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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수도권의원 합당의견 모아

이태섭, 이택석 부총재, 박신원, 이건개 의원 등 도내 자민련 의원을 비롯 수도권 출신 의원 9명은 17일 오찬 모임을 갖고 합당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과 관련, 이태섭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김종필 총리가 (신당의) 총재를 맡게 되면 보수세력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어 국민들의 안정을 가져온다”며 “현상황에서의 합당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오늘 모인 도내 의원을 비롯 수도권 의원들은 합당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당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더 나아가 합당을 전제로 내년 총선과 관련, “신당 준비위를 포함한 국민회의 몫을 6으로 하고 자민련은 4의 지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선위주의 인물을 추천하되 현역 의원은 우선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부총재는 한나라당 이한동 고문의 신당 대표설에 대해 “아직 아는 바 없다”고 전제한 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가능성을 비췄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접경지원법 통과 북부지역 발전기틀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2000년대 경기북부지역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는 제2부지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제2부지사 체제는 곧 경기도 제2청의 출범을 의미한다. 경기도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장하게 되고 기관장도 현재의 출장소장(2급)에서 1급(관리관) 부지사로 상향조정된다. 제1부지사와 대등한 권한을 부여하게 될 제2부지사는 인사권, 예산편성권, 계획고권을 갖게 되고 현재 도 전체사무의 35%인 1천583건에서 67%인 3천75건이 이관된다. 사무이관으로 현재 4국 12과 38담당(계)에 정원 208명인 기구도 2배이상 늘어난다. 인사권은 ▲5급 공무원의 보직권 및 시·군과 교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6급이하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등을, 예산편성권은 ▲배분된 재원범위내에서 세풀예산편성·전용·이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각각 갖는다. 또 ▲지역개발 및 특정지역개발계획 수립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요청 ▲공공시설 입지협의 및 승인 ▲도로건설·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계회고권도 갖게 된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서 2곳에 설치할 수 없는 권한은 이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위임사무외에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본청이 소재한 수원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고 자체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져 그동안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2월 1일 제2부지사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주초 이미 경기도 제2청 개청준비단을 구성, 이관사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달 11일 의정부시 금오지구내 착공한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01년 말까지 현재의 북부출장소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1년여의 산고끝에 제정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으로 남북분단 이후 50여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낙후됐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본격화되게 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정지되다시피 한 가운데서 소외된 채 살아왔다. 이 법은 인천에서 경기북부, 강원도에 걸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접경지역 종합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서게 됐다. 접경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살려 경기북부와 강원도를 잇는 관광벨트의 조성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은 당장 가시화되기는 힘들다. 접경지역의 대상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지원사업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늦어도 내년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구상중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Y2K대비요령<7>사회기간시설

정전, 단수, 통신두절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컴퓨터가 직접적인 발전소 가동이나 상수도 공급시스템에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일상적인 사고와 장비고장 등으로 정전이나 단수가 발생되면 연쇄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전화의 경우 새 천년 인사나 전화망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가 크게 늘어날 경우 통신망이 다운되는 사태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통화중일 경우 잠시 기다렸다가 시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해설>본예산 심의 부동의 통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본예산 심의사상 처음으로 부동의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경기도정은 새천년을 여는 첫날을 파행으로 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예결위에서 예산심의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치 못했을 뿐만아니라 오는 20일까지로 연기된 본회의까지도 이번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도의회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심의를 위한 기한이 없다는 문제다. 도의회의 연회기 120일이 오는 23일 만료된다. 도가 20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상정한 예산심의안을 부동의한뒤 재심의를 의뢰하더라도 불과 3일만에 또다시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위(위원장 김재익) 소속 의원들이 부동의 통보를 받고 책상까지 뒤엎으며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뿐아니라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을 빙자로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짧은 기간중에 쉽게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 2000년도 예산안은 빨라야 내년 1월이나 돼야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재심의를 보고 있는 시각도 또다른 문제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심의가 채 일주일도 되지않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도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숨어있는 지사의 판공비 부분까지도 캐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같이 의원들이 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파고들 경우, 재심의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감정이 상한 의원들이 재심의에서 도의 요청을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이와함께 편성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예산심의를 조기에 매듭지지 못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부동의 사유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만큼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고 신설된 예산은 삭감해 달라는 요청에서 더 나아가 삭감예산안을 도에서 작성, 제출하는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는만큼 도가 제출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도는 우선 급한대로 긴급재정체제로 내년 예산을 운영하며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재정으로 도정을 운영할 경우, 경상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해 내년도의 도민지원사업이나 기반시설 사업 등 각종 사업들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道, 예산안 부동의 도정개막 파행전망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심의한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혀 밀레니엄시대의 도정 개막은 파행으로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2000년도 예산결산위원회는 16일 저녁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17일 오후 상임위 심의를 거친 3조6천809억1천여만원의 예산안중 196억7천여만원을 삭감하고 224억3천여만원을 증액한 3조6천837억1천여만원을 확정,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도가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20일로 연기했다. 예결특위가 조정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3조6천809억5천여만원보다 27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이나 삭감예산이 많아 예비비가 146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도는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권한이 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신설했을 뿐만아니라 각종 사업예산을 삭감,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부동의 의사를 도의회에 통보해 왔다. 도는 또 계수조정과정에서 사업예산중 5억∼10억원의 삭감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 의원들이 신설한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을 경우, 의원과 연계된 사업들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같이 도가 도의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계수조정소위 (위원장 김재익) 소속 의원들은 109억6천여만원을 증액하고 218억9천여만원을 감액했던 1차 심의결과를 철회하고 2차 심의를 통해 77억5천여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196억7천여만원을 삭감하는 최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불편해진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조정으로 회의를 소집치 못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의원들의 지역사업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도는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부동의를 통보할 계획이며 의회는 부동의 통보시 재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의회 연회기가 오는 23일로 만료돼 사실상 2000년도 예산안은 내년초나 돼야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도는 올 예산을 준용한 가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경상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정일형 ihjung@kgib.co.kr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내년 상반기중 화성,광주 시승격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화성군과 광주군이 시로 승격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한 ‘화성시 설치에 관한 청원’과 광주군에서 제출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서와 건의서는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하거나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시 승격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성군이 매년 3.5%의 인구가 유입돼 17만7천여명에 달하고 2개읍(인구 5만4천172명), 13개 면으로 도시산업종사 가구 비율 80%, 재정자립도 64% 등 시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청원을 채택했다. 국회는 또 발안 등 4개 지역에 오는 2001년 목표로 170만평 규모의 전자부품 조립기계, 일반 제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중이며 3개 지구 97만3천평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 행정 수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와함께 광주군이 최근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동부권에 대한 개발 수요에 맞춰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시로 승격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건의서 채택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김대통령 정치안정 주력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지난 2년간 외환위기, 경제난 극복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정치개혁, 정치안정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오찬에서 “경제를 일류국가로 만들고 중산층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시행도 해야 하지만 이제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혁까지도 무너질 수 있으며 IMF를 당했던 남미가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2년전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맡은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고 내 평가는 퇴임후 역사속에 받겠다는 게 확실한 생각인 만큼 흔들림없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민주국가, 최선두에 서는 일류경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지역화합이 이뤄지며 임기내에 남북간 냉전관계를 종식시키는 노력을 일관되게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자유의 다리 복원 일반에 공개된다

6.25 당시 포로교환 장소로 유명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자유의 다리’가 복원돼 ‘독개다리’등과 함께 안보관광상품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7일 시는 6.25 50주년인 2000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안보관광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독개다리(길이 900ｍ)에 안보관광열차(미니기차)를 설치, 관광객들이 임진각에서 도보로 자유의 다리를 건너 열차를 타고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독개다리 끝까지 간뒤 셔틀버스로 제3땅굴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독개다리 옛 남·북쪽 초소에 비무장지대 녹슬은 철조망, 짚공예품, 주먹밥 등의 안보관광상품 판매전시장을 만들고, 자유의 다리앞 연못에 우리나라 국토 형태의 무궁화꽃 등(燈)(가로 60ｍ, 세로 25ｍ)을 띄운 통일연못도 조성한다. 이와함께 임진각 광장에 대형 낙서판(길이 84ｍ, 폭 1.5ｍ)을 만들어 고향에 보내는 글 등을 적을 수 있는‘망향의 장’을 조성하고 오는 31일 첫 타종되는 밀레니엄 평화의 종을 일반 관광객도 타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군부대, 지방철도청 등과의 실무협의를 일부 끝냈으며, 지난해 8월 7억8천만원을 들여 96년 수해로 침수돼 붕괴위험이 있는 자유의 다리 해체공사를 시작, 지난 10일 원형 그대로 복원해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들을 내년 3월말까지 모두 끝낸뒤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특히 2∼3년안에 제3땅굴, 도라전망대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 이들 안보관광시설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고양시는 성석동 오미산주요소 앞에서 설문동 설문교 구간 2차선 도로를 내년 3월부터 2003년 12월을 목표로 확포장할 계획이나 도비지원이 40%에 불과해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북한 내재적 문제연구 풍토 사라져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각계의 통일연구에서 북한을 내재적으로 연구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최근 제출되는 통일관련 논문의 90% 이상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 한 북한연구자는 16일 이와관련,“통일연구가 시류에 영합하면서 국민의 정부 이후 주로 냉전구조 해체라는 남북관계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이는 이번 정부 이후 통일전문가들의 세대교체와도 무관치 않다”고 강조. 그는 “북한연구는 통일연구의 기초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야만 정확한 남북관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연구가 정치학 전공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각론 없이 총론만 있는 북한연구 풍토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DJ가 실패하면 YS가 명예회복?

○…최근 김영삼전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부총재의 면담자리에서 최부총재가 “DJ가 실패하면 김전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회의측이 발끈.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16일 고위당직자 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최부총재의 발언이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이회창총재의 정치철학이 아니냐고 공개질의하라는 주문이 제기되는등 분노에 찬 발언이 터져나왔다”고 전언. 이에 앞서 박홍엽부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나라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대중정부가 성공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익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 이에 대해 최부총재측은 “사석에서 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채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특히 김대통령의 성패를 언급한 것은 김전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대비시킨 것일 뿐”이라고 해명.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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