들은 경기도에 추가인력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예비비까지 마련해 별도의 인부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경기도로부터 160여명을 지원받는 한편 매일 인력시장에서 20~30명씩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공무원들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연천군과 김포시 등도 도에서 150명씩의 인원을 지원받는 것 이외에도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각각 20여명과 10여명씩을 고용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북부지역 지자체들에서 극심한 인력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구제역의 확산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의 특성상 지원받은 군부대 병력을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여기에 이들 지자체 공무원의 40% 가량이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기 어려운 여성이라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 모두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밀려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육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살처분 현장의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05 21:19

부천시 공무원 등 20여명 적발

부천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의 그린벨트 무단점용 사실을 묵인하고 일부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시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등 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조건 기준인 주사무소,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내버스 신규면허 검토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M씨(52) 등 10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시 소유 도로부지 등 개발제한구역을 차고지로 형질변경해 컨테이너, 정비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모 버스회사 대표 B씨(51) 등 7명과 7개 법인회사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검토보고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대한 출장보고서, 항측위법조치카드, 개발제한구역내 항측 판독결과에 따른 조치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1-05 21:19

국방부 “사격장 등 매몰지 일시사용 불허”

속보구제역 확산으로 매몰지를 찾지 못한 농가들이 논밭 등에 구제역 가축을 매립(본보 5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5일 사격장 등 군시설 일시사용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지자체마다 군 사격장 등 군시설부지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으나 법률상 목적외 사용에 대해 불가하므로 허가할 없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살처분 가축 매몰 부지와 관련해 농림식품수산부와 지역의 민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파주시 구제역방역 관계자는 읍면별로 군부대에서 사격장이나 훈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부의 토지를 활용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농림식품수산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군부대의 특수성이 있어서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부차원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05 21:19

드라마 세트장 “두달간 밀린 공사비 달라”

방송사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한 지 두달이 넘도록 공사비 수 십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4일 의왕안양지역 중장비 및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중장비 등 8개 업체 200여명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KBS 드라마 프레지던트 촬영장인 K씨(51)소유의 의왕시 학의동에 토목공사와 세트장 설치, 전기조경공사 등을 실시했다.그러나 이들 공사업체는 공사를 마치고서도 두달이 넘도록 K씨로부터 공사비 11억6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업체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드라마세트장 초입인 학의동 백운호수 삼거리에서 집회를 가지며 공사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까지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사법기관에도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업체 관계자들은 공사가 끝난 지 2개월이 넘도록 공사비를 못받아 중장비 및 건설업체와 인부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거나 엄동설한에 끼니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급전을 빌려 자재를 구입한 건설업체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함바식당 운영자들은 식대를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본보는 K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1-01-04 20:50

접종 한우 사산·돌연사 축산농가 “백신도 불안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소가 잇따라 구제역에 걸리고 폐사와 사산 등 부작용 의심소까지 발생, 백신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4일 경기도와 한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전역에 있는 모든 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 지난 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70만2천여두의 소 중 19만1천여두에 접종을 마쳤다.특히 도는 12개 발생지역 중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여주 등 5개 시군에서는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했으며 안성, 화성, 평택 등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남부지역까지 예방 접종을 빠른 시일내에 마칠 계획이다.구제역 백신 접종은 예방을 통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발생 농가에만 살처분 조치를 해 인근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소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접종한 가축이 전염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항체형성 과정에서 감염될 우려와 번식우의 사산, 유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를 방증하듯 김포에서 최근 백신을 접종한 한우 93마리 및 젖소 261마리 등 354마리의 소가 심한 구제역 증상을 보여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또 같은 기간 백신을 접종한 한우 152마리는 식욕부진 등 경미한 증상을 보여 시 방역대책본부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연천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7곳의 농가에서 10여마리의 소가 사산하거나 유산, 기립불능, 쇼크폐사 등의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둔 상태다.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백신 접종 무용론이 입소문을 타면서 마음을 졸이며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소 이외에 돼지에도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돈농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임관빈 한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은 백신 접종 후 구제역 발생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축산농가의 우려가 높다며 백신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의 부작용이나 무용론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예방접종이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형찬이지현기자 jhlee@ekgib.com의정부ㆍ동두천도 구제역용인ㆍ화성에선 의심신고 필사적 방역 무색의정부와 동두천 한우농가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되고 용인화성지역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의 예방의지를 무색케했다.더욱이 예방백신을 접종한 양평의 한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증세를 보여 축산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경기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의정부시 산곡동 강모씨 한우농가에서 의심 신고된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농가 소 58마리를 매몰 작업 중이며 반경 500ｍ 내 젖소농가 1곳 27마리도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이다.이날 동두천시에서도 구제역 의심농가에 대한 시료 분석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으로 경기북부의 구제역 방역망이 사실상 붕괴됐다.상패동에 위치한 이 농가는 지난달 28일 한우 1두가 수포와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시에 신고했으며,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은 14개 축산농가, 1만여두에 이른다. 이로써 경기북부 구제역 발생지역은 10개 시군 중 구리를 제외한 9개 시군으로 늘어났다.용인시도 4일 백암면 근삼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관이 현지조사중이다.이 농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1천마리의 돼지 중에 2마리가 발굽이 붓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했다.특히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예방백신을 접종한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이모씨의 한우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32마리 중 1마리에서 침 흘림과 식욕부진 등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같은날 오후에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젖소 53마리가 살처분됐다. 의정부화성용인=김동일강인묵강한수기자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1-01-04 20:50

전처 남자친구 흉기 살해

시흥경찰서는 4일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K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시흥시의 한 호프집에서 전처(47), 전처의 남자친구 A씨(46)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는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일 새벽 2시10분께 숨졌다.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이혼하기 전부터 A씨가 전처와 만나며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1-0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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