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아파트 시세] 재건축 수요 영향 등… 과천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뜨거워

재건축 수요에 따른 개발 호재 영향 등으로 과천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과천(1.26%), 광명(0.06%), 파주(0.06%), 고양(0.05%), 평택(0.05%)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과천시는 별양주공6단지와 원문주공2단지가 500만~3천만원 가량 매매가격이 올랐다. 광명시는 광명해모로이연이 250만~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파주시는 아동동 팜스프링이 250만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12%), 산본(0.08%), 중동(0.08%), 평촌(0.05%), 동탄(0.04%) 등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 일산신도시는 대화동 성저2단지 세경과 장성2단지 대명이 각각 500만~1천만원 가량 집값이 상승했다. 산본신도시는 세종주공6단지가 1천만원 가량 올랐고 중동신도시는 미리내마을 롯데2차가 250만~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과천(0.13%), 고양(0.10%), 남양주(0.07%), 구리(0.06%), 의정부(0.06%)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시는 부림주공9단지가 500만~1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상승했다. 고양시는 행신동 무원마을 신우와 화정동 옥빛마을14단지 부영이 각각 500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올랐다. 남양주시는 퇴계원면 극동과 일신건영이 750만~1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뛰었다. 신도시는 위례(0.09%), 평촌(0.08%), 파주운정(0.08%), 동탄(0.06%), 산본(0.02%), 분당(0.01), 일산(0.01%) 등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위례신도시는 창곡동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가 500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올랐다. 평촌신도시는 호계동 목련우성7단지가 500만~1천만원 가량,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1단지 벽산한라는 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상승했다. 동탄신도시는 반송동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가 250만원 가량 올랐다. 인천지역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모두 올라 간석동 우성이 5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상승했고,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은 300만원 가량 전세금이 올랐다. 김규태기자

'다운계약', '업계약' 관행 사라진다

앞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다운 계약’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마련하는 ‘업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ㆍ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ㆍ규칙안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맺는 거래당사자들도 시ㆍ군ㆍ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다운계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마련(업계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행령ㆍ규칙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제도’도 도입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행령ㆍ규칙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안 즉각 폐지… 건협 경기도회 반대 집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ㆍ이하 건협 경기도회)가 공공청사 기계설비 분리 발주를 가능케하는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하용환 회장과 장석봉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 양 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 대표 등 300여명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정 협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례안의 상정을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하용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회 설립이후 60여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사상 초유의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한 뒤 “양보를 넘어 특정 협회만을 위한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장석봉 회장도 “조례안을 추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종합계획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 업종의 연쇄적인 분리발주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해 결국 건설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국 도의원(더민주ㆍ수원7)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및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검토 중이다. 김규태기자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3조2천억원의 토지보상금 풀려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3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를 통해 올들어 주춤거렸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개발정보제공업체 지존(www.gzonei.com)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용인테크노밸리 등 수도권내 총 16개 사업지구(총 면적 1천143만6천392㎡)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우선 용인테크노밸리는 사업추진 10년 만에 이달 말부터 보상이 진행된다. 부지 면적은 총 84만464㎡ 규모로, 예상 보상가는 1천800억원이다. 이어 8월에는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면적 47만5천736㎡)의 보상이 2천70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9월에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보상이 시작된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2017년 말까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천㎡에 9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예상 보상가는 5천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월에는 하반기 보상지역 중 최고 입지로 꼽히는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도 진행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대 91만2천여㎡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6천여가구와 학교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는 것으로, 보상비는 6천9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이와 함께 연말에는 지난 2006년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이후 10년 만에 영종도에서 용유노을빛타운 조성사업(105만1천345㎡)의 보상이 시작되고,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단계(62만3천887㎡)도 총 2천320억원 규모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저금리 상황에서 보상비가 풀리면 대부분 인근 토지ㆍ주택ㆍ상가 등에 다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 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또 대기업 계열사 일부 간부들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착됐다.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ㆍ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중개수수료와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해외에서 빼돌려 사주가 유용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천717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 탈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삼성전자, '인포콤 2016'서 권위 있는 매체들로부터 주요 상 수상

삼성전자는 지난 8~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InfoComm) 2016’에서 권위있는 매체들로부터 주요 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인포콤 공식 미디어 파트너사인 ‘커머셜 인티그레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 사이니지 아웃도어 OHD 시리즈를 상업용 디스플레이 최고제품으로 선정했다. 이 회사는 OHD시리즈가 강한 내구성, IP56등급의 방수ㆍ방진기능, 2천500니트(nit) 이상의 초고휘도 밝기, 5천 대 1의 높은 명암비로 외부환경 활용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라고 호평했다. 또 사이니지 전문매체 ‘디지털 사이니지 매거진’과 ‘렌탈 & 스테이징 시스템’은 베젤(테두리)이 1.7mm에 불과한 삼성 초슬림 베젤 비디오월(UH55F-E)이 역동적인 콘텐츠를 끊김없이 제공해 리테일 매장과 대형화면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평가하며, 비디오월부문 최고제품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북미 디지털 AV 전문매체 ‘레이브’는 삼성전자를 가장 호감가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2년 연속 선정했다. 김석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의 앞선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한 차원 높은 사용자 가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이니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이니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스크린이나 프로젝터에 영상과 정보를 표시하고 네트워크로 원격 관리하는 융합 플랫폼이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