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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수 후보자초정 합동토론회

화성군 바른선거실천모임이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경기방송이 주관하는 화성군수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가 1일 오후 화성군 향남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김태균 경기방송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봉서 수원과학대 토목과 강사·화성군 바선모부회장, 강헌구 장안대 경영학과 교수, 윤공흠 한국농업경영인회 화성군연합회 수석부회장, 오대선 경기일보 정치부장 등 4명의 패널이 참석해 한나라당 우호태·자민련 박윤영·무소속 윤태욱·홍인화 후보 등을 상대로 오산·화성군 통합 논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수원·오산·화성지역의 3개시군 대통합으로 광역시를 이루자는데 의견은? -우호태 한나라당후보= 도농복합지역의 발전이 무궁한 웅군으로 3개시군 광역통합은 반대한다. -자민련 박윤영후보=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고 화성지역이 발전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 - 무소속 윤태욱후보= 어떠한 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수원시의 지론인 통합론은 반대한다. -무소속 홍인화후보=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등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동감한다. ▲오산·화성군을 합치는데에 대한 의견은 -우호태 한나라당후보=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자민련 박윤영후보=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찬성이다. -윤태욱 무소속후보=기초단체장은 반대나 주민은 찬성한다.그러므로 절대적 찬성이다. -홍인화 무소속후보=통합이 돼야한다. ▲21세기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시대이다. 지역주민의 역량 결집과 참여를 어떻게 시키겠는지? -홍인화후보=화성군엔 시민단체가 19개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다양한 비행정단체의 의견을 접목시켜 이끌어 나가겠다.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군수로 당선되면 어떻게 추진할지 집단화된 농지는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개발돼 농사지을 수 없는 곳은 도시계획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화성군에서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우호태후보=화성군의 교육문제의 중요성이 시급하다.10∼20년후에는 지금 학생들이 이지역의 주인공이다, 현재로 행정분야와 교육이 접목되지 않고 있으나 관내의 대기업체와 연결해 장학사업을 벌이는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화성군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해 주민들이 곤란을 겪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박윤영 자민련후보=이미 대표자를 구성해 팔탄면을 선정했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예민한 질문이라 이자리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 ▲WTO의 출범으로 농민들이 어렵다. 농수산물 직거래로 봉담물 덕리에 농산물직판장을 건설하는등 의욕은 좋으나 화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책은? -홍인화 무소속후보=포도등 각종 농산물이 나오는데 재배면적은 확장되고 있으나 판매가 문제다. 이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 덕리 직판장은 전시효과다. 판로만 확보되면 모든것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요소요소에 판로개척에 앞장서 나가겠다. ▲화성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겠는지? -윤태욱 무소속후보=농민과 기관이 책임을 이행하지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생긴다. 이같이 조그만 일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판매에는 별 문제가 없다. 상표전략이 중요하다. ▲화성군의 누적된 부채와 임기내에 부채액을 얼마나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는지? -박윤영 자민련후보= 1천2백억원 정도의 기채가 있는데 좋은 쌀을 생산해 비싸게 받는다든가 외자를 유치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물이 남아도는데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데 차등을 두어 수세를 거두는등 임기내에 약 4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갚겠다. ▲군의원,도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선거에도 나오고 군수후보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실지? -우호태 한나라당후보=군의원, 도의원을 지낸후 국회의원에 출마했었다. 3김씨 청산에 동참하라는 취지에서 입후보했었다. 그때의 그러한 경험이 눈을 더 뜰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중앙과 지방행정을 접목시키면 화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군수에 입성하면 건강에 걱정이 많은데 관계없는지? -윤태욱 무소속후보=아무 이상없다. ▲이력서상으로 보아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원을 지내면서 한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동안 정치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박윤영 자민련후보=12년간을 봉담에서 채소를 키워오면서 살아왔다.부자는 아니지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누가 아무 말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화물차를 타고 다녔다. 연간 순수입이 3천3백만원 된다. ▲법정 선거금액이 8천1백만원으로 15개 읍면을 다니며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윤영 자민련후보=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퇴임후 4년만에 출마했는데 선거비용 출처와 시대흐름에 맞지않는 후보라 하는데? -홍인화 무소속후보=행정경험이 많으면 현안에 대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많은 시장 군수도 많다. 나이가 많다고 시대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비용은 4형제인데 형제들이 도와주어서 선거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서해안시대 21세기 비전에서 훼손개발이 수정되고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것으로는 시화 화옹지구를 연결하는데서 해안 일주도로를 건설한다 했는데 올바른 시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윤태욱 무소속후보=국가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군수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다 지역적인 여건을 대입시킨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화방조제가 12km인데 여기에 화옹방조제와 연결해 지역경제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무공해 중소기업 유치라 했는데 대기업은 공해기업인가요? -윤태욱 무소속후보=소규모 공단을 조성해 공단내에서 활동해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도농 통합형 지방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잔여 임기 2년동안 무엇을 하겠는지? -홍인화 무소속후보=화성지역의 공단지역 설치는 실패다. 예를 들어 공장이 들어서려면 시화지구와 연결된 곳에 유치하고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도농간의 균형을 유지시키겠다. ▲광역관광코스를 연결했다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우호태 한나라당후보=잔여임기가 2년여 남았다. 화성군의 부채도 8백억원이고 전임군수가 벌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예산이 없을 것이다. 본인이 내세운 공약은 예산도 안들고 현재 행정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통해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야당이라 예산, 행정지원을 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우호태 한나라당후보=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군의원, 도의원,국회의원 역할이 따로 있다. 그런 것을 종합한 것이 군수이다. 공약은 실현 가능한 내용이다. ▲환경분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윤영 자민련후보=환경대학이라 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발표한 적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실천해야 한다./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안성시장 재선거 이모저모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들은 죽산장터와 아파트 단지 등에 찾아가 유권자에게 한표를 호소하는 등 바쁜 행보를 전개. 한나라당 이동희 후보는 날이 밝자 안성시 서인로타리에서 운동원 40여명과 함께 출근길 인사하기를 시작으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노인학교 행사에 참석한뒤 일죽면에서 거리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는 새벽 7시 대덕면 두원정공 정문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리인사를 펼치고, 오후 4시 공도터미널 광장에서 거리유세한뒤 오후 6시부터는 안성 3동 쌍용아파트를 방문하는등 표심갈이에 강행군. 무소속 이무역 후보는 양성면 동항리를 출발, 공도면 승두리, 만두리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가 한표를 부탁한뒤 진사리 우림아파트, 원곡면 내·외가천리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피력하며 지지를 당부. 무소속 한범석 후보는 오전 일죽, 죽산, 삼죽면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오후에는 오일장인 죽산장을 방문, 자신을 꼭 찍어달라고 호소. 기호 3번으로 출마한 무소속 김정식 후보는 전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후 1시에 퇴원한뒤 자신의 집에서 참모들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숙의.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 안성시장 재선거에 유권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안성시 선관위는 투표율이 저조할까봐 노심초사. 선관위는 당초 안성시가 농촌지역이고, 농한기라서 투표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유권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투표율이 40%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 ○…한영식 전 안성시장이 당기표방, 금권선거 등으로 시장직이 박탈돼 재선거를 하고 있는 안성시장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탈·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전 시장의 불법 선거가 밝혀져 시장직이 박탈된 것이 주민들과 후보자들에게 선거 분위기 일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이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고 귀띔. /엄준길기자 kjeom@kgib.co.kr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행정사무감사 도의원 베스트 5

박기춘의원(국·남양주) 자치행정위 박기춘위원장(국·남양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의원과 같이 송곳질의나 폭로성 발언 등은 없었으나 의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지원을 다해왔다. 이같은 합리적이면서도 사리에 맞는 의사진행으로 난항끝에 지사의 판공비를 타시도보다 세부적으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부출장소의 감사에서는 사무관급 공직자가 서슴없이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나서자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 수감기관으로서의 집행부 태도를 바로잡아주기도 했다. 박위원장의 이같은 의사진행으로 인해 자치행정위가 타 상임위보다 위원장과 의원 들간의 단합과 협력이 가장 순조롭게 이루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행부측도 자치행정위는 타협과 대화속에서도 의원들이 추구하는 확실한 감사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 나름대로 박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기도했다. /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장선의원(자·평택) 경제투자위원회 정 의원은 깔끔한 외모에다 예절바르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항상 친절하다. 하지만 재선의원답게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뼈속까지 찌르는 송곳 질문을 하며 집행부를 당황하게 하고 곤혹을 치루게 하는 등 노련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더욱이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명히 적시한 정 의원의 활동상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 미흡과 이들 기업의 활성화 방안 ▲가짜 휘발유 판매 문제 ▲고용촉진훈련 예산 낭비 ▲외국인전용공단 외국기업 입주율 저조 등 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생활 불편 사항들. 이번 감사에서 정 의원은 도가 추진중인 외자 유치의 허와 실 그리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박윤구의원(한·비례) 내년 4월 총선에서 고양 일산으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윤구 의원(한·비례)은 출마채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성실함을 보여 주었다. 처음으로 도가 치르는 세계대회라 자칫 빛좋은 개살구로 흐를 수 있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대해 조직위원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질의를 해 행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 도의 문화정책을 기획하는 사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에 치중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따지는 등 도 문화정책국과 문화재단과의 역할을 바로 잡았다. 또 전국체전 4연패를 달성했지만 취약분야의 활성화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도의 체육활성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직장운동부 1시군 1종목 의무화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를 추진하려는 도의 탁상행정을 추궁했다. 이와함께 관광용 CD-ROM제작과 경기도정 홍보VTR제작 등의 용역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해 예산의 낭비를 제지하기도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송순택의원(국·안양) 도 집행부로 부터 ‘악마’란 별명이 붙은 자치행정위 송순택 의원(국·안양). 그의 질의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 도 집행부로 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그만큼 송곳질의로 정책의 폐부를 찌르면서도 정책감사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질의수준이 국회의원 못지 않다는 게 동료 의원과 집행부의 평이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의 땅을 유료로 사용하면서도 서울시가 경기도의 땅 21만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료화할 것을 촉구, 그동안 서울의 속국 자치단체로 인식돼 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다. 소방재난본부의 감사에서는 정책적인 질의와 비판성 질의 등을 명확히 구분, 소방환경 변화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스스로가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구급업무의 활성화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밖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부재, 수질자동측정기 등 미가동사유,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 소방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준공검사 등을 따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주삼의원(국·군포) 경기도 환경보존기금을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한 보사환경위원회 김주삼 의원(국·군포)은 소외계층들의 아픔을 보듬는 정책질의로 ‘소외계층의 대변자’로 나섰다. 동료 김장훈 의원과 직접 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행정구조조정으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대신 도내 250여명 사회복지사들이 소외계층을 돌보기 보다는 잔무에 시달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또 사회복지 현장정책에 사회복지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채 일반직 공무원들로 정책을 수립함으로 인해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월급이 18만∼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음을 지적, 현실화를 요구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일선 시·군이 소각장 용량을 과다하게 책정, 건축하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이 2003년에는 35%에 불과하다는 주먹구구식 환경정책과 예산낭비를 지적했고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던 소각재의 환경오염검사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공개하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김인영의원 소음규제법 개정안 발의

국민회의 김인영의원(수원 권선)은 1일 수원 공군비행장을 비롯 군용 비행장의 소음 공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여야 국회의원 29명의 명의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은 군용기의 비행 및 이·착륙시의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 같은 피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항공기 소음 규제 대상에 군용비행장을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용 내용은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 제2항 중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정기 국제공항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다’ 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 소음의 규제 대상 공항을 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일본, 미국, 서독 등 선진국은 군사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피해 구제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경기도 외자유치 실적 매우 저조

경기도의 외자 유치 실적이 당초 발표와는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도는 10월말 현재까지 외자 유치 현황이 162건에 11억9천400만달러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가 지난 2년간 해외 출장 등을 통해 투자의향서 및 투자이행각서를 받아낸 외국기업조차 현재 투자를 않고 있고 유명기업인 ‘레고랜드’유치에도 실패했다고 경투위는 덧붙였다. 관광분야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투자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 사업에 그동안 71억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도는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국제박람회 역시 외자 유치 실적이 올들어 지난해보다 2천916만9천달러 줄었으며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775만8천달러나 감소됐다. 이는 공장 건립시 환경분야 허가권자인 일선 시장 군수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기업 설립을 거부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며, 여기에다 실적위주로 무계획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도가 이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경기도 수출목표 213억달러 초과달성

경기도가 올 수출목표 213억달러를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일 지난 10월만 현재 도의 수출실적은 208억달러로 수출목표 213억달러의 97%를 달성했고 올 연말에는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수출초과 달성은 우선 미국, 일본, ASEAN 등 주역시장의 경기호재와 도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전자, 전기, 기계 상품의 수출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유망박람회 참가지원 25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62개사, 해외시장개척단 및 미니세일즈 파견 8회 등 340여개사를 해외에 파견했고 해외바이어 및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 수출상담회 6회 개최 등 수출증대 분위기를 선도해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정부 안전관리대책기획단 본격가동

정부는 1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대형사고의 재발방지와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단장으로 황용주충남발전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김태환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책임연구원등 외부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기획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개선팀, 제도개선팀, 안전운동추진팀등 4개 기구를 설치하는등 본격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5월까지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안전관련 조직체계 구축,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 등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올해 연말까지 안전실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끝마치고 다음해 1월 안전관리 종합대책 개선안의 골격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경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 4조6천억규모 추경예산 확정

경기도는 1일 총 4조6천934억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천421억원(5.4%)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3조9천202억원, 특별회계가 4천741억원으로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투자항목은 ▲월동기 취로 및 공공근로사업 866억원 ▲수해복구비 추가분 286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마무리 사업 148억원 ▲재해적립금, 교육재정 교부금 등 필수적 경비 948억원 등이다. 도는 추가 편성한 예산의 재원을 지방세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임창열 경기지사 판공비 2일 공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임창열 경기지사의 판공비(업무추진비)를 2일 공개한다. 권두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일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기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2일 제145회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임 지사가 직접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판공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규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실·국에 도지사 몫으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조직운영, 대민활동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8천만원이다. 권 국장은 이어 자치행정국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천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천150만원 등 2억4천150만원을 일부 공개했다. 임 지사는 이중 지난 10월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천483만4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721만4천원 등 모두 1억2천204만8천원(당초 예산액의 50.5%)를 사용했다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광역행정협의대책 업무추진비 591만2천원 ▲민생질서확립대책추진비 1천229만3천원 ▲국민운동시책 및 홍보업무추진비 900만9천원 등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공직비리 신고자 형 감면키로

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비리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 등이 신설된다.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반부패특위 기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패행위를 고발할 경우 인사·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미공개와 신변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법안은 또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형확정 이후 최대 10년간 공직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출연·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비리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반부패특위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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