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도내 도로망 격자형 도로체계로 전환

경기도내 도로망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에서 다핵선형축 공간구조를 위한 격자형 도로체계로 바뀐다. 1일 도가 수립한 200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체계로 인해 교통정체 현상이 가중되고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쟁력을 잃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서울과 위성도시간 통행처리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북부지역은 통일을 대비한 노선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3억원을 들여 도로의 정책방향 지표설정 및 투자우선순위 경정을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올해 의정부 우회도로 등 6개소 13.62㎞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한데 이어 내년에는 1천33억원을 들여 계수대로 등 9개소 31.56㎞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3년까지 분당∼오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 44.9㎞(5천462억원) 를 확·포장하되 내년에는 서울시 노원구 신내동와 남양주시 퇴계원을 잇는 국도 43호선 3.97㎞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중부고속도로 신장IC와 하남시 신장동을 잇는 2.3㎞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3개 간선도로망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 화성군 양감면 신왕리와 평택시 도일동을 잇는 길이 8.9㎞, 왕복 2차선의 지방도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와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를 잇는 왕복 2차선 지방도 8㎞ 구간을 내년중 착공하는 등 6개 간선도로망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 양여금 지원사업 28개소 86.65㎞(566억원), 도비사업 26개 노선 124.64㎞(879억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

경기도는 재난위험시설물 D·E급 79개소를 내년부터 재가설 및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중 민간시설물의 경우 주민들이 영세한 탓에 보수·보강공사나 재가설이 곤란, 위험요인을 떠 앉고 있자 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산을 우선 투입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일 도가 마련한 200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설물 재가설 및 재건축을 해야 할 붕괴위험에 놓인 E급 판정 시설물이 교량 2개소, 터널 1개소, 공동주택 1개소, 건축물 2개소 등 모두 6개소가 있다. 또 긴급 보수·보강이나 사용을 제한해야 할 D급 판정 시설물이 교량 24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49개소 등 모두 73개소가 있다. 도는 이중 교량 및 터널 등 26개소에 대해 재가설 및 보수·보강을 위해 내년 391억원을 확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등 민간시설물 53개소의 경우 대부분 보수·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시설물은 소유주가 영세 서민으로 자체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D급 판정을 받고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자체해결이 곤란한 민간시설물중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38억원 등 매년 일정금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D·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공공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이회창총재 신당서 손떼라고 촉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에 전념하기보다는 권력연장과 내년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왔다”면서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신당창당에서 손을 떼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하고, 정치개혁법안도 21세기 한국정치의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자세로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를 위해 옷 로비 관련사건, 신동아그룹 로비사건 등 국민적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특검법을 개정해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여야는 정치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제의한다”면서 “특검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김대통령 신당 안정의석 확보 당부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여권이 추진중인 ‘새천년 민주신당’과 관련해 “앞으로 신당이 정치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신당은 기필코 전국정당이 될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총재인 김 대통령은 이날 지도위원급 이상 당간부 56명과 가진 청와대오찬에서 “자민련의 협조로 과반수 의석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그동안 이러한 협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신당의 후보공천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능력과 애당심,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라며 “자기 처신만 잘하고 당을 외면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해 그동안 밝혀온 공천기준에 ‘애당심’을 추가했다. 또 김 대통령은 “당을 사랑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람이 당의 지도자가돼야 한다”도 지적하고 “나는 이로울 때나 불리할 때나 당에 몸을 던져 민주화투쟁을 해왔다”며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권력과 돈이라는 여당의 프리미엄 없이 공명선거의 원년을 이룰 만큼 공명한 선거를 통해 안정의석을 얻어야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내년도 4인기준 최저생계비 92만8천원

내년도 4인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92만8천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 ▲1인가구 32만4천11원 ▲2인가구 53만6천614원 ▲3인가구 73만8천76원 ▲4인가구 92만8천398원 ▲5인가구 105만5천588원 ▲6인가구 119만1천13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2인 가족 1인당 생계비 기준으로 볼때 월 26만8천원으로 올해의 월 23만4천원보다 15%가량이 오른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때 소득기준 자료로 이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총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액을 뺀 액수만큼 보충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한편 생활보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비계측년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하남 경전철 2005년 개통된다

하남 경전철이 2001년 착공돼 2005년 개통된다. 경기도는 서울 상일역∼하남 창우역간 7.8㎞구간(9개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이 금주중 건교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 통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작업을 거쳐 마련된 이 사업계획안은 이달중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고시된다. 민간부문 2천600억원, 공공부문 1천600억원 등 총 4천200억원 규모의 하남경전철 사업은 내년 5개월간의 고시기간과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2001년 착공, 4년후인 2005년께 정식 개통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하남경전철 사업은 현재 지멘스 마트라社와 봄바르디에, AD 트란즈 등 캐나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외국기업들이 단독 또는 국내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경전철 사업은 26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중 처음으로사업비의 40%가 국고 등에서 지원돼 사업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관광지조성 외자유치 무산위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축령산휴양리조트,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지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기도, 강원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당초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 투자지분이 51%이상인 경우 50만㎡이상도 허용하겠다던 개정안을 덴마크 레고랜드사가 이천에 추진할 사업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정책의 기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것이고 현재는 지난 97년 IMF사태때와는 달리 경제가 회생되고 있는 만큼 외자유치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며 “레고랜드사의 투자의향확인서를 경기도가 제출할 경우 이에 한정해 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해 왔던 덴마크 레고랜드 본사와의 외자유치가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독일로 결정된 상태에서 레고랜드 코리아사와 재추진하는 18만평의 이천 레고파크는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가 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추진해 왔던 축령산 종합휴양히조트 163만평,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100만평 등 8곳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는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와함께 국제전문회의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안과 자연보전권역내 50인이하 소규모대학 시설시 대학입학 총량설정과 입지적정성 여부 등 이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총량설정시 한번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양측노조 중재안 수용 평택항 정상화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이 최근 정부측이 제시한 ‘평택항 일반부두 운영과 관련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부두 운영이 정상화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6일 노무공급문제를 둘러싼 노·노간의 갈등으로 2개월이 넘도록 하역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평택항 일반부두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 노조가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평택항만㈜은 평택항 일반부두 하역작업시 양측 노조로부터 5대5의 동일비율로 인원을 추천받아 하역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양측 노조는 앞으로 평택항의 항운노동조합 단일화 추진과 함께 노조 단일화가 이뤄질때까지 조합원을 추가로 가입시킬 수 없게 된다. 양측 노조는 또 내년 3월까지 소속 노조원에 대해 항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정부 중재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전제한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인 인원 배정보다 경쟁력 있는 노조가 항만하역작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항운노조도 지난달 30일 인천해양청에 공문을 보내 평택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정부 중재안은 지난 8월10일 평택항운노조가 노동부로부터 평택항 노무공급권허가를 받은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와 노무공급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평택항 일반부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해수부가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부두 운영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임신 여성공무원 60일간 출산휴가 의무화

정부는 30일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전후해 60일간 쉬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산전후를 통해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을‘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중에도 한달에 하루씩 쉴 수 있도록 했으며, 생리때마다 한달에 하루씩 쉬는 여성보건휴가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지식기반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경기도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지식기반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노춘희)을 중심으로 전문가회의를 구성했으며 도내 지적자산과 산업자원조사를 내년 1월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전문가회의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경기지역의 지식흐름과 수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도는“자원조사와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00년 11월말까지 체계적인 지식기반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