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다음달부터 드론택배 가능, 초소형 전기차 도로 누빈다

다음달부터 드론 택배가 가능해지고,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 3~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ㆍ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ㆍ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개정안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ㆍ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ㆍ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ㆍ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ㆍ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도 홈페이지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6-02 17:19

지역난방공사, 기업윤리의 날 기념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 및 워크숍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지난 1일 기업윤리의 날(6월2일)을 맞아 부패방지 및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대상자를 선정ㆍ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내부 공모를 실시해 온 난방공사는 사내 청렴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한달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했으며, 외부 청렴 시민감사관의 최종 심사로 최우수작을 비롯해 총 8건을 선정했다.또 기업윤리의 날을 되새기기 위해 공사 팀장급으로 구성된 청렴 가디언ㆍ윤리헬퍼 39명이 모여 ‘청렴가디언의 다짐’ 선서와 워크샵을 진행하며 반부패ㆍ청렴의지를 되새겼다.한편 난방공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Ⅱ그룹 1위로 선정됐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6-02 16:58

LH,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등 4개 컨소시엄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ㆍ이하 LH)는 1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사업자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화성동탄2 A-92블록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교보생명보험, 제일알투자운용)이, 시흥장현 B-6블록에는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대한토지신탁, 신영에셋)이 각각 선정됐다.또 화성봉담2 B-3블록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대한토지신탁, 우리레오피엠씨)이, 광주효천 A-2블록에는 중흥건설 컨소시엄(케이비투자증권, 한국자산신탁)이 각각 뽑혔다. 각 지구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화성동탄2 60~85㎡ 774가구 ▲시흥장현 60~85㎡ 651가구 ▲화성봉담2 전용60~85㎡ 1천4가구 ▲광주효천 60㎡이하 615가구 등이다. LH는 이번 공모에서 화성동탄2지구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광주효천지구는 헬스케어 특화단지로 꾸미도록 했다. 또 재능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는 컨소시엄 구성시 자산관리회사(AMC) 및 재무적투자자(FI) 모두 각각 최소 10% 이상 지분율로 출자한 경우 가산점을 더 부여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선정된 업체들은 뉴스테이 특성에 부합하는 주택 품질, 주거서비스 특화 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4개 컨소시엄 사업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후 리츠를 설립하게 되며, 기금출자 후 사업약정을 체결하면 주택건설 인ㆍ허가와 착공을 거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6-01 18:10

국토부, ‘제로 에너지 빌딩’ 브랜드 이미지(BI)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제로 에너지 빌딩’ 브랜드 이미지(BI)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년 1월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기술ㆍ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중ㆍ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19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zebbi.or.kr)를 통해 작품 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의 목적ㆍ특징ㆍ성능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디자인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문심사위원 심사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11월 최종 당선작 12건을 선정한다. 대상과 최우수상에겐 국토부장관상과 상금 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수여된다.당선작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대표 엠블럼 및 관련 교육ㆍ홍보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6-01 18:10

공공임대·주거급여 확대… 무주택 서민 114만가구 집걱정 던다

정부가 주택 인허가 계획이 중심이던 ‘주택종합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지원방안이 핵심인 ‘주거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ㆍ주거급여ㆍ주택구입자금지원ㆍ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만가구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키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천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천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행복주택과 국민ㆍ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ㆍ전세임대주택 5만5천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천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ㆍ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ㆍ비영리단체ㆍ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ㆍ공급한다.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한 리츠로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4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유형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의료ㆍ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뉴스테이 리츠’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노후화하는 것에 대비해 리모델링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ㆍ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했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31 20:18

지역난방공사, (주)월드에너지 등과 원가절감형 공동사업 성과배분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기만)는 31일 판교지사 대회의실에서 ㈜월드에너지, ㈜솔지, 태정인더스트리와 ‘2016년 원가절감형 대ㆍ중소기업 공동사업’ 성과배분협약을 체결했다.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가절감형 과제 협업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난방공사는 원가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은 판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성과배분 협약은 ㈜월드에너지, ㈜솔지, 태정인더스트리와의 국산화 제품 개발 등 3개 과제 수행이며, 이를 통해 난방공사는 기존 제품 구매비와 제작비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박영현 난방공사 기술본부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난방공사는 지난해에도 ㈜화신볼트산업, ㈜삼진금속과 공동사업을 진행해 약 30%의 원가절감을 이뤄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5-31 19:06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원 넘으면 6월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5-31 18:01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에 "지역 건설업체 건설공사 참여율을 높여달라"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박원준ㆍ이하 전건협 경기도회)는 31일 수원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율을 높여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준 회장과 도태호 제2부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와 전건협 경기도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건협 경기도회는 수원시에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확보 ▲가로수 등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조경식재공사업 발주요청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박원준 회장은 “최근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지역업체 하도급비율도 60%로 상향됐다”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도심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만큼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도태호 부시장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전달받은 건의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31 18:01

제일 비싼 땅… 경기 ‘분당 현대百’·인천 ‘부평 금강제화’

경기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국 3천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ㆍ군ㆍ구가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2016년 1월1일 기준)는 전년대비 평균 5.08%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4.63%보다 0.45%p 높아진 수치이며, 2008년 10.05% 이후 최고치다. 경기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64% 올랐으며, 지난해 2.91%보다 0.73%p 상승했다. 도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당 1천765만원에 달했다. 반면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은 ㎡당 463원을 기록,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보인 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지역 간 땅값 차이는 3만8천1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로, 9.64% 상승했으며 남양주시 7.67%, 성남시 수정구 5.91%, 화성시 5.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화 MTV 지구 개발,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개통,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공사 등이 안산시 단원구의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또 남양주시는 지금ㆍ진건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대토수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 별내택지개발지구 등이 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양시 일산서구(0.29%), 고양시 덕양구(0.46%), 양주시(1.04%), 성남시 중원구(1.95%) 등은 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천지역의 땅값은 전년대비 평균 3.35% 올라 지난해 2.72%보다 0.63%p 높아졌다.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문화의거리 금강제화)로 ㎡당 1천8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산225-9번지 도로는 ㎡당 118원으로, 땅값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 상승률은 중구가 4.64%로 가장 높고 옹진군 4.41%, 부평구 3.86%, 남동구 3.47%, 서구 3.23%, 계양구 3.2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공시지가는 8천310만원에 달했다.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 공시지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각 시ㆍ군ㆍ구 민원실 및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 확정된다.김규태ㆍ정민교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30 18:53

수입차, 아파트도 경품 활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값비싼 수입차 또는 아파트도 마케팅 경품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고시 폐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5-30 18:0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