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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맞지만, 피해는 없었다... SKT 유심 사태 핵심 정리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가 촉발한 대혼란 속에 정확한 피해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놓고 국민적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유심칩을 교체하기 위해 대리점에 몰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킹 공포가 과열됐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기술적 배경과 실제 해킹 경로, 파급력을 1시간 넘게 설명했다. 본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한다. ■ HSS만 해킹..."전원 꺼져 있어도 복제유심 접속 불가" 이번 해킹의 핵심은 SK텔레콤의 가입자 인증 서버인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침투당했다는 점이다. 이 서버는 USIM에 저장된 IMSI(가입자 식별 번호)와 가입자 인증 키를 관리하며, SKT망을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의 ‘신분증’ 역할을 한다. 해커는 이 정보를 이용해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고, 과거에는 이를 새 단말기에 삽입하면 해당 가입자의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복제 유심 차단(FDS)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로는 기존 사용자의 휴대폰 전원 유무와 상관 없이 불법 유심으로 의심되는 비정상 인증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걸러서 네트워크에서 차단한다.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방전돼 꺼졌거나 비행기 모드일 경우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는 어떤 경우든 복제 유심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이런 방식의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 단말기·개인정보·금융 인증은 별도 시스템 이번 사건에서 해킹되지 않은 정보는 명확하다. 단말기의 고유 식별 번호인 IMEI는 HSS가 아닌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았다. 사진, 연락처, 메시지 등 개인 정보는 USIM 칩 자체가 아닌 스마트폰 내부나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 금융 인증 수단인 OTP, 공인인증서, 생체 정보 등도 유심과는 별도의 보안 체계에서 관리되므로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 즉, 해커가 탈취한 IMSI와 인증 키만으로 금융 사기를 벌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해커가 확보한 정보는 통신 인증용으로 한정되며, 직접적인 금전 피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 유심보호 서비스는 어떤 기능? SKT는 해킹 사실을 공개한 뒤 고객에게 유심 교체와 함께 USIM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IMSI와 IMEI 조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한다. 즉, 해커가 만든 복제 유심이 작동하더라도 단말기의 IMEI와 일치하지 않으면 통신 자체가 차단된다. 전문가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이번 사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조차 불안하다면 2단계 인증 수단으로 OTP나 보안 앱을 사용하면 된다. 유심 교체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 "현재까지 피해 보고는 없어" 이번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과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피해 여부를 점검해왔다. 현재까지 복제 유심을 통한 통신 피해, 금전 피해, 문자 가로채기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T 측도 고객 보호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며, 해킹된 정보로 인한 사고 접수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보다는 체계적 점검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복제 유심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통화 연결 오류나 문자 수신 불능 등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을 때 가능성이 생긴다. 동일한 IMSI 정보를 가진 두 기기가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시스템은 충돌을 인지하고 일부 기능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전화가 자주 끊기거나 문자가 지연되거나 오지 않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SKT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싱 문자’를 통해 휴대폰을 재부팅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수법은 이번 사태와는 별개의 보안 위협으로,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일부 언론과 유튜브 과잉경쟁이 불안 키워 이번 사태가 알려진 이후 일부 언론은 피해 규모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보도했다. 특정 언론은 ‘1,000만 명 해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HSS 서버에 등록된 전체 이용자 수를 의미할 뿐 실제 침해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복제 유심의 이론적 제작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단말기 식별 정보 우회가 필요하다는 보안 구조는 간과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황 수준의 불안이 확산되었고, 유심칩 교체 대란이 벌어졌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런 과도한 불안이 오히려 해커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적 혼란 자체가 해커의 목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SKT 유심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다. 통신 시스템의 핵심 인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보안상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예방 조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유통 하재인기자 2025-05-06 14:09

백종원 "모든 방송 중단…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백 대표는 6일 오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과 가맹점주 발전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회사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해외 진출 및 기업 인수 관련 사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면서 "2025년을 더본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백 대표는 특히 "가맹점주와 주주, 고객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이미 발표한 지원 대책과 별도로 브랜드별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고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 대표는 두 차례 사과문을 내고 지난 2월부터 제기된 자사 제품 품질 논란과 원산지 표기 오류, 축제 현장에서 부적절한 집기 사용과 재료 방치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일에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로열티 3개월 면제 등 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장기업 대표로서 방송활동 병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송 갑질이라는 무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저의 잘못이다. 좋은 콘텐츠 완성을 위한 저의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저의 불찰이고 책임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전직 PD는 유튜브를 통해 "백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식품 재료에 대한 허위 정보를 광고에 담았다는 의혹에 대해 백 대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 '국내산', '자연산' 등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빽다방'이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5-05-06 09:50

“마라탕의 시대는 갔다?”…MZ세대 ‘제철코어’ 열풍

“배달음식보다는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로 건강을 지키는 거죠.” 5일 수원시 조원동의 한 청과물 가게. 저녁 식사거리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사이에서 앳된 얼굴의 김유경씨(28)는 꼼꼼히 미나리를 살피고 있었다. 마라탕, 매운 떡볶이같이 자극적인 음식이 가득했던 김씨의 식탁엔 얼마 전부터 푸릇한 채소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는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제철코어’의 영향이다. 최근 MZ세대의 관심사는 ‘제철코어’다. ‘핵심’이라는 뜻의 ‘코어(core)’에 ‘제철’을 더한 이 신조어는,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세련된 취향으로 여겨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에 익숙했던 젊은 세대가 건강과 맛, 그리고 ‘힙’한 경험까지 선사하는 제철 식재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실제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제철음식’과 ‘배달음식’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제철음식’ 검색량 지수는 2020년 4월 39에서 지난달 89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배달음식’은 같은 기간 41에서 5로 급락했다. 이러한 제철코어 유행 조짐에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에 본사를 둔 온라인 쇼핑몰 오아시스마켓은 ‘제철음식’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며 미나리, 두릅, 키조개 등 다양한 식재료를 선보이고 있다. 일찍이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신선식품 사전 예약 서비스를 진행한 현대그린푸드 ‘그리팅몰’ 매출은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9%나 크게 늘었다. 사전 예약 판매 상품 수 또한 2021년 30여 개에서 지난해 135개로 급증하며 MZ세대의 제철 식재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MZ세대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을 넘어, 건강과 미식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들은 신선하고 영양가 풍부한 제철 음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자연과의 조화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감까지 얻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유통 금유진 기자 2025-05-05 16:00

‘반도체 수혜 없었다’… 용인 클러스터 아파트 줄줄이 미분양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호재로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아파트들이 미분양 늪에 빠졌다. 장기화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반도체 수혜지’로 꼽히는 대단지들의 청약 참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는 약 9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 총 778만㎡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다. 삼성전자는 360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건설한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8일 총 1조3천836억원 규모의 ‘1공구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호재 속에 용인 처인구가 ‘반도체 수혜지’로 급부상하며 시장의 이목이 쏠렸다. 건설업체들도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생할 직주근접 수요에 맞춰 대단지 아파트들을 잇달아 지으며, 처인구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예고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한파 및 대출 규제 등의 부담으로 신규 분양에 나선 클러스터 인근 아파트들이 초라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에는 1천630가구 모집에 634건이 신청돼 평균 경쟁률 0.38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날 3단지는 211가구 모집에 264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25대 1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분양했던 1단지의 경우 1순위 1천259가구 모집에 1천171명이 신청해 평균 0.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에선 826가구 모집에는 422명이 신청하며 청약 건수가 모집 가구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비슷한 시기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도 599가구 모집에 278건 접수에 그치며 평균 0.46대 1로 마감했다. 특히 전용 150㎡C 타입을 제외한 모든 면적대가 미달을 기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더해 분양을 진행한 단지들이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아,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여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리적 저항 때문에 ‘반도체 수혜지’로 불리던 용인에서도 이러한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5-05 12:00

“AI 학습시키려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이용자 불안 증폭

AI(인공지능) 신산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가운데, 이용자의 상당수가 AI에 개인정보를 학습시키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AI 기반 헬스케어 ▲특정 화풍(지브리, 바비 등) 이미지 생성 ▲업무용 AI 비서 등 AI를 활용한 로운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통점은 질 높은 서비스와 결과물을 제공받기 위해선 얼굴, 신체, 사용자 성격 등의 프라이버시를 AI에 ‘누적’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15일 전국 만 13~69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7.0%가 AI 이미지 생성을 위해 업로드한 사진이 무단으로 쓰일까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또한 63.1%의 이용자는 ‘내 사진이 AI 학습에 이용될까 걱정된다’, 48.1%는 ‘AI에 사진을 업로드할 때 주저했던 적이 있다’고 답하며 불안감이 큰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AI만의 정보 학습력이 이용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건윤 한경국립대 정보보안전공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AI는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학습하며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다”며 “이용자가 원한다면 기업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정보까지 쉽게 가져와서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가 이용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적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AI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및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AI가 개인정보를 학습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적 보호가 미흡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AI 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고 있다. 오는 6월 개보위가 개최하는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는 AI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신 교수는 “AI가 이미 수집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구별해내고 정보 제공 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보 수집 전뿐만 아니라 수집 후의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5 06:00

'어린이+어른이' 함께 즐긴다… 유통가 ‘어린이날 특수’ 공략

‘어린이’와 ‘어른이’가 모두 즐거운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유통업계가 쇼핑과 놀이를 결합한 복합체험 공간을 꾸리고 있다. 4일 경기도 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가는 고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 그리고 그 사이 맞물린 긴 연휴, 전반적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수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AK플라자 수원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온 가족이 즐거운 ‘패밀리 테마파크’를 주제로 쇼핑 행사를 연다. 이 안에는 ‘빅5 쿠폰’ 행사 등이 포함됐다.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행사에서는 5천원 상당 쿠폰을 구매한 고객이 최대 7배의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페이백, 사은 혜택, 상품권 증정 등이 제공된다. 어린이날 당일에는 매직쇼, 6일에는 뮤지컬 공연이 열려 가족 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히사이시 조’ 음악 콘서트와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티켓, 히어로플레이파크 이용권 등이 선착순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아울러 뽀로로 코스튬 퍼레이드(17~18일), 굿즈 마켓(16~22일), 하늘정원의 에어바운스와 로드 기차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이어진다. 갤러리아 광교점은 부모 세대에게 추억을, 자녀 세대에게 흥미를 선사할 ‘쿠키랜드’를 선보인다. 인기 게임 ‘쿠키런’을 주제로 굿즈 스토어, 게임 체험, 인형탈 행사 등이 진행되며 대형 쿠키 조형물과 포토존이 외부 광장에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눈길을 끌 계획이다. SNS 인증 시 풍선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행운의 선물을 담은 랜덤박스 이벤트도 열린다. 6일까지 운영되는 스토어에서는 폴딩 부채와 게임 쿠폰을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며, 금액별 굿즈(코스터, 사진 홀더, 리유저블 백 등)도 선물한다. 더불어 ‘아기상어’ 탄생 10주년을 기념한 팝업스토어가 다음달 5일까지 운영되며 꼬리 악수회, 생일파티, 굿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에서도 ‘손님 잡기’를 준비한다. 특히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봉공아 놀자’가 6월까지 펼쳐진다. 하남점은 거꾸로 방, 퍼즐 점프, 볼풀 목욕탕 등 실내 놀이터를, 안성점은 포토존, 백사장 놀이터, 블록 피크닉 체험 등 테마 공간을 각각 운영한다. 쿠키 만들기, 탈인형 포토타임, SNS 이벤트도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정의 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금유진 기자 2025-05-04 11:00

SKT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2천만명 전망…매장 유심 교체 집중"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4일 기준 유심(USIM) 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심 보호서비스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으며, 현재 1천991만명이 가입한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 2천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 교체와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약 95만6천 건이 완료됐고, 현재 하루 평균 20만건씩 예약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며 “누적 예약은 약 76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금연휴 출국 인원이 많았던 전날, 공항에서만 약 2만개의 유심이 교체됐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확보에도 나섰다. 김 센터장은 “5월 말까지 유심 재고는 약 500만개이며, 내일부터는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 가입 중단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집단 소송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김 센터장은 “회사가 져야 할 책임과 질책은 당연히 감수하겠다”며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T 민현배 기자 2025-05-04 10:10

욕설도 아닌데... 배민, 점주 전용 앱 ‘금칙어 갑질’ 논란

“보통 욕설을 금칙어로 하는데, 배달의민족 앱에서 ‘배달특급’, ‘쿠팡이츠’가 금칙어랍니다.” 최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포장 주문건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소비자와 점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점주 전용 앱에 과도한 금칙어를 설정, 점주들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지어 금칙어 기준이 모호해 점주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4일 배달의민족 점주 전용 앱 내 ‘사장님 공지’란에 ’쿠팡이츠‘, ’배달특급‘, ’땡겨요‘ 등을 기재하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고객의 선택에 혼선을 주는 키워드와 문구를 입력할 수 없도록 한다‘는 안내창이 뜬다. 점주들은 손님들에게 가게 운영 방침, 주문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해당 공지란을 사용하는데, 금칙어가 설정돼 있어 표현 및 공지 전달에 제약이 발생한다. 배민과 배달앱 업계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쿠팡이츠는 타 업체명에 대한 금칙어가 설정돼 있지 않다. 배달특급 역시 이러한 제한은 없다. 이에 배민 입점 업체들은 배민의 금칙어 설정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손님과의 소통을 저해할 뿐더러 금칙어에 광주광역시 공공 배달앱 ‘먹깨비’는 제외돼 있어 기준마저 명확하지 않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이 있는데, 배민의 행위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배민의 금칙어 설정이)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업체명을 금칙어로 설정한 것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경쟁업체를 금칙어로 설정한 것은 해당 공지란을 통해 타 업체로 주문을 유도할 수 있을뿐더러, 이 경우 앱에 입점해 수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업체들과 불공정한 상황이 빚어지는 등 앱 운영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5-04 08:00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 승인조건 차질없이 이행”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8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의 ‘인수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는 것과 별도로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자본비율 개선 등 그룹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을 제출하고 실행계획을 충실히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영실태평가 조치요구사항 21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했다”며 “컨설팅 등을 통해 충당금 산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혁신방안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그룹의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그룹의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에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실시 △솔루션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기존 준법지원부 외에 그룹사 점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 신설하는 등 그룹의 내부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선제적인 사고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난해 계열사 임원 선임에 대한 그룹 회장의 사전합의제를 폐지한 데 이어 회장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신설해 회장 장기 재임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과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오는 2027년 말까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산 리밸런싱, 적정수준의 자산성장 등을 통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환율 민감자산 등 고위험자산 감축 △유휴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자산 매각 등 조치를 통해 자본비율 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재무구조를 구축한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을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에 따라 최대한 ‘탄탄한 자본관리에 기반해 혁신·성장하는 보험사’로 업그레이드한다. 경영전략은 △내실성장, 미래가치 확보, 건전한 자본관리 중심 △혁신적 상품 개발과 전속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은행 방카슈랑스 채널 등 통해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신속·정확한 고객서비스 △그룹 시너지 극대화 전략 적극 발굴·추진 등이다. 동양·ABL생명의 전반적인 △규정체계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전산시스템 등에 우리금융그룹의 경영관리체계를 적용해 그룹 자회사로서의 시스템 전반도 정비한다. 자회사 편입 즉시 두 보험사 임직원 대상 그룹 회장 주재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지와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인다. 이를 위해 매도인과 상호 협력할 부분 및 세부일정 등을 지속 협의하고, 7월 초 동양·ABL생명 양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에 더해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5-05-02 21:57

인천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무산…잠정 보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경기일보 3월6일자 1면·17일자 3면·21일자 3면) 인천도시공사(iH)가 결국 분할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2일 인천시와 iH 등에 따르면 최근 3순위 낙찰자 A씨가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계약을 하더라도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H는 지난 2월17일 ‘인천검단지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공급’을 재공고했지만 전체 부지(4만7천328㎡·1만4천316평)를 개발해야 하는 1~2순위에 대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14일 부지 일부(1만6천528㎡·4천999평)를 개발하는 3순위 입찰자를 선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부지를 쪼개 매각하는 것은 상급의료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iH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단의료복합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현실화 할 때까지는 매각 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너무 커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05-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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