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SKT 해킹' 이용자 이탈 가속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4천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8천729명이 SK텔레콤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2만5천40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이날 KT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2만1천343명, LG유플러스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1만4천753명이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SK텔레콤은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해킹에 대한 이용자 우려가 커지면서, 26일 1천665명이 이탈한 데 이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8천729명이 유입한 데에도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가입자 2천300만 명으로 통신 3사 중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2위인 KT는 1천만 명 중반대, LG유플러스는 1천만 명 초반대다. 이번 해킹 사태로 이탈이 이어지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 순위에 변동이 생길지도 주목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기준 총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IT 이서현 기자 2025-04-29 10:33

유럽특허법원 ‘서울반도체의 핵심기술 침해’ 레이저컴포넌트 리콜

유럽의 특허를 통합 관리하는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침해한 레이저 컴포넌트(Laser Components)사에 제품 판매 금지는 물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을 즉각 회수(Recall) 및 파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반도체는 29일 유럽 18개국에서 특허를 통합 관리하는 UPC(통합특허법원) 프랑스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핵심 광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레이저 컴포넌트사 측에 이처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 UPC법원에서 LED분야 세계 최초로 8개국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데 이은 두번째 승소 판결이다. 레이저 컴포넌트사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유통사로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Micro LED의 필수기술인 와이어(Wire)가 필요 없는 강건 구조의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 와이캅은 서울반도체 계열사의 특허로 기존 LED 제조 방식을 넘어 세계 최초 혁신기술로 평가 받는 기술로, AI메모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반도체와 달리 광반도체의 경우 갈륨, 인듐 등 다양한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해 +극과 -극을 수직으로만 배치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었다. 기존의 LED는 금선(골드와이어)으로 위·아래 전극을 연결하는 방식이 필수였지만, 서울반도체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 금선 없이 직접 연결하는 No-wire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 같은 기술은 빛 방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습도에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강건구조가 특징이다. 한편 WICOP 기술은 초소형화 및 고성능이 요구되는 ▲마이크로LED ▲자동차 헤드램프 ▲스마트폰 플래시 ▲백라이트 등 다양한 모델에 매년 중요 기술로 채택되고 있으며 작으면서도 강건 구조를 실현해 패키징 제품에도 적용이 늘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특허제도가 세상의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 혁신을 촉진케 하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했다.

IT 구재원 기자 2025-04-29 09:49

‘색다른 맛과 경험의 향연’…스타벅스, ‘리저브 도산’ 오픈

아침을 맞으며 향긋하게 넘기는 한 모금이 하루의 활력소가 된다. 어느덧 우리 삶에서 ‘커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되면서 관련 시장들도 ‘고객 잡기’에 힘을 싣고 있다.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해지는 고객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커피 브랜드들이 고급화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만났다. 최근 스타벅스는 다채로운 고객 수요에 발맞춰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로 리저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만 65개에 달한다.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번엔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 고객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한다. ■ 차분한 분위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리저브 도산’ 29일 서울 강남구 도산로에 새롭게 문을 연 ‘스타벅스 리저브 도산’은 기존 국내 리저브 매장들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고객들을 만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리저브’를 젊고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탁 트인 공간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지던 리저브 매장의 특징을 벗어 던지고, 우드톤의 인테리어와 명도가 낮은 조명은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색다른 공간으로 탄생했다.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스타벅스가 보였다. 글로벌 스타벅스의 리저브 전용 칵테일 바인 바 믹사토(BAR MIXATO) 콘셉트가 최초로 도입된 리저브 도산의 1층은 칵테일바 모습으로, 고객은 음료와 푸드를 준비하는 바리스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바리스타가 선보이는 막간의 퍼포먼스를 1열에서 관람할 수 있다. 퍼포먼스바 뒤편, 리저브 매장 최초로 설치된 플리커보드가 내는 타자기 소리 역시 매장의 앤틱함을 더했다. 퍼포먼스바를 지나 마주한 2층은 1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조성됐다. 소파 좌석 가운데 설치된 모닥불은 포근한 분위기를 더하고, 동행인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석은 아늑함을 준다. 커피 원두가 지나가는 ‘빈 파이프라인’이 조명으로 탈바꿈하며 리저브의 희소성을 강조한다. 리저브 도산은 저녁 시간 매장 내 조명 채도를 낮추거나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하는 등 매장에 변화를 주며 칵테일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의 무드에 맞춰 운영된다. ■ 색다른 메뉴로 특별한 시간을…‘리저브 도산’ 신메뉴 차별화된 공간 ‘리저브 도산’에서는 특별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위스키의 풍미와 초콜릿 향의 리저브 커피가 어우러진 콜드브루 ‘리저브 스모크드 콜드 패션드’와 ‘리저브 스모크드 카페 미스토’ 및 ‘위스키 인퓨즈드 콜드 브루’ 등 메뉴 11종이 준비됐다. ‘리저브 스모크드 콜드 패션드’는 스모키한 위스키와 초콜릿 풍미의 리저브 커피가 어우러지며 콜드브루 음료를 칵테일처럼 즐길 수 있게 눈앞에서 펼쳐진 훈연 퍼포먼스와 함께 제조된다. 토치로 그을려 단 맛을 끌어올린 '프렌치 바닐라 말차 라떼'도 대표 메뉴다. ‘리저브 B&W(Black & White)’는 리저브 드립커피와 바닐라빈 크림이 만나, 한 모금에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새롭게 선보여지는 이번 메뉴들은 커피 본연의 풍미를 더욱 부각해 시각과 후각, 미각을 통해 커피 풍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푸드 제품 역시 원두의 아로마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페어링 메뉴들은 고객들에게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촉촉한 모카 쉬폰 위로 가득 흘러넘치는 마스카포네 크림이 특징인 ‘멜팅 마스카포네 티라미수’와 ‘호지TEA라미수’, ‘블랙 트러플 버터바’, ‘브륄레 치즈 케이크’, ‘쇼콜라 치즈 케이크’ 등 리저브 도산 전용 음료에 어울리는 메뉴들로 구성됐다. 기존 리저브 이미지에 신선함을 더한 ‘리저브 도산’은 프리미엄 매장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추후 수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다 많은 고객이 리저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리저브 도산은 스타벅스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리저브의 변신과 진화의 첫 번째 공간”이라며 “스타벅스 리저브만의 프리미엄 경험과 이브닝 문화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지민 기자 2025-04-29 09:21

'무료촬영' 이라더니…원본 받으려면 액자 사라고?

#1. A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사진 원본 파일을 받고 싶다고 하자,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다 훨신더 비싼 액자를 구매해야 했다. #2. B씨는 최근 스레드의 '무료 스냅 촬영 이벤트' 글을 보고 신청해 당첨됐다. 촬영을 위한 예약금 5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사정이 생겨 촬영 취소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예약 일주일 만에 취소를 요청했기에 업체측에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 데도,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셈이다.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스튜디오, 스냅 무료 촬영에 대한 게시 글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 고지가 없는 추가금이 발생되거나, 예약금 반환이 안되는 등의 문제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29일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3개월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이서현 기자 2025-04-29 06:00

“SKT 이용자는 당분간 본인 인증 안돼요”…카드사·보험사·캐피탈 잇따라 인증 중단

최근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후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등 여신업계가 잇따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번 해킹 사건으로 휴대폰을 통한 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KB캐피탈, KB라이프, 농협생명은 SK텔레콤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KB라이프와 농협생명의 경우 SKT 알뜰폰 인증까지 제한하고, 농협생명은 내일까지 SK텔레콤 휴대전화 인증을 전면 중단한다.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도 SK텔레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및 유심 교체 등을 권고했고, 유출이 확인됐을 경우 카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금융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IT 박채령 기자 2025-04-28 15:44

신작 모바일 배틀 게임 ‘펫펫고’, 출시 이틀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

신작 모바일 액션 배틀 게임 ‘펫펫고(PetPetGo)’가 출시 이틀 만에 애플 앱스토어 무료 인기게임 순위 1위에 올랐다. 28일 ㈜뉴큐브게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신작 모바일 액션 배틀 게임 ‘펫펫고(PetPetGo)’가 애플 앱스토어 무료 인기게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펫펫고’는 지난 4월 21일 앱스토어를 포함한 각 마켓에 정식 출시됐으며 출시 직후부터 유저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한데 이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순항 중이다. ‘펫펫고’는 개성 넘치는 펫들과 함께 전략적인 전투를 펼치는 오토 배틀러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펫을 수집하고 성장시켜 자신만의 더욱 강력한 팀을 완성해 갈 수 있으며, 단순한 전투를 넘어 배치와 조합이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적인 요소가 핵심이다. 특히 ‘펫펫고’는 전투의 승리를 좌우하는 다양한 전략 포인트를 내세운다. 유저는 다양한 펫 종류와 특성, 스킬을 고려해 자신만의 조합을 완성하고, 펫 합성 중에 일어나는 ‘확산 반응’을 이용해 펫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또 1/5 확률에 도전하는 ‘운빨 소환’ 시스템을 통해 빠른 진화와 성장이 가능하며 불리한 상황을 한번에 뒤집을 수 있는 ‘축복의 룬’을 활용해 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 뉴큐브게임즈 사업개발팀 이소영PM은 “유저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펫펫고’가 양대 마켓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 업데이트를 준비하여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IT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8 14:38

네이버, ‘바우처’ 서비스 도입…“고객 맞춤형 쇼핑 혜택 제공”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맞춤형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28일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이날 네이버 측은 "온라인 쇼핑 멤버십 이용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바우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서비스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쇼핑 혜택을 적절히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늘부터 베타 운영을 시작했으며, 멤버십 회원은 추가 과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펫 바우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바우처의 혜택 범위를 결혼·출산·육아 등 주요 생애주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층 다양해진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펫 바우처' 서비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간단한 등록 과정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 MY’ 페이지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의 정보(동물 종·성별·나이 등)를 등록하면 펫 카테고리에서 쇼핑을 했을 때 맞춤형 할인과 적립 등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 서비스에는 '로얄캐닌', '힐스', '한고연몰' 등 총 11개의 인기 반려동물 제품 브랜드가 파트너 브랜드로 참여한다. 파트너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10%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항시 추가 적립 받는다. 이에 기본 구매적립 1%와 멤버십 회원 대상 4%를 더하면 최대 15%의 포인트를 적립 받는 셈이다. 또한 네이버 현대카드로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7%의 적립과 10%의 즉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멤버십 MY' 페이지에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한 회원이라면 파트너사의 브랜드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50% 웰컴 할인(최소 1만원 이상 주문 시 최대 5천원 할인)이 각 브랜드 별로 1회씩 제공된다. 더불어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거나, 주기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상품을 알려주는 등 상품 탐색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정한나 네이버 멤버십 리더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를 확대하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8 11:24

'오픈런에 접속장애' SKT 유심교체…'어떡하라고'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피해에 따라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매장 오픈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 혼란이 빚어졌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행했다. 다만,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교체를 하겠다며 찾는 가입자들이 몰렸지만 '수량 부족'을 이유로 허탕을 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졌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T월드 매장에서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을 권장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리면서 예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누리꾼 사이에서 원성이 일기도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교체 희망자는 주변 T월드 매장이나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예약은 T월드에 접속해 희망 대리점을 선택하면 가능하다. 특히, SKT는 유심 교체 전까지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도 당부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킹 조직이 유심 정보를 탈취·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사고 초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했지만, 이후 해킹 우려가 커지자 지난 25일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파악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등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유통 이서현 기자 2025-04-28 11:13

딥시크,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한국법 준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우리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한국어로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했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한국어 버전을 추가하고 관련 정책을 일부 보완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딥시크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5일 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에서 딥시크는 사용자 동의 없이 프롬프트 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 자회사인 볼케이노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 및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를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번 개정에서 한국에 별도의 부속 규정을 신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과 미국 내 4개 업체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잠정 중단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는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사업자 측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IT 민현배 기자 2025-04-28 07:44

“살 깎아 주휴수당 지급”...경기도, 스러지는 건설사 외면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관급공사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만이라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관행적으로 ‘일당’ 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설계단계’부터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등에 맞춰 발생 요건을 갖는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현행법은 일용직 근로자 또한 7일 이상 계약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을 ‘일당’ 안에 넣어주는 포괄임금제를 알음알음 시행해 왔다. 이에 현장에선 관급공사 발주 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중소 건설사가 많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들 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만이라도 설계단계에 포함, 업체의 이익을 보존하면서 노동자 권익도 보호받는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한 중소 건설업체 사장 A씨(61)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 되지 않는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가 지역 건설사를 외면하니 건설사들이 경기도에 남아 있을 이유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발주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창궐로 내수가 부진하던 시절, 건설업체 이익을 일부 보존하면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경기도에서도 마냥 손을 놓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회성’으로 끝났다. 도는 지난 2022년 10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특정 사업 3곳에 대한 비용을 59억원 증액, 주휴수당을 지급한 바 있지만 그때뿐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기준을 채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사비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도는 명확한 이유 없이 반려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과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관급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4-28 05: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