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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파트너 안전 운행 지원”… 쿠팡이츠서비스, 이륜차 정비 지원 확대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한다. CES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CES는 오는 6월부터 ‘이륜차 거점 정비센터 연계 배달파트너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배달파트너의 이륜차 점검 및 정비 생활화를 돕는다. CES ‘이륜차 거점 정비센터 연계 배달파트너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 프로그램은 배달파트너가 활동하는 지역의 정비센터와 연계해 배달파트너의 정비 시간, 장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거점 정비센터 인근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쿠팡이츠 배달 수행 이력이 있는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거점 정비센터 지역은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가까운 정비센터에서 전문적인 안전 점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배달파트너들의 안전 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배달파트너가 안전한 배달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2-16 15:36

배달특급, ‘우수(雨水) 혜택’ 소비자 프로모션 진행

2월18일 우수(雨水)에 맞춰 경기도주식회사가 배달특급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서비스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수(雨水)’ 혜택 프로모션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24절기 중 하나인 우수는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으로,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옴을 의미한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서비스 지역 10곳(▲가평 ▲여주 ▲연천 ▲포천 ▲화성 ▲과천 ▲안산 ▲안성 ▲이천 ▲동두천)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역 소비자는 프로모션 기간 중 1인 1회에 한해 2만2천원 이상 주문 시 쿠폰을 적용해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다. 브랜드에 따라 최소 주문 금액에 따른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2-16 15:34

수원세관-삼성전기, ‘중소기업 환급지원’ 맞손

수원세관(세관장 이동현)이 삼성전기와 함께 중소기업 환급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수원세관은 지난 14일 세관 회의실에서 삼성전기(주) 상생협력팀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환급 이용 신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이동현 수원세관장, 남효승 삼성전기(주) 상생협력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수출환급을 통한 원가절감 외에도 실효성 있는 수출입 기업 지원 방안 등과 함께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수원세관과 삼성전기(주) 상생협력팀은 ‘민·관 합동 상생협력팀’을 구성, 환급 요건이 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중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1사 1인 매칭을 통해 환급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정보제공 ▲방문 상담 등 환급신청부터 세정 지원까지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현 수원세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수출환급 제도를 잘 모르거나 방법이 어려워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환급 신청을 통한 원가절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력사업 진행 중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 등 적극 행정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2-16 15:33

수원축산농협, 2025년 정기대의원회 개최

수원축산농협(수원축협, 조합장 장주익)이 2025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수원축협은 지난 14일 본점 청사에서 장주익 조합장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대의원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이 의결됐다. 수원축협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1억9천만원을 시현해 사업준비금 9억2천만원을 적립하고, 출자배당금 14억3천600만원과 이용고배당금 6억원 등 총 20억3천600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총사업량은 전년 대비 3.4% 성장한 5조8천9억원을 기록했으며, 부문별 사업실적은 ▲예수금(평잔) 2조8천452억원 ▲대출금(평잔) 2조4천664억원 ▲유통사업 2천55억원 ▲구매사업 710억원 ▲사료사업 1천962억원 등이다. 특히 수원축협은 지난해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두 차례(4월·8월) 사료 가격을 인하했으며, 12월에는 폭설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재해위로금 3억8천400만원을 418농가에 지급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주익 조합장은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은 한 해였다”며 “올해는 ‘경영 내실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 부문별 질적 성장과 재무 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 실익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2-16 15:32

수도권 외국인 소유 주택 6만9천가구… 전세 사고시 강제경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에 달하면서 외국인 소유 주택도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강제 경매에 붙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관리를 강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5천58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 1천955만가구의 0.49%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지난 2022년 12월 8만1천626명에서 ▲2023년 6월 8만5천358명 ▲2023년 12월 8만9천784명 ▲지난해 6월 9만3천4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0% ▲2023년 6월 4.75% ▲2023년 12월 4.75% ▲지난해 6월 4.72%로 4%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대부분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다. 지자체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광역별로는 경기가 3만6천755가구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서울 2만3천85가구(24.3%), 인천 9천407가구(9.9%)로 수도권만 전체의 72.8%(6만9천247가구)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공단이 몰려있는 경기 부천과 안산이 각각 4천844가구와 4천581가구로 전체의 5.1%와 4.8%를, 수원(3천251가구), 시흥(2천924가구), 평택(2천804가구), 인천 부평(2천580가구)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외국인 임대인이 낸 전세보증사고가 최근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외국인 임대인이 내는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23건(5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부터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HUG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은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HUG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외국인 임대인 역시 철저히 관리해 내국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2-16 13:18

영풍, 지난해 2천633억 순손실…고려아연 M&A 몰두 지적

영풍이 지난해 2천6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다. 제련업과 인쇄회로기판(PCB) 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경영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의 가동 중단까지 예정돼 있어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에만 몰두한 채 사업 정상화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영풍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7천857억원, 영업이익은 -1천622억원, 당기순이익은 -2천63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매출액은 25.95% 감소했고 당기순손실 규모는 3배 이상 커졌다. 영풍이 한 해에 2천6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는 중대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로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50%대(2024년 3분기 말 기준)까지 떨어진 점과, PCB 자회사인 코리아써키트가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1천2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점이 꼽힌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연결 지배 및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 연결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련업과 PCB 사업 전반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며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실적 전망도 어둡다.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해 2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될 예정이지만, 영풍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은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에만 집중한 채 정작 본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고려아연에 요구하는 주주가치 제고, 재무구조 향상,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는 오히려 영풍 스스로가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M&A 과정에서 영풍이 내세우는 논리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주들은 영풍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두 차례 공개서한을 통해 영풍에 자사주 소각, 액면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제안했다. 영풍정밀 역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도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머스트자산운용의 자사주 소각 요구에 대해 자사주 배당으로 응수하는 등 주주 요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풍정밀의 주주제안도 사실상 무시하며 소통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풍의 실적 악화가 지난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석포제련소 가동이 58일간 중단되면 생산량 감소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15 09:00

경기 불황에 졸업 꽃다발도 ‘시들’…화훼업계, 소비 위축에 ‘울상’

한 해 꽃 소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졸업·입학 시즌이 도래했지만,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꽃다발 수요가 줄며 경기지역 화훼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일 과천시 주암동 화훼집화장에서 만난 농원 운영자 이해봉씨(61)는 “경기가 좋지 않아 꽃다발이 당연했던 졸업식이나 입학식에서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것 같다”며 “행사 꽃다발이 아닌 일반 상품의 판매 비중을 늘리려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매출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소매 꽃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정연씨(32)는 “이달 말 근처 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리는데, 생화는 판매 때를 놓치면 버려야 하기 때문에 줄어든 수요에 물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불경기 장기화로 축하용 꽃다발과 같은 일회성 소비가 줄자 절화(꽃다발 제작 등을 위해 잘라낸 꽃)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재동화훼공판장 기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의 절화 거래량은 약 37만2천단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사이에선 사용한 꽃을 재구매하는 ‘생화 중고 거래’와 같이 새로운 소비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졸업식에 사용했다”는 꽃다발들이 시중가보다 평균 2~3만원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졸업식 참석 감소와 개인 성장 중시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졸업 관련 꽃 소비 문화가 변하고 있다”며 “졸업식의 상징적 의미도 달라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 생산품 소비 장려 및 지자체 차원의 자금 지원 등의 정책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비자·유통 금유진 기자 2025-02-15 08:25

광고가 돈이 되는 시대…콘텐츠로 진화한 기업광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기업 광고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지고 있다. 기업 광고는 원래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수단이지만, 차별화된 연출과 시대적 언어를 반영하면 사회를 리드하는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코웨이의 룰루 비데 광고 ‘더블’ 시리즈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배우 김희애, 이규형, 최영준, 최대훈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하고, 느와르 장르를 활용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광고 속에는 ‘비데위원장(비대위원장)’, ‘거품이 많다(버블세척)’, ‘배후 조종 최측근(리모컨)’ 등 기발한 언어유희까지 더해졌다.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SNS 누적 조회수 3,000만 뷰를 돌파하며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이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소비자에게 각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업 광고가 콘텐츠로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기업 광고도 더 이상 TV 속 짧은 15~30초짜리 영상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스토리가 있는 광고는 자연스럽게 바이럴 효과를 일으켜 더 큰 확산력을 가진다. 둘째, 소비자의 기대 변화다. 단순한 제품 설명보다는 재미와 감동,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며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다. 셋째, 기업 브랜드 전략의 변화다.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광고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업 광고의 콘텐츠화 흐름은 해외에서도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와 애플의 브랜드 필름이 있다. 나이키는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 광고를 넘어서, 인종, 성평등, 도전 정신을 강조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Just Do It’ 캠페인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글로벌 팬들의 지지를 얻었고, 광고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었다. 애플 역시 제품 기능을 나열하는 광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삶 속에서 애플 제품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강조하는 감성적인 광고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구찌(Gucci)와 프라다(Prada) 같은 명품 브랜드도 자체적인 광고 영상을 단순한 홍보가 아닌 단편 영화 형식으로 제작해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레고(LEGO)는 자체적인 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표적인 기업이다. ‘레고 무비(The Lego Movie)’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하나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이는 브랜드의 홍보를 넘어 수익까지 창출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광고는 이제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 조회수가 증가하면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2차적 소비까지 유도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광고를 통해 OTT 플랫폼과 협업하거나, 광고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코웨이의 사례처럼, 기업 광고가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된다. 앞으로 기업 광고는 더욱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광고도 돈이 되는 시대, 기업들은 이제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고민해야 할 때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2-14 10:07

“16곳 중 14곳 이사장 선출” 인천 미추홀구 새마을금고 [금고 클로즈업]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19 금고 클로즈업 ⑥인천 미추홀구 새마을금고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인천지역 중 선거 참여 금고가 가장 많은 곳은 미추홀구로, 모두 14곳이 선거를 치른다. 이들 금고는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미추홀구 지역 금고는 16곳으로, 이 중 14곳에서 새로운 이사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제물포새마을금고는 미추홀구 금고 중 자산 규모가 제일 크다. 지난 2024년 6월 기준 자산 2천600억원을 달성했다. 1979년 12월 문을 연 이곳은 지난 2017년 자산 1천억원을 기록한 뒤 7년 연속 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보여 주듯 2020년도 경영평가 연도대상 자산육성부문 최우수상, 2022년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도화1동새마을금고는 1973년 1월7일 문을 연 지역 금고로, 미추홀구 금고 중 가장 역사가 깊다. 수봉공원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회원 만족 경영을 원칙으로 대출·공제사업의 활성화, 지역사회 환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인천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혁신경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숭의새마을금고는 미추홀구 금고 중 가장 최근인 1999년 11월26일 문을 열었다. 출자금 증대와 각종 수수료 수입증대 건전대출 취급 주력 등을 통해 순자본 비율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미추홀구 지역 금고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용일새마을금고에는 용일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한 이후택(1945년생)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한마음새마을금고에는 한마음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감사를 지낸 유정학(1952년생) 후보자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도화2동새마을금고에는 도화2동새마을금고 이사로 근무한 최표균(1969년생)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새마을금고 인천본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자산을 늘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항상 힘쓰고 있다”며 “이번 선거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김샛별 기자 2025-02-14 08:00

‘대박’ 유혹 ‘쪽박’…‘개미들 피눈물’ 이젠 끝내야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下]

‘고수익 보장, 원금보장’ 등의 문구로 사람들의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보의 ‘고래협력프로젝트’ 연속보도 이후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투자리딩방 범죄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길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주의보 下 피해 예방책 시급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 검거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거를 통한 근절이 아닌 투자리딩방 범죄 수단의 차단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먼저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가캠페인으로 투자리딩방 사기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지훈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금융계장은 “현재 투자리딩방 범죄는 캄보디아,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 태국, 라오스 국경지대)에 자리잡은 조직들의 소행으로 한국 경찰이 직접 검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해 위험성을 홍보하고 예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초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국가적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은 개별적인 주체들이 범죄를 알리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기관, 언론 모두가 나서서 통합적인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투자리딩방을 포함한 다중사기에 대한 새로운 제도 마련도 강조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재산범죄의 경우 예방단계가 중요한데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는 효과가 높지 않고 형량보다는 실제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기관이 된만큼 사기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 등이 필요하다. 또 투자리딩방 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다중사기 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심 계좌와 통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원천 차단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준배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투자리딩방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는 처벌이 아닌 사기 방지법 도입이다. 현재 영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에서 사기 방지법을 도입해 행정적인 처분으로 예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 차단 등으로 즉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국회에서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관련기사 : 1년간 8천370억…서민 주머니 탈탈 털렸다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0580300 눈 뜨고 코 베이는 ‘오픈채팅방’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2580283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2-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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