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당시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한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 학위 취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대는 숙명여대와 달리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시험 '1분 일찍' 종료 논란…"직원 실수로 마우스 클릭"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치러진 가운데, 한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1분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부실한 시험 관리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 중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 일찍 울렸다. 1분 일찍 울린 이유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종료 타종 담당인 동대문구청 직원이 방송실에서 마우스를 손에 쥐고 있다가 실수로 버튼을 일찍 누른 것이다. 이후 실수를 인지한 직원은 1분 후 정시에 타종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1분 일찍 울린 타종에도 어떠한 안내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관 재량으로 시험이 이뤄졌고, 시험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시험장에서는 잘못 울린 타종 직후 시험지를 걷는 시험실이 있었으며, 종이 잘못 울렸으니 1분 더 문제를 풀게하는 시험실이 있는 등 수험생 간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휘경여중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은 총 204명이다. 이들은 “AI 시대에 아직도 사람이 마우스로 타종하는 게 실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논란 관련,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시험은 25개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한다”며 “총괄 책임은 인재개발원에 있다. 다른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 신현동 일대 수도관 파손….8시간여 동안 단수로 1만가구 불편

광주 신현동 일원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는 인근 신현문화센터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런 단수로 이 일대 1만여 세대 주민들은 저녁 식사 준비는 물론, 설거지와 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24일 오전 5시30분께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지역은 이 시간(오전 10시 30분)현재 까지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현 1,2,3,10 통은 지형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고, 신현 4통은 가압장까지 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라며 “ 가압장이 정상 가동되면 가압장 인근부터 외부 수용가(고지대 일부)까지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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