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끝까지 싸운 시민의 힘"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12일 쓰레기봉투가격을 평균 117% 인상해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오다 결국 1년만에 40% 인하키로 결정되면서 시민들의 승리로 매듭됐다. 25일 임시회를 마친 뒤 김용서 의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년동안 집행부의 정책결정 사항을 의회에서 인하도록 결정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번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자치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지난해 시의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이후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인하해야 한다며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집행부에 인하방안을 촉구했고 결국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원가분석, 쓰레기봉투가격 적정성 시민토론회 개최,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져 봉투값을 인하하기에 이르렀다고 인하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하는 됐지만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등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김용서 의장은 “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원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해 집행부와 주민과의 마찰·갈등 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시의회의 역할을 높여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파주시청 우리땅찾기 이기용 팀장

10여년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유적지를 파주시청 공무원이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국가재산으로 되돌려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파주시 총무국 우리땅찾기팀 이기용 팀장(40·행정7급)이 바로 그사람. 이씨는 지난해 파주시 군내면 정좌리 소재 3만1천700여평에 달하는 국가소유의 덕진산성이 유모씨라는 개인에게 넘어갔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2월 덕진산성을 되찾는 일에 본격 나서게 됐다. 막상 덕지산성 되찾는 일에 나섰지만 복구심사위원회의 법적절차를 밟는등 지난 91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인에게 넘어간 땅을 되찾는 일이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업무를 전담한 변호사에 맞서는 일은 무엇보다 힘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1년8개월동안 국립도서관, 대법원판례, 당시 거주했던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사실을 증명해 나갔다. 결정적으로 이씨는 국립도서관 등에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상의 국유지 표시와 1942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집에 국유지 표시와 보증인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들어 덕진산성이 명백한 국가소유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결국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96년부터 소송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국가소송에 있어 기존 20%에 머물던 승소율을 60%대로 끌어 올렸으며, 파주시 관련 소송은 100% 승소했다. 이씨가 이같은 승소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서적 탐독은 물론, 법대에 입학해 법학공부를 하는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씨는 “이번 싸움은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어서 승산이 낮은 싸움이었지만 여러가기 정황으로 봐서 국유지 임을 직감할 수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