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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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고층·대형건물 신축시 교육감 승인 필수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나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친 뒤 교육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교보건법 내용 가운데 교육환경 부분을 분리해 반영한 이번 시행령은 교육환경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와 대기, 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설립 용지를 정할 때만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와 평가결과,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이 정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을 일컫는다. 다만 이 범위에 설치할 수 없었던 시설 중 소방시설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은 또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31 21:18

시설보수 하느라… 책 살 돈 없는 학교들

경기지역 일선 학교 10곳 중 3곳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 구입비로 확보하라는 경기도교육청의 권고를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는 도서 구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낙후된 시설 보수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도교육청과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초ㆍ중ㆍ고교(특수학교 포함)에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 구입비로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일선 학교들은 총 237억 원의 도서 구입비를 지출했다. 또 도교육청은 새로 지어지는 학교마다 4천만 원(비품 구입비 2천만 원ㆍ도서 구입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등 도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도서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서 구입비 확보율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서관을 보유한 도내 2천346개 초ㆍ중ㆍ고교 중 권장기준인 3% 이상 확보한 학교는 전체의 70%(1천642개교)로 집계된 반면 3% 미만인 학교도 30%(704개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안양과 과천지역은 도서 구입비 확보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도서 구입비 확보율이 100%에 달하는 용인ㆍ양평지역과 비교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도서 구매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들 지역 학교들은 “낡은 시설 등 손 볼 곳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도서 구입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과천 A 고교 관계자는 “도서 구매도 중요하지만, 학교시설이 너무 낡아 손봐야 할 곳이 많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만만찮아 책 구매가 나중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안양 B 중학교의 한 교장도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매년 도서 구입비를 학교 전체 운영비의 3% 안에서 사야 하는데 책을 사주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사주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자체 예산이 부족함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 구입비 편성 비율이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만큼 올해 도서 구입비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30 20:26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31일 공개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발을 추진한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존에 밝힌 대로 31일 최종본을 공개한다”면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국ㆍ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집필기준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펴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 등이다. 임시정부 설립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새마을운동과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모두 아홉 쪽에 걸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도 분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 내용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본을 3월 새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주교재로 쓰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얼마나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될 지는 미지수다. 김규태기자

정부 김규태 기자 2017-01-30 16:23

도내 중학생 10명 중 4명은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있어

경기지역 중학생 10명 중 4명은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지 7년째로 접어들었으나 도내 학생 절반 가량이 인권조례의 존재 여부 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체벌을 당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항목에 초ㆍ중ㆍ고 학생의 15%가 ‘일 년에 1∼2회 이상 직ㆍ간접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내 중학생 24.7%가 체벌을 받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어 특목고 학생들의 체벌경험 응답 비율이 24.3%로 높았다. 반면 초등학생의 체벌경험은 8%로 가장 낮았다. 체벌 방법으로는 도구 이용 체벌, 손발 직접 체벌,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단체기합 등으로 조사됐다. 교사로부터 비하적 표현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도 21.3%(초 10.3%ㆍ중 27.8%ㆍ일반고 28.7%ㆍ자율고 27.5%ㆍ특목고 37.6%ㆍ특성화고 29.9%)에 달했다.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도 곳곳에서 무너졌다. 고교생의 42%, 중학생의 24.2%가 강요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했으며, 중고생 39.5%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지 못하거나 압수당했다’고 답했다. 또 중고생 10명 중 1명꼴로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학생자치가 제약되기도 했으며, 이같은 제약은 대개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고등학생 17.4%, 중학생 24%, 초등학생 14.3%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서나 반성문을 강요받았고, 학생 19.3%가 교지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절반에 달하는 학생(48.4%)이 학생인권조례를 몰랐으며,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도 절반이 넘는 학생(55.2%)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뿌리내리기 위해 도교육청은 인권교육 방식의 다양화와 대상별 차별화를 구축하고, 일선 학교는 교원과 학생 간 두터운 신뢰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내 초ㆍ중ㆍ고 각 200개교 학생 1만5천72명, 보호자 6천299명, 교원 7천931명이 참여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30 15:28

서형탁 아주대 교수팀, 고효율·고안정성 수소 연료 생성 태양광촉매 전극 개발 성공

아주대학교는 서형탁 교수팀(에너지시스템학과·신소재공학과)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웠던 광전극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효율·고안정성 태양광촉매 전극’을 개발해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연구결과는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의 최신호 표지논문으로 소개됐다. 서 교수팀이 개발한 광전극은 3가지 다른 종류의 나노 구조와 박막 소재를 쌓은 텐덤(tandem)구조를 이용했다. 이는 태양전지와 촉매전극을 분리하거나 복수의 광전극판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것이다. 서 교수는 “고효율의 광변환효율과 안정적인 광반응을 동시에 달성한 일체형 광촉매전극 개발 성과는 매우 드물다”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결과로 앞으로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 및 BK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7-01-25 19:31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원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 실시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은 23일 설 명절을 맞아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장시권) 용인사업장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보훈원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해 5월18일 글로벌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체결한 ‘나라사랑 사회공헌 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초대가수 우설민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위문공연을 통해 모처럼 외롭게 사는 보훈가족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남창수 지청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과 연계한 촘촘한 복지연결망을 구축해 보훈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7-01-23 17:31

[지지대] 계란말이가 ‘시가’인 슬픈 현실

온라인상에 떠도는 한 장의 사진이 화제다. ‘흔한 계란말이 가격’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공유되는 이 사진은 계란말이의 가격이 적혀 있어야 할 부분에 숫자 대신 ‘시가’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계란이 신분 상승을 해 생선회와 동급이 됐다며 사회 현상을 풍자한 이 사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기자가 자주 가는 집 근처 선술집이 있다. 그런데 그 가게 명이 ‘계란말이’다. AI 사태가 발생하기 전 알게 된 이 가게는 어떤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전에 인심 좋게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줬다. 하지만, AI로 인해 계란 대란이 일어나면서 행복을 주던 그 덤은 사라진 지 오래다. 가게 주인은 “안주 값이 아깝지 않으려면 메뉴판에 있는 계란말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그의 표정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역대 왕조 시대의 역사서나, 그를 주제로 한 소설들을 읽어보면 나라님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면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크나큰 자연재해가, 아니면 돌림병으로 불리는 전염병이 창궐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기술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몇 달째 이어지는 AI 사태는 사실 국가의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구도 이 사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삼성 등 대기업 사주의 뇌물죄 적용에 따른 구속 여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장에, 모든 이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씁쓸한 현실이다. ▶국민을 보듬고, 국가의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지만, 그 실패의 주인공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국민이 받는 고통은 결코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ㆍ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해 이름을 세상에 드날림)을 위해 선거 레이스에 나서는 예비 대선 주자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기 퇴근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국민은 더 이상 ‘봉’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 차장 2017-01-19 20:01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및 채용설명회 개최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9일 오전 센터 교육장에서 제대군인 구직자를 위한 취업워크숍과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대군인 지원사업 소개 ▲브이넷 활용법 ▲이력서 작성법 및 취업 맞춤 면접 전략 등 전직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들로 진행됐다. 지원센터는 또 워크숍 참여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와 현장면접을 함께 실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제웃음치료협회 전문강사를 초빙, ‘웃음치료 특강’도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취업워크숍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대군인(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나 전역예정자)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7-01-19 17:08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8일 오전 센터에서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광일이노텍(주), 에프투텔레콤(주) 등 10여 개 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대군인 채용에 대한 감사 및 올해 1사 1제대군인 채용 지속 협조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남창수 지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올해도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추천이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7개소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1대1 진로상담, 채용정보 제공, 교육훈련비 및 전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취ㆍ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7-01-18 17:12

화성 고교평준화 도입 학부모·교원·정치인 10명중 4명은 반대

화성지역 학부모와 교원, 정치인 10명 중 4명은 고교평준화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23∼25일 화성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의 학부모와 초ㆍ중ㆍ고교 교원, 시의원과 화성지역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 의견조사’를 벌였다. 의견조사는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와 시기 등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7천915명이 응답했다. 의견조사에선 고교평준화 도입 찬반과 도입 시 해결과제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1만1천167명(62.3%)가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실시한 고교평준화 도입 찬반 의견조사 중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도교육청은 화성 관내 지역 간 교육격차와 대중교통 노선 부족에 따른 지역별 고교평준화 도입에 관한 이해도가 서로 달라 찬성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지역도 의견조사 땐 찬성 응답이 낮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찬성률이 5.6%p 올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3월 이후 의견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뒤 화성 고교평준화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9개 학군 12개 시이며, 나머지 19개 시ㆍ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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