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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위생연구소 남부팀 직제환원 시급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직제가 축소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팀에 업무량이 폭주하는 가운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가축 방역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의원은 축산위생연구소 행정감사에서“지난 98년 9월 14일 구조 조정시 안성시 공도면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를 남부팀으로 직제를 축소했는데 이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의원은“남부팀 관할 구역의 가축 사육수를 보면 한우(육우) 6만8천84두, 유우 3만9천418두, 돼지 58만1천3두, 닭 613만6천85수 등으로 기존에도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직원수를 17명에서 12명으로 줄인 결과 지금 양축 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7만4천460여건의 가축 방역과 23만700여건의 축산물 검사를 한 남부팀의 경우 도내 5개 지소중 사업량이 가장 많은 반면 직원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도내 전체 사업량의 28.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남부팀의 직제를 하루빨리 지소로 환원해야 한다”며“올해‘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용인지역 역시 남부팀 관할 구역인 점을 볼때 인력 부족으로 방역 업무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직제를 남부팀으로 축소한 것이 잘못 이루어진 개편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도 여건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 제출했던 김기재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김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의원 279명중 찬성 119표, 반대 157표, 기권 1표, 무효2표 등으로 나타나 찬성표가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공동여당에서 149명(국민회의 103명, 자민련 46명)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32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서상목의원과 와병중인 의원 등을 제외한 125명이, 무소속은 7명중 5명이 각각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는 유흥업소, 업주, 단속경찰관, 소방서 및 구청공무원 등 사이의 유착이 주요원인이었다”면서 “따라서 주무장관인 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참석의원들에게 김장관의 해임안 가결을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25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찬성표가 119표에 그쳐 최소한 6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미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떠나는 비서관 향후 역할에 관심

청와대를 떠나게 될 김중권 비서실장을 비롯 김정길 정무수석, 장성민 국정상황실장등이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25일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이들 3명을 신당측에 합류시켜 내년 4월의 총선에 내보내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들에게는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국정철학의 추진체로서 그간의 비중에 걸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번 비서실 개편은 정국수습 필요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면이 있긴 하지만 김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인사를 창당준비위 발족에 맞춰 단행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셈이다. 이들은 국민회의로 가지 않고 바로 신당에 합류하는 모양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당창당준비위 단계부터 참여할 것인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진 뒤 내년1월 신당 창당때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 실장은 창준위에 곧바로 참여할 경우 TK(대구·경북) 공략 포석의 일환으로 5∼6명의 창준위 공동부위원장중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김 수석은 일단 잠시 쉰다는 계획인으로 알려졌다. 16대 총선에서 김 실장은 무엇보다 현정권의 이른바 TK 대표주자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마 지역은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경북 청송·영덕과 대구 중구 등이 꼽히고 있다. 청송·영덕을 택할 경우 안동(권정달), 군위·칠곡(장영철) 등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국민회의 벨트를 이끌며 김 대통령의 전국정당화 목표를 위한 교두보를 영남권에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대구 출마때는 다른 자민련 후보들과 함께 TK 중심부에 여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책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 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부산 영도 출마가 유력하다. 이미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국민회의 노무현부총재와 앞으로 개각때 나올 김기재행정자치장관 등과 함께 국민회의의 PK(부산·경남) 대표주자로서 한나라당 아성을 허물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는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30대 후반의 장성민 실장은 김 대통령이 16대 총선에 부여하는 21세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의미에 맞춰 ‘신진정치’의 상징으로 중고교를 나온 서울의 강서나 서강대를 졸업한 마포에 출마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의 출마는 김 대통령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물갈이를 통해 구시대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신진정치인들을 대거 등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김대통령 금명 비서실 개편키로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김중권 비서실장,김정길 정무수석,장성민 국정성황실장 등 3명을 내년 총선에 출마키위해 1차로 금명간 교체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과 김 정무 등의 사의를 접수한 뒤 “총선출마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격려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대통령은 신당창당 준비위 발족식이 열리는 오는 25일전 내년 총선거에 출마할 비서진을 교체, 이들이 신당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비서실장 후임에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수성 전 총리, 박지원 문화관광장관, 국민회의 권정달, 장영철, 및 최인기 전 내무장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비서실장 후임자는 특히 김대통령의 집권 2년후의 개혁 2기를 최측근에서 보좌해야할 인물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치경험,국정난맥의 비판을 극복할 행정장악 능력과 개혁성향 및 지역화합적인 상징성을 갖춘 인물 등 4∼5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후임 정무수석에는 국민회의 남궁 진의원, 정균환 총재특보단장, 김덕규의원, 이영일 대변인, 정동채 기조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남궁 의원 기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을 감안할때 대여 및 대야 관계가 무난하면서도 배후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김 대통령이 비서실을 조기 개편키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국정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 여권 전체의 새틀짜기를 앞당기는 첫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수석진을 2단계로 나눠 신당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김중권 실장과 김정길 정무수석 등 3명을 이번에 신당에 보내고, 연말이나 내년 1월 다시 황원탁 외교안보수석 등 1∼2명을 내보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2기 비서실 출범시기를 놓고 신당창당 준비위 발족일(25일) 전후, 국회가 끝나는 12월 18일후, 신당 창당이 예정된 내년 1월 중순 등 3가지를 놓고 검토해오다 최종적으로 신당창당 준비위 발족과 1차 개편 시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외국인 투자기업관련 공배법 개정건의

경기도는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청와대와 국민회의에 요구했다. 김성수 도 정무부지사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 공배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20개로, 외국인투자지분을 51%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걸리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미국 Cornning社가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용 정밀유리 생산에 1차적으로 2억달러, 장기적으로 10억달러를 도내에 투자하려고 해도 공배법 시행령 규정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업종을 20개에서 30개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51%이상에서 49%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또 도농복합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화성·광주군을 조기에 승격시켜 줄 것과 도심지내 소재하고 있는 LPG충전소의 도시 외곽이전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적장치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허용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이밖에 국가·지방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오염물질관련 민원이 지자체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단속권이 환경부로 제한돼 있어 민원해결이 어렵다며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을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도의회 행정감사 이모저모

▲문교위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의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는 큰 이슈가 없는 탓인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이날 감사에서는 의원들은 최근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촉구하고 답변에 나선 교육원측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약속함으로서 불과 2시간여만에 감사가 종료. ○…이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에는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요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부각돼 눈길. 강득구의원(국·안양)은 “교육원의 프로그램은 4·5급을 가장 중추적으로 하고 있어상급직위나 하위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공공요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보급함으로서 이들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경기맨’ 양성을 위한 자체적인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촉구. ▲문화여성공보위 ○…문화여성공보위의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관의 안전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 첫질의에 나선 박윤구의원(한·비례)은 “최근 관장과 4개 예술단체 감독간의 불화설이 끝이질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고 추궁한뒤 “회관도 건물안전점검결과 D등급을 받았다”며 대책을 추궁. 이어 김영웅의원(국·안산)은 무료대관을 하면서 국제회의장이 아닌 공연장을 대관한 사유를, 오경열의원(국·고양)은 비상발전기 사용 연료비 증액사유를, 박상호의원(국·수원)은 예술단 성과급 지급을 예산총량주의에 의거해 편성운영할 계획 등 회관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 ▲기획위원회 ○…경기도가 행정감사 자료를 늦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담당부서 간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고수복) 소속 의원들은 22일 있은 도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에게“중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치 않아 차질을 빚게 했다”며“행정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 제출 일자를 철저히 지키라”고 일침. ○…이날 정운천의원은 그동안 도가 경제 회생 문제를 비롯해 시급한 현안 사항은 뒷전인채 문화, 복지사업에만 치중하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 특히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역 경제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한 정의원은“지난 일년간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된 것 같냐”고 추궁하는 통에 답변에 나선 담당 간부가 한때 진땀. ○…또한 정의원은“도가‘서해안 개발 마스터 플랜’사업을 추진한다고 5억원의 용역비를 요구해 승인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용역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앞으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하라”고 호통. ○…유영록의원은 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며 지원 기준은 어떻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 ○…한편 이날 도 공무원교육원 감사에 나선 강득구의원은“여성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과정이 단 한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남녀 평등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교육원도 현실을 직시해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의원들은 이병만 보건복지국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마자 “성실한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며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 매서운 감사를 예고. 이어 질의를 시작한 한나라당 박명자의원(비례)은 “장애인 시설 30곳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 요구자료에는 4곳만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오는 등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추궁해 집행부가 곤혹스러워 하기도. 이 같은 자료의 부실은 국민회의 김주삼의원(군포)과 최덕구의원장(자민련 구리)도 잇따라 제기해 매년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자료 제출 관행에 일침. 또 국민회의정수천의원(부천)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에 차이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공기업의 경영수지 위주로 펼치는 경기도내 의료원 정책을 바꿔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2일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기우의원(수원)은 “이천의료원이 지난 98년 고려대에 민간위탁 됐고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의료원에 대한 입장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이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인 의료원에 대해 공기업의 경여수지 개념으 보기 때문”이라며 “행려환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노인치매관리, 보건의료복지사업 등 보건의료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정책의 위상 정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청회가 필요하며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도의회 행정감사 초반부터 파행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사일정 불참을 모색하는가 하면 향후일정조차 수립지 않아 정기회 초반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임서를 제출한 홍영기 경제투자위원장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홍의원의 상임위를 기획위로 조정하는 한편 6개여월간의 잔여임기를 계승할 후임 위원장으로 기획위 소속 장현수의원(한·안성)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여야는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았을 뿐아니라 정기회기중에 위원장을 타 상임위 소속의원으로 교체함에 따라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로부터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키 어렵게 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임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참을 모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이들은 지도부가 결정한 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임위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잔여임기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은 지난 20일 12월중 의사일정 확정회의를 개최치 않아 사실상 향후 의사일정 불참의사를 시사했다. 한편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은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만간 설명서를 발표한뒤 지도부의 독선적인 의회운영을 비판할 계획이다. 경제투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경제투자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협상에서 한나라당의 몫으로 배정돼 한나라당 자체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잔여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을 타상임위 소속 위원으로 교체한 것은 철저하게 상임위를 무시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고 말해 지도부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국산 침출차 대부분 환경호르몬 검출

백화점, 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롱차, 녹차, 뽕잎차, 감잎차 등 대부분의 국산 침출차 용기와 차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이 검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팀(팀장 고환욱)은 올 한해동안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백화점, 대형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차, 홍차, 우롱차, 동규자차 등 14개 회사제품 29종과 외국산 제품 5종을 검사한 결과 국산 침출차와 낱개 포장제 27종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인 DEHP, DBP, DEHA 등이 다량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일체 함유할수 없는 DEHP가 단위포장당 수㎍ 정도 검출됐고 아직까지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DBP, DEHA도 다량 검출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환경호르몬 성분은 침출차 낱개를 싸는 외포장재 인쇄면의 잉크성분와 포장종이 제조과정의 약품에서 녹아든 것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K회사제품 두충차 낱개 포장제에서는 DEHP가 1천948.1㎍/ea, J식품의 둥글레차 낱개 포장에서는 1천8.4㎍/ea, K회사제품 홍차 낱개 포장제에서는 184.9㎍/ea 검출되는 등 대부분의 국산 침출차 포장제에서 DEHP가 다량 검출됐으며 침출차에도 DEHP를 포함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녹아있었다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19일 열린 한국분석과학회에 보고하고 행정당국에 복용 자제를 요청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과자류를 비롯한 각종식품에 대한 환경호르몬검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연구팀의 김기철연구원은 “DEHP는 현행법상 식품과 용기에서도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인데 이번 조사대상 국산 침출차 대부분에서 검출됐다”며 “이는 국산 침출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세해 낱개 포장제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DEHP=(di-2-ethylhexyl phthalate) OECD에서는 내분비계의 기능을 변화시켜 이차적으로 개체나 그 자손의 건강상의 유해 영향을 유발할 수있는 물질로 분류됐고, 미 EPA(환경보호청)에서는 체내의 자연 호르몬의 생산, 방출, 이동, 대사, 결합, 작용 등을 간섭하는 내분비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간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선거구제 변경관련 한바탕 해프닝

○…최근 선거구제 변경문제와 관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등 여권내에서 여러가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22일 모일간지에 또다른 내용이 보도되자 국민회의측에서 한바탕 해프닝이 발생. 이 일간지는‘국민회의가 한나라당과 중선거구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소선거구제 시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보도한 것. 이에 대해 안동선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실을 직접 방문, 신문 복사본을 흔들며 “이것은 일종의 괴문서와도 같은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작성된 바 없다”고 적극 해명. 안위원장은 이어 “우리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특히 이 보도내용처럼 공동여당 안으로도 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표자체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

정치 경기일보 1999-11-23 00:00

올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제도 신설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공제되고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범위가 대폭 확대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1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 <표참조>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급여지급시 실시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가 처음 도입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올해의 경우 9∼11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상이며 이 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병원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 것은 제외되며 각종 보험료,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등의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는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한해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 공제한도는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취학전(6세) 아동의 학원비용이 추가됐다. 공제대상 학원은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등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곳이며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표본조사 형식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 조사에 착수,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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