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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펑크 30.8조…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지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023년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7조5천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7조3천억원)보다는 30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2023년(56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다. 소득세는 작년 한 해 117조4천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올랐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82조2천억원 걷혔다.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는 1조1천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5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천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천억원 증가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법인세 외 기타 세목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젭계됐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0 11:22

韓 데이터센터 ‘잰걸음’..전력공급 ‘엇박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AI 연산 능력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5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연산을 지원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AI 모델의 학습과 실행을 위한 대규모 연산 능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AI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 정책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딥시크로 촉발된 데이터센터 전쟁 최근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연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픈AI는 16개 주에 데이터센터 건설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텍사스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건설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각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사 AI 모델 R1이 미국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훈련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AI 업계에서는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AI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 막대한 전력 소비가 필연적이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GPU, TPU 등의 고성능 연산 장비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AI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송전망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뒤늦게 지원나선 한국정부...전기공급 ‘엇박자’ 한국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달 중 발표될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에는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력 정책이 오히려 규제 강화로 역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 계통 영향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전력 용량 증설에도 강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기존의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 기여도, 직접고용 효과 등의 비기술적 평가까지 포함되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비기술적 평가 점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센터들이 건축 인허가 당시 큰 전력 용량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도 일부만 사용하다가 추가 사용을 요청할 때 전력 계통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전력 확장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운영 문제를 이유로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3교대 근무가 필수적인데, 비수도권에서는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경력직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고객군인 클라우드 사업자, IT 스타트업, 게임 회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023년 신규전력 사용계약 全無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3년 한국에서는 단 한 곳의 데이터센터도 신규 전력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감사원이 업계 의견 조회에 나섰고,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 기업들에게 평가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력 정책의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AI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과 전력 정책이 서로 모순되면서 업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전력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산업부가 언급한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2-10 11:12

오래된 역사 만큼 ‘내실 탄탄’... 계양새마을금고 [금고 클로즈업]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23 금고 클로즈업 ②계양새마을금고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인천지역 금고 중 계양새마을금고(이사장 이노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계양새마을금고는 선거를 치르는 인천지역 금고 중 설립한 지 가장 오래된 곳이다. 9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로 이사장을 바꾸는 인천지역 새마을금고는 총 49곳이다. 이 중 계양새마을금고는 1973년 3월7일 설립,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았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 4곳(중앙·가현·병방·용종)을 담당하고 있다. 계양새마을금고는 인천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금고인 만큼, 인천 내 금고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조합원도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계양금고의 자산 규모는 8천300억원이며, 조합원은 1만8천192명에 달한다. 계양금고는 경영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인천새마을금고 경영평가 대회 경영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영 우수 부문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2023년에는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새마을금고 대상을 받은 바 있다. 계양금고는 조합원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계양구 행복나눔 연합모금에 동참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2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고는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8천300억원에 달하는 계양금고도 직선제로 이사장 선거를 한다. 현재 계양금고를 맡고 있는 이노경 이사장은 1947년생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계양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계양금고 선거에는 안태근 전 새마을금고 이사가 출마했다. 안 전 이사는 1961년생으로 용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계양새마을금고에 입사, 계양새마을금고 병방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계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10 09:00

셀트리온, 美 학회서 짐펜트라 3상 102주 증량 투여 결과 발표…증상 개선 확인

셀트리온은 ‘2025년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CCC)’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T-P13 SC(인플릭시맙 피하제형, 미국 제품명: 짐펜트라)’ 의 글로벌 3상 장기 사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CCC는 미국 내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IBD) 학회로, 전 세계 소화기 질환 전문가들이 모여 질병 관련 최신 연구와 임상 정보, 치료제 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셀트리온은 크론병(CD) 환자 192명, 궤양성 대장염(UC)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했다. 102주(약 2년)까지의 사후분석을 통해 CT-P13 SC 용량을 기존 120mg에서 240mg으로 늘린 증량 투여 환자와 증량하지 않은 환자 간의 유효성과 면역원성, 안전성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22주 뒤 증량 투여한 환자들은 102주차에 증상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임상적 관해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대다수의 증량 투여 환자는 증량 뒤 8주 안에 유효성을 나타냈으며, 비증량군에 비해 안전성 우려사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CT-P13 SC(유럽 제품명: 램시마SC)의 유지 요법 용량 증량을 허용하는 변경허가를 획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치료제 접근성도 높여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09 16:50

개식용종식법 반년만에 농장 40% 폐업…연내 60% 전망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 기준이 미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4월18일자 1면 등 연속보도)에 따라 ‘개식용종식추진단’ 등 전담기구가 신설된 가운데, 법 시행 반년 만에 전국 개 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 1천537곳 중 623곳(40%)이 폐업을 완료했다. 300두 이상 개를 사육하는 중·대형 농장은 174곳이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폐업 농장이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체 중·대형 농장 538곳 중 이미 폐업한 농장을 제외한 325곳이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농장주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폐업하는 유통업자와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 농가 지원과 전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지속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특별법 통과 후… 보신탕집 손님 되레 늘었다 [개식용종식법 100일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0417580350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5-02-09 15:49

“안 오른 게 없다”…환율 상승 여파로 식품·외식업계 줄줄이 가격 인상

음료, 과자, 빵 등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식재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며 수입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 상승률이 각각 2.7%, 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2%)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주요 식품업체들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먼저 동아오츠카는 지난달 1일부터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0원 인상했다. 대상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한 주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마요네즈와 후추, 드레싱 등 소스류 제품 가격을 평균 19.1% 올렸다. 빙그레 또한 다음달부터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 아이스크림과 커피, 음료 일부 제품 가격을 200~3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버거킹도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4일 대표 메뉴인 ‘와퍼’와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커피 전문점도 가격을 인상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할리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폴바셋은 지난달 23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200~400원 인상하기도 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도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300원씩 올린다. 이날부터 두 제품은 각각 1천800원, 2천800원에 판매된다. 식품·외식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는 지난 3일 샐러드바 가격을 성인 이용료 기준으로 1천800원 올렸다. 현재 런치는 3만9천700원, 디너는 4만9천700원이다. SPC 파리바게뜨는 내일부터 빵 96종과 케이크 25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17일부터 초코 빼빼로 가격을 200원 올리는 등 26종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 식품·외식업체들은 재룟값이 인상되며 제반 비용이 상승해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식재료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아라비카 커피가 지난 6일 t(톤)당 8천905달러(약 1천288만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라비카 커피 가격도 일주일 만에 8%, 한 달 만에 27%로 가파르게 올랐다. 초콜릿 재료인 코코아 가격 또한 지난해 12월18일 t당 1만2천565달러(약 1천819만원)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1만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또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후 시장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1천450원 안팎을 오르내렸다. 국내 식품기업의 대부분이 식재료를 수입하기에, 환율 상승은 식품기업들에 원가 압박을 더했다. 식품·외식업계는 지금과 같은 재룟값 상승과 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하면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재 가격과 환율이 올랐고 유가도 급등했다”며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이제 시작이고, 아마 거의 모든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은 올해 사업 계획에서 원·달러 환율을 1천300원대 후반에서 1천400원대 초반으로 잡았을 텐데 이미 1천450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현 추세로 간다면 이익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니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식품기업은 마진(이윤)이 워낙 적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자재 가격 상승세가 금방 꺾일 것 같지 않고 환율도 불안하다”며 “본사들이 상반기까지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보려고 하겠지만, 지금의 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버틸 여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식품업계와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1일 ‘식품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각 식품업체 관계자와 만나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소비자·유통 박채령 기자 2025-02-09 14:03

정월대보름 앞두고 오곡·부럼 가격 올라…작년보다 소폭 상승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오곡밥·부럼 재료 등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오곡밥과 부럼 재료 등 정월대보름 주요 10개 품목의 합산 가격이 전통시장은 13만9천700원, 대형마트는 18만5천220원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6.2%, 8.0%씩 올랐다. 가격 상승 이유는 줄어든 재배면적과 지난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곡밥 재료인 붉은팥은 2년 연속으로 가장 큰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붉은팥 1되(800g)의 전통시장 가격은 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5%가 올랐으며 대형마트 가격도 45.0% 상승한 2만1천920원이다. 붉은팥은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량이 줄었으나 지난해 동지(2024년 12월21일)를 기점으로 수요가 늘면서 다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찹쌀과 검정콩 역시 가격이 올랐다. 찹쌀 1되(800g)의 전통시장 가격은 3천2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1%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5천40원으로 28.6% 오른 가격에 판매됐다. 검정콩 1되(720g)는 지난해보다 전통시장·대형마트 가격이 각각 7천500원, 1만2천80원으로 7.1%, 5.2% 올랐다. 부럼 재료에서는 은행과 땅콩의 가격이 상승했다. 은행 1되(600g)의 전통시장 가격은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랐고, 대형마트 가격은 9천840원으로 지난해보다 15.2% 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땅콩 1되(400g)는 전통시장 1만 원, 대형마트 1만3천56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1%, 13.4%씩 올랐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오곡·부럼 가격은 악천후로 2021년 크게 오른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로 작년부터 다시 값이 올랐다”며 “최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외식 대신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해 먹는 이들이 늘어나며 수요가 증가한 것 또한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09 13:36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견제책이 필요하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리한 공소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소권 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19개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리적 해석의 한계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검찰이 기소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사례에서도 검찰은 10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며 삼성그룹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되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되었다. 과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검찰이 공소유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이 행사하는 공소권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의 구분이 필요하다. 적극적 공소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지만, 무리한 공소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거나 불충분한 증거로 사건을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무리한 공소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비청문 절차를 통해 기소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며, 영국에서는 '풀 코드 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해 증거와 공익성을 모두 충족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고할 만하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검찰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공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소 검토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기소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와 상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기계적인 상소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항소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평가 반영 및 징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 책임이 강화될 때, 공소권 남용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은 법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이지만, 남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를 구분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2-09 10:25

서울 가깝고 인구이동 잦아… ‘경기도 가치’ 못살려 [오직, 경기도만의 크리에이터]

경기도 인구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지만 정부가 선정한 로컬크리에이터(개인, 기업 포함)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천3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고려하면 극히 적은 숫자여서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2020년부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자원 등을 활용해 창업 아이템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기준 개인 150개팀·협업 19개팀에 각각 최대 4천만 원, 7천만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2020~2024년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천180개사가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고, 이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123개사), 강원도(107개사), 서울시(98개사), 경기도(71개사), 인천시(37개사) 순이다.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수 대비 선정 기업 수가 적은 원인을 두고 도내 로컬크리에이터 사이에선 도의 매력을 제대로 못 살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컬크리에이터 A씨는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절대 매력이 뒤지지 않는 지역”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경기도 기반 로컬크리에이팅(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쓰이진 않아 지역 매력이 크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역색, 매력을 살리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지역 특색이 뚜렷한 상권을 조성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토로한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인구 유출입이 잦은 지역적 특성이 양날의 검이 된다는 의미다. 이는 지역 영향력을 키우는 데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역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도 크다. 지역가치 분야 로컬크리에이터 B씨는 “경기도에서는 지역 상권 간 응집력이 약한 느낌”이라며 “다른 지역의 로컬 기업들은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만들고 싶어도…“만날 기회가 부족해요” 업계에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피력한다. 현재 경기도내 로컬크리에이터들은 물리적인 거리 문제로 인해 정기적인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특히 경기 남·북부 간 거리가 멀어 교육 기회를 마련하더라도 거점 지역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23년까지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를 관리·지원하던 주관기관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그러나 경기센터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부터 주관기관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련 교육도 주로 강원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C씨는 “교육이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열려도 장소가 멀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원도를 비롯 경기 남·북부 간 거리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센터 관계자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번갈아 가며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강원에서 열리는 날에는 경기도 참가자들이, 경기도에서 열리는 날에는 강원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올해는 온라인 참여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화된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가 나오려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동시에 정부 선정 숫자를 늘리기 위해선 지역 자원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활용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거점브랜드 △디지털 문화체험(AR•VR) △로컬푸드 △자연친화 활동 △지역가치 △지역기반 제조 △지역관광 특화 등 7개 분야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 중 로컬푸드 분야가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경기도 역시 같은 분야가 29개로 가장 많았다. 도내 거점브랜드 분야에 선정된 ㈜지역다운레이블은 고양시 가와지쌀을 활용한 디저트 브랜드 ‘열두톨’을 만들었고, 디지털 문화체험 분야에 선정된 ‘17정글’은 수원근대문화거리를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수원지역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별 선정 개수 등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원 대상은 지역성 위주로 평가해 유동적으로 선정된다”며 “심사 시 지역 자원이나 문화적 자산 등을 활용해 얼마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수립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230개사를 뽑을 계획이며 올해도 심사 기준은 거의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제언 “함께 아이디어 고민하고 실험 사업을 해봐야” 전문가들은 마케팅·경영 교육보다는 ‘지역성’을 강조한 교육을 확대하고,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관련 인재들을 직접 지도해 온 정수아 오산대 크리에이티브콘텐츠학부 교수는 “경기도는 로컬크리에이팅이 특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경기도의 자원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험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용인7)은 지난해 9월 제3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2월 중 임시회 심의를 목표로 했으나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주무 부서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 ‘개성만점’ 우리 동네… 숨은 매력 알린다 [오직, 경기도만의 크리에이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6580384

취업·창업 이연우 기자 2025-02-08 08:01

‘개성만점’ 우리 동네… 숨은 매력 알린다 [오직, 경기도만의 크리에이터]

지역 가치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지역경제, 자연, 문화를 테마로 ‘새로운 우리 동네’를 발굴하는 창업자들이다. 곳곳을 누비며 지역을 알리지만 상황이 마냥 녹록지는 않다. 옅은 지역색,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부족한 교류가 고충이다.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를 키우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들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다양한 분야로 재해석해 경기도를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로컬러는 지역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곳이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를 비롯해 활용도가 낮았던 여타 경기지역 마스코트들을 다양하게 상품화한다. 이와 더불어 인기가 많았던 고양시 마스코트 ‘고양고양이’ 등 사라지는 지역 캐릭터를 조명하기도 한다. 정현빈 로컬러 대표(30)는 “경기도는 인구 유출입이 많아 토박이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기 힘든데 출신 지역 캐릭터 상품을 소지하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다”며 “고객 대부분이 고향이나 거주 지역의 캐릭터 상품을 사러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고양고양이처럼) 경기도내 지역 자원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고 캐릭터 복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결국 로컬러는 ‘지역 자원을 지키는 회사로 나아가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흥시 오이도에 위치한 ‘영글공간’도 대표적인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 중 하나다. 지역적인 문화 활동에 갈증을 느낀 시흥시 문화예술인들이 ‘프로젝트영글협동조합’을 꾸려 체험 공간을 마련한 게 활동의 발단이다. 시흥에 거주하는 2030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젊은 감각으로 오이도를 새롭게 해석했다. 최진영 영글공간 대표(31)는 “방문객들이 영글공간을 찾아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는 체험을 하며 오이도에 긴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며 “산책하며 보는 창작극이나 사운드투어(헤드셋을 끼고 준비된 이야기나 음악을 들으며 하는 관광) 등을 통해 오이도를 돌아다니면서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길 바랐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학교와 연계해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어시장·갯벌체험장에 협업을 제안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들은 경기도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면서도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이나 만남의 장은 부족해 ‘로컬크리에이터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로컬크리에이터는 “지금 살아남은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폐업한 사장님을 많이 봤다”며 “같은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끼리 만나 사업장을 방문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등 상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서울 가깝고 인구이동 잦아… ‘경기도 가치’ 못살려 [오직, 경기도만의 크리에이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6580389

취업·창업 이연우 기자 2025-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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