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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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3천645만명 대이동… 귀성길 7일 오전 가장 혼잡

올해 설 연휴기간 3천645만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귀성길은 7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8일 오후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기간 교통수요를 조사한 결과, 연휴 기간동안 하루평균 이동인원은 608만명으로 작년 592만명보다 2.7% 증가하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16만대, 10명당 8명 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설 당일에는 최대 790만명이 한꺼번에 이동할 전망이다. 귀성객 중 25.5%가 7일 오전 출발한다고, 귀경객 중 27.1%는 8일 오후에 출발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올해 설 명절은 연휴가 길어 귀성 소요시간은 작년보다 1∼2시간 줄고, 귀경길은 20∼40분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귀성길 대도시 간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까지 2시간40분, 강릉까지 3시간, 대구까지 4시간30분, 부산까지 5시간20분, 광주까지 4시간20분, 목포까지 4시간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길은 서울 도착 기준으로 대전에서 3시간40분, 대구에서 5시간50분, 강릉에서 4시간, 부산에서 6시간40분, 광주에서 5시간40분, 목포에서 7시간이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5~10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설 특별교통 대책기간 하루 평균 고속버스 1천788회, 철도 52회, 항공기 13편, 여객선 141회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강화한다. 또 지ㆍ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52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국토부, 올해 ‘공공임대’ 11만7천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1만7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7만2천가구,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ㆍ임차하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4만5천가구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6만7천489가구는 수도권에 4만2천93가구(62%), 지방에 2만5천396가구(38%)가 배정된다. 유형별로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 4천123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계층에 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2만7천872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또 5년ㆍ10년 임대하고 분양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2만2천240가구, 무주택가구구성원과 전세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천430가구,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1만824가구가 입주자를 구한다.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 9천가구, 전세임대주택이 3만1천가구, 재건축ㆍ재개발 부도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 3천가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2천가구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물량이 확보되는대로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며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 7천가구, 원룸 2천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천400가구(60%), 지방 3천600가구(40%)가 배정된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에 1만9천890가구(64%), 지방에 1만1천110가구(36%)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마이홈콜센터(1600-1004), 전국 36개의 마이홈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공익사업 추진으로 실직한 노동자, 최대 120일간 보상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공장 등이 이전해 일을 쉬거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최대 120일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휴ㆍ실직 시 보상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30일 늘어난다. 공익사업으로 노동자가 휴직하거나 실직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 기간을 상한으로 삼아 휴직 시에는 평균 임금의 70%, 실직 시에는 평균임금을 휴ㆍ실직 일수만큼 보상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보상법 외 법에 근거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다만 개정안은 토지수용의 근거가 된 개별법에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돼 있으면 개별법 절차를 따르게 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납할 수 있는 대상이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건물가액 산정방법 등 세부규정이 신설됐다.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규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3월1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어려운 이웃에 든든한 사랑 선물

설맞이에 분주한 손길을 나눔에 보탠 온정이 지난 29일~30일 곳곳을 훈훈하게 데웠다. 설 특수에 들떠야 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쌀과 라면, 건어물 등을 구매했다. 구매한 물품은 오산 소자복지관에 전달해 풍성한 설맞이 준비를 함께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 펀드로 적립,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웃의 든든한 끼니를 위한 쌀 나눔도 계속됐다. (주)경기고속(대표 허명회) 권오성 본부장 등 임직원 일행은 지난 28일 쌀 10㎏들이 400포를 광주시에 기탁했다. 같은 날 하광상공회의소 등 16개 기관단체장 모임인 경암회와 NH농협 광주시지부도 20㎏들이 쌀 120포를 전달했다.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윤혜영 원장도 이웃돕기 성금 500여만원과 10㎏들이 쌀 101포를 기탁했다. 아울러 광남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광성)는 바자회 및 일일찻집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20㎏들이 쌀 70포와 라면 70박스 등을, 광명시 하안4동 후원회(회장 정은희)는 햅쌀 50포(10㎏)와 김 80박스를 지원했다.사랑의 좀도리 쌀을 전한 이천새마을금고(이사장 이상필)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 500여세대에 쌀 6천200㎏을 전달했다.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도 사회복지시설 ‘임마누엘의 집’을 방문해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종합

[매매시황] 설 연휴·깐깐해진 주택대출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설 연휴와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가며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시흥(0.06%), 평택(0.03%), 의왕(0.03%), 구리(0.03%), 안양(0.02%) 등에서 상승했다. 시흥시 정왕동 동보가 250만~500만원, 거모동 아주3ㆍ4ㆍ5차가 500만~750만원 가량 매매가격이 올랐다. 평택은 비전동 한빛경남선경이 500만원, 소사동 SK뷰가 750만원 가량 상승했다. 반면 용인시 중동 어정마을롯데캐슬에코1ㆍ2ㆍ3단지가 1천250만~1천500만원, 상현동 현대파인빌리지가 500만~1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하락했다.신도시는 광교(0.07%), 평촌(0.02%), 동탄(0.01%) 등에서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광교오드카운티와 광교e편한세상이 각각 500만~1천만원 가량 올랐다.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6단지가 1천만원 가량,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A102)가 500만원 가량 상승했다.경기지역 전세가는 파주(0.11%), 시흥(0.07%), 과천(0.06%), 고양(0.05%), 김포(0.05%), 의정부(0.05%) 등이 올랐다. 파주시 조리읍 동문그린시티가 1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상승했다. 시흥시 정왕동 대림2ㆍ3ㆍ4단지가 500만~1천만원, 죽율동 시흥6차푸르지오2단지가 1천만원 가량 올랐다.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는 500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파주운정(0.11%), 평촌(0.04%), 일산(0.02%) 등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2단지휴먼빌레이크팰리스가 500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상승했고,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6단지가 250만~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일산은 중소형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일산동 후곡14단지 청구가 500만원 가량 전셋값이 올랐다.인천지역도 설 연휴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잠잠한 가운데 간석동 우성이 250만원 가량 매매가가 상승한 반면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은 300만원 가량 전세금이 내렸다. 김규태기자

뜨거웠던 아파트 경매시장도 ‘주춤’

2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깐깐해지는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등 최근 주택시장에 냉기가 흐르면서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경매 열기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지난해 말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고, 경기도 역시 낙찰가율이 1년 만에 처음으로 90% 이하로 떨어졌다.31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28일 현재 전국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8.2%로 지난해 11월(93.3%) 이후 두달 연속 하락했다. 가계부채관리방안 시행, 금리 인상 가능성, 공급과잉 논란 등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일반 거래시장의 매수세가 위축되고,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경매시장에서도 고가 낙찰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수도권에서는 1월 경기도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지난해 12월(90.6%)보다 1.1%p 떨어진 89.5%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88.4%) 이후 처음으로 90%대가 무너졌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낙찰가율이 99%까지 오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월6일 청담동 시티아파트가 감정가의 242%인 38억여원에 팔리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경매 물건이 173건으로 지난달(235건)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평균 응찰자수가 지난달 6.2명에서 이달 7.5명으로 증가해 경쟁률이 높아진 것도 낙찰가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지난해 12월 49.8%에서 1월 32.9%로 급감, 가격이 싸거나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에만 선별 응찰하는 경우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도 81.9%로, 지난해 12월(88.2%)에 비해 6.3%p 감소했다. 최근 지방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곳이 늘어나면서 경매 낙찰가격도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까지 100%를 넘나들던 대구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 97.3%로 2015년 들어 처음 90%대로 떨어진 뒤 1월에도 94.4%로 내려왔다. 대전 광역시의 낙찰가율도 지난해 12월(89.9%)보다 낮은 85.8%를 기록했고, 특히 최근 두달 이상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경북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70.5%까지 떨어지며 70%선을 위협하고 있다.이창동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서울은 아파트값이 아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낙찰가율이 떨어지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2월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시행돼 주택시장이 얼어붙는다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태기자

전용면적 50㎡↑ ‘공공임대’...세자녀 이상 가구 우선입주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좀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전용 50㎡ 미만은 미달이 생기는 반면 선호도가 높은 전용 50㎡ 이상 넓은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2대 1이 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10%)은 유지하는 선에서 전용 50㎡ 이상의 큰 주택형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주인 가구가 거주하는 최상층에서 전용 85㎡ 이상 중대형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가구 상층부 주택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녀 1∼2명이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당초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개청 50주년… ‘청렴세정’ 원년 국세청, 뒷돈 적발땐 세무조사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2016년을 청렴세정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첫 신호탄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와 준법ㆍ청렴 노력 전개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정했다.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올해 9월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ㆍ지연 등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에 준법과 청렴을 확고히 뿌리내리겠다”면서 “특히 대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발벗고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