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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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하천구역 토지 편입시 건물 및 수목도 매수 청구 가능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 뿐 아니라 토지에 세워진 건물과 수목 등도 국가가 매수하도록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에서 6개월 이후인 7월20일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하천구역이 된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건축물 등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줄었거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면 하천관리청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적용됐지만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물이나 수목 등도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개정안은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에 있는 건물이나 정착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하천점용ㆍ하천수사용허가 등 하천법에 따라 각종 허가를 받을 때 공사비의 0.001%를 수수료로 내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했다.특히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하천 바닥의 토사가 패였거나 퇴적된 정도를 알 수 있게 하천관리청이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권 등 국민의 권익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1-18 18:22

올해 2~4월, 수도권에서 2만여가구 입주

다음달부터 오는 4월까지 수도권에서 2만여가구가 새주인을 맞이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월 전국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총 5만8천34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물량을 포함한 수치로, 지역별로는 서울(5천445가구) 등 수도권이 2만530가구, 지방이 3만7천814가구다. 2월 수도권에서는 서울양천 1천81가구, 안성대적 2천320가구 등 총 1만3천133가구가 새주인을 맞이하며, 3월에는 인천송도 1천230가구, 인천청라 646가구 등 3천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 4월에는 서울성동 1천156가구, 하남미사 808가구 등 4천379가구에 대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입주예정 아파트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60㎡ 이하가 1만7천798가구, 60∼85㎡가 3만7천132가구, 85㎡ 초과가 3천414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공급주체별로는 민간이 4만7천268가구, 공공이 1만1천76가구로 조사됐다.아파트 입주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1-18 18:22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설계약 제도개선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박원준)는 지난 15일 수원 정자동 전문건설회관 18층 소회의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준 회장과 유상록 정책추진위원장, 실내건축 회원사 및 최두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발주담당관 등 계약제도와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석, 제도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박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1-17 21:13

미래 나노융합 현장 짊어질 인재 배출

한국나노기술원(원장 김희중)은 지난 15일 ‘2015년도 하반기 도내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도내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은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등의 현장기술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설비 및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참여 고교 교사와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산공업고등학교의 장지용군(19)을 포함한 30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또 교육성적이 우수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김세희양(19)을 비롯한 7명의 학생이 경기도지사상 및 경기도교육감상, 한국나노기술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에 수료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료 전 도내 14개 중견ㆍ중소기업 등에 조기 취업하기도 했다. 김희중 원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도내 특성화고의 우수 인재들이 나노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인력이 필요한 중견ㆍ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노기술원은 최근 2016년도 상반기 교육생 30명(11개 학교)을 선발, 다음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1-17 20:50

“올해 주택거래량 최대 20%↓ 작년 활황세… 기저효과 반영”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1-17 20:36

[아파트 시세] 주택구입 관망세 지속… 수도권 시장 ‘꽁꽁’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안산시(-0.07%), 광명시(-0.05%), 성남시(-0.04%), 과천시(-0.03%), 구리시(-0.03%), 군포시(-0.03%), 김포시(-0.02%) 등에서 하락했다. 안산은 본오동 한양고층 등 중소형 면적이 500만원 하락했고, 광명시는 하안동 주공8단지저층와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철산동 주공8단지 및 도덕파크타운2단지 등이 250만~1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떨어졌다. 성남은 하대원동 주공아튼빌 중대형 면적이 500만원 내렸다. 반면 파주시(0.04%), 시흥시(0.04%) 등은 소폭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1%)ㅡ 동탄(-0.01%)이 내렸고 평촌(0.01%)은 올랐다. 분당은 이매동 이매동부코오롱과 이매한신, 서현동 효자화성,LG 등 중대형 면적이 250만~1천만원 가량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동탄은 능동 능동마을EGthe1 등 중형 면적이 7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경기지역 전세가는 하남시(0.14%), 시흥시(0.07%), 파주시(0.07%), 남양주시(0.04%), 부천시(0.04%) 등이 올랐다. 반면 과천시(-0.55%), 안산시(-0.06%), 구리시(-0.03%) 등은 전세가격이 내렸다.하남은 창우동 은행, 부영 등이 250만~500만원 가량 전셋값이 올랐고 시흥은 장곡동 숲속마을2단지, 능곡동 현진에버빌 및 신안인스빌 등이 500만~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과천, 구리, 성남 등은 수요가 없어 전세가격이 내렸다. 신도시는 일산(0.05%), 김포한강(0.02%), 산본(0.02%), 광교(0.01%), 동탄(0.01%)이 올랐고 판교(-0.07%), 분당(-0.02%)은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일산은 마두동 강촌1단지동아, 일산동 후곡6단지동부, 건영, 주엽동 강선10단지한양 등이 250만~1천만원 올랐다. 반면 판교는 판교알파리움2단지(C2-3) 등 중대형 면적이 수요가 없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떨어졌다.인천지역에서는 전셋값(0.01%)이 떨어져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이 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하락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1-17 17:19

올해 뉴스테이 2만5천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뉴스테이 2만5천가구를 공급한다. 또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을 참여시키는 한편 1만여가구의 행복주택과 11만4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공급은 2만5천가구, 입주자 모집은 1만2천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이날 부지확보를 위한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 선정결과도 공개했다. 과천 주암(5천200가구), 의왕 초평(2천400가구), 인천 연수(1천400가구), 인천 계양(1천300가구), 부산 기장(1천100가구),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등 8개 지역 1만3천가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또 공급촉진지구 2만5천가구, LH공모사업 1만가구, 정비사업 1만가구, 민간제안사업 5천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공모부지 중 화성 동탄(77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등 상반기 물량 6천가구도 공개했다.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공 후 기금 지분 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새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23곳으로 대상지역도 늘리기로 했다. 또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ㆍ전세임대 4만5천가구 등 총 11만5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확보된 뉴스테이 관련 예산이 7천811억원으로 1만9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천억원까지 늘릴 수 있어 최대 3만5천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1-14 21:36

공인중개협회, "변호사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강력 대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4일 변호사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아파트 매매와 임대거래를 직접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지난 2006년 변호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하려는 것을 불허한 판례가 있다”며 “변호사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 구별되며,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홈페이지 명을 ‘트러스트 부동산’이라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 대상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18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1-14 18:03

올해 공공택지 분양물량 ‘12만4천443가구’ 작년대비 35%↓… 수도권은 ‘6만156가구’

올해 전국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12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아파트 144개 단지 12만4천443가구로 예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 분양실적 286개 단지, 19만1천5가구에 비해 34.8%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아파트 77개 단지, 6만156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해(150개 단지, 11만1264가구)보다 45.9% 줄어들 것으로 닥터아파트는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가장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은 곳은 화성 동탄2신도시로, 18개 단지 1만4천584가구가 예정돼있다.이어 남양주 다산신도시 11개 단지 8천645가구, 김포 한강신도시 8개 단지 4천356가구, 하남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2천951가구가 연내 공급된다. 지방은 지난해보다 19.4% 감소한 68개 단지, 6만4천2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2014년 9ㆍ14대책으로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중단되면서 공공택지 분양물량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공공분양 물량이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공공임대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감소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1-13 20:47

지난해 국세수입 전년比 17조↑… 4년만에 세수결손 탈출

지난해 1∼11월 세금이 전년 동기보다 17조원 가까이 더 걷히면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ㆍ종합소득세가 늘어난데다가 담뱃값 인상으로 개별소득세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 많았다. 12월 국세수입이 반영될 경우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럴 경우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56조5천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또 법인세(43조7천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천억원 늘었다.특히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수입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2조8천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1-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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