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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 당한 50대 남성 복수하려 사제 폭탄제작

남양주경찰서는 24일 사제 폭발물을 제작,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터트리려 한 혐의(폭발물 사용 예비)로 J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2일 오후 여성이 많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리려 한 혐의다.J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성형수술 비용과 옷값 등 1천만원 상당을 대줬는데도 도망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1-01-24 21:03

“파주 AI 발병은 인재” 市, 농장주 고발

파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광탄면 농장 주인 A씨를 규정에 어긋난 음식물 사료를 먹인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국내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지역 내 가축을 무단 반출하거나 이동제한조치를 어겨 고발한 사례는 있지만 사료관리법을 적용해 농장주를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사료관리법상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제공하려면 100도 이상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하지만 A씨는 가열과정 없이 음식물을 마당에 펼쳐놓고 건조한 뒤 바로 먹이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마당에 야생조류가 날아들어 바이러스에 노출된 야생조류의 분변이 음식물에 묻고 이 음식물이 사료로 제공되면서 이 농장의 닭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A씨의 농장은 지난 18일 사육중인 산란계 7천여마리 가운데 600여마리가 집단폐사하는 등 AI 의심증세를 보여 이틀 뒤 정밀조사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AI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발생 농장주를 고발한 기록은 없다며 AI와 관련해 사료관리법이 적용된 것도 파주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시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살처분 보상도 A씨의 과실 범위를 검토해 액수를 줄여 지급할 방침이다.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가축질병 발생의 원인이 농장주에게 있을 경우 보상액의 5분의3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24 21:03

동두천 모텔서 3명 숨진 채 발견

23일 오후 5시13분께 동두천시 한 모텔에서 20~30대 남녀 투숙객 3명(남성 2명,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발견 당시 객실 내부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연탄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창문과 출입문 틈은 모두 청테이프로 밀폐돼 있었다.경찰은 이들이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나 동반 자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진 기자 2011-01-23 20:25

구제역 광풍… 축산업이 무너진다

구제역으로 초토화된 경기북부지역의 축산 관련업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23일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소 3만9천여 마리, 돼지 63만6천여마리 등 모두 67만5천여마리(사육 중인 소의 25%, 돼지는 68.9%)가 살처분됐다.특히 돼지는 상당수 시군에서 90%~95%가량이 살처분돼 북부지역 양돈업계가 패닉상태다.양주시는 돼지 120농가 13만5천두 중 92%인 94농가 12만6천두가 살처분돼 효천리 등 몇몇 돼지농가만 간신히 살아 남았고 연천지역도 돼지 10만7천여마리 중 95% 가량인 10만2천여마리가 살처분돼 15농가 5천여마리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북부지역 양돈기반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사료, 도축장, 육가공업계는 물론 동물약품, 인공수정업, 수의사업계와 정육점, 식당에까지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한수이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를 판매하는 양주축협은 지난 해 12월 말께부터 구제역 영향을 받아 한 달 사이 매출이 1일 400~500t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양주축협은 설상가상으로 사료원료가격까지 20~30% 인상됐으나 축산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판매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북부 양돈업계를 기반으로 육식가공업을 하고 있는 양주시 고암동 C업체도 타격이 심각하다.윤규진 C업체 이사는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도축장서 하루 3천두, 연간 67만두 정도의 돼지가 도축됐다. 연간 4천200억원 규모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생산되는 고기와 관련된 업계, 종사자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치다고 말했다.이 업체는 지난해 12월23일 폐쇄된 동두천 우림도축장은 월 1만6천~1만8천마리의 돼지와 소 300여마리를 도축해 오던 인력 75명이 한 달째 손을 놓고 있다.도축장에서 나오는 고기와 부산물을 운반가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1개 도축장 폐쇄로 일자리 손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도축장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풀리고 말고 도축할 돼지, 소가 없어 장기간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형편이다고 말했다.도축물량이 전혀 없자 축협을 포함한 정육발굴사업, 식육가공사업을 하는 15개 가량의 육가공공장도 개점휴업 상태다동두천도축장으로부터 도축된 고기를 받아 육가공을 하는 C업체의 동두천 가공공장도 한 달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60명이 놀고 있다.요식업계 관계자는 경기북부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를 가지고 정육점이나 식당을 하는 업소가 대략 2천500~3천여개로 추산된다며 수입산을 받아 쓴다 하더라도 수입고기는 대기업이 장악해 수요와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일부는 휴업이나 폐업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수의업계도 구제역 종식이 공식선언되기까지 소, 돼지진료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홍근 경기도수의사회 양주분회장은 양돈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컨설팅을 해주던 수의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1-23 20:24

역사 간직한 도로명 ‘눈에 띄네’

청백리길을 아시나요.군포시가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시청앞 도로의 명칭을 청백리길로 바꿔 눈길을 끌고 있다.현행 지번주소가 2012년 1월부터 일제히 도로명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역사적 사실이나 정책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을 짓고 있다.조선 효종의 북벌론을 보좌했던 무장 이완의 묘소가 있는 여주군은 묘소 주변의 이름을 북벌로로 정했다. 또 군청사 앞 도로는 세종대왕의 릉을 알린다는 의미로 세종로로 명칭했다.안성시는 임꺽정이 수련을 했던 절로 전해 내려오는 칠장사의 입구 앞 도로를 임꺽정로로, 효를 중시하는 수원시는 시청앞 대로를 정조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효원로로 명명했다.성남의 갈마치로는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말에게 물을 먹여 갈증을 풀어줬던 데서 유래한 갈마치(葛馬治) 또는 갈현(渴峴)에서 참고한 명칭이다. 칡이 많아 갈현(葛峴)이라 불렸다는 설도 있다.또 성남의 모두마니로는 청계산 웃자락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마을 앞 도로명. 625 전쟁 당시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를 정도로 숲이 우거졌던 곳으로 알려졌다.부천의 조마루로는 조를 주식으로 삼았던 선사시대, 조를 심어 농사를 지었던 지역 특색을 살렸고, 여우가 많이 나타났다 해서 호현로로 이름 지은 곳도 있다.안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양시에 위치한 LS그룹 사옥 앞 도로를 LS로로 개명했다.이 밖에도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시가지 중심 길을 행복로로 지은 의정부시 등 지자체마다 눈에 띄는 도로명으로 도시를 홍보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1-23 20:24

법원 “수도권 회원제골프장 종부세 부과는 적법”

경기도내 관악, 지산, 신안 등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관내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들 골프장이 용인, 이천, 수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각각 차등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자연과 국토환경을 고려한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책수단이자 배려로 이런 단서조항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돼야 헌법에 부합하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들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원형보전임야를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합산과세,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며, 위법한 법령을 근거해 지난 2005년부터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이들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연간 3억~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23 19:59

외곽순환道 불법점용 17억원대 부당이득

부천원미경찰서와 소사경찰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용해 17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등 위반)로 모 장애인단체 대표 문모씨(44)와 여행사 대표 김모씨(42여), 물류업체 대표 신모씨(5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지난 2008년 12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불법시설물을 항공 촬영한 뒤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부천시 원미구청 공무원 박모씨(32)와 모 단체로부터 하부공간을 임차한 뒤 재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등 위반)로 황모씨(59) 등 불법점용행위를 한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씨와 김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여㎡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한 뒤 차고지나 건축자재 적치장,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해 1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은 각종 단체가 하부공간을 불법 차지해 임대사업 등을 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유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불법 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됐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1-23 19:59

“구제역, 우리까지 뚫릴 순 없다” 가족과 생이별 악전고투

경북강원 연구기관서 잇단 발생 道축산연축산과학원 초비상직원들, 가족과 생이별한 채 씨소ㆍ씨돼지 사수하라 악전고투경북 축산기술연구소에 이어 강원도 횡성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기도내에서 종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국립축산과학원 등에도 초비상이 걸렸다.경북과 강원도에 있는 축산연구소의 구제약 양성판정이 알려진 20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국립축산과학원은 외부차량과 인력이 전면 출입제한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구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종축 사수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지난달 14일 경기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달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감금생활 중인 용인시 남사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팀 직원들은 종축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구제역에 긴장상태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이곳에는 우수 품종의 칡소 9마리와 한우 종우(씨소) 200여마리, 종돈(씨돼지) 330여마리가 있으며 건물 입구부터 철저한 통제 속에 보호되고 있었다.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고, 구제역이 지난달 14일 경기지역으로까지 확산되자 사무요원 3명을 제외한 직원 15명의 외부출입도 자제되는 등 지난해 12월29일부터는 18명 전원이 사실상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이들은 가족에 의한 전염 가능성을 우려해 관사에도 가지 못하고 축사 옆 숙소에서 머무는 형편이며 사무직원들은 차량을 외곽 주차장에 세워둔 뒤 수차례의 방역 절차를 통과해야 간신히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달 초 직선거리로 15km 이내인 안성시 고삼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AI확산에 따라 종계(씨닭) 3천여마리에 대한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와 함께 수원 오목천동의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도 직원 160여명의 출퇴근이 금지된 뒤 격리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감기 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종축 사수를 위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는 종우 154마리, 젖소 35마리, 종돈 817마리, 종계 814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했으나 항체형성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축산과학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하루 한두차례 들어오는 부식 및 식자재에 대해서도 정문에서 물건만 인수 소독 및 방역 과정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축산기술연구소에까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번 설에도 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여직원들은 격리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등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종축 사수의 사명감을 갖고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20 21:37

법정으로 간 용인경전철 ‘조정 불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사업시행사가 개통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조정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마저 사라져 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20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가 제기한 경전철 개통(부분준공 확인자 지위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해 19일 2차 심리절차를 종결하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2차 심리에서 용인경전철측은 용인시가 준공을 위한 협의보다는 운임수입보장(운행적자보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준공을 지연하고 있어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을 요청했으나 용인시 측이 먼저 공사를 완료한 다음 개통해야 한다는 선준공 후개통 입장을 고수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이에 용인경전철은 20일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개시 요청 공문을 용인시에 보내고 협약해지 통보에 따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앞서 용인경전철은 시공계약사인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에 직원 정리해고를 요청했으며 시공계약사는 지난달 20일 운영요원 1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노동관련법상 정리해고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지난해 7월 예정됐던 개통을 공사 미비와 소음 민원등을 이유로 계속 미루자 지난달 17일 시를 상대로 개통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1일 시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20 21:06

회사 화물차 기름빼내 팔아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서 기름을 빼내 판매한 혐의로 운전기사 K씨(49)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21분께 시흥시 길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회사 소유 화물차 유류탱크에서 시가 16만원 상당의 경유 100ℓ를 펌프로 빼내 훔치는 등 지난 2009년 12월18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ℓ를 훔쳐 판매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화물운송업체 소속 운전기사로 회사에 지원하는 유류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1-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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