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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 살인' 20대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판단 하에서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씨 시신 부검 결과,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4 19:59

미용실로 차 몰고 돌진 60대 운전자, 경찰 추격 끝에…

충남 당진에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경찰 추격을 받다 숨진채 발견됐다. 24일 당진 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A(60대) 씨가 전날 오전 9시 29분께 본인 승용차로 지역의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혼자서 미용실 영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다행히 대피했으나, 이 사고로 차량이 불이 난 데다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 당국 추산 2천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오후 2시께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결국 실패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음주·약물 투약 여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최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6-24 19:47

‘코인 거래 미끼’ 강도행각 벌인 20대 검거…공범은 도주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2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7천만원이 든 가방을 강탈당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인 2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A씨와 공범 등 두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코인거래를 해오던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과정에서 폭행 당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6-24 19:45

'외벽 팽창' 붕괴 수원 다세대주택 복구…사고 한 달만

외벽 팽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했던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이 복구 작업을 완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외벽이 부풀어 붕괴가 발생했던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경량 자재인 패널로 교체 완료됐다. 앞서 지난 5월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후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실시했다. 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이튿날 시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벽 붕괴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6일 만인 5월26일 외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가루와 벽돌 잔해들이 흩어졌다. 사전에 설치한 안전망으로 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망 일부가 찢겨나가고 마주한 주택 일부에도 벽돌 파편이 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난 이후부터 시는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6세대 9명에게 수원유스호스텔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더불어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 구조에 따라 지원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구비의 80%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예견된 시한폭탄… 수원 다세대주택 6일 만에 ‘와르르’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44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4 18:48

솔로 아니고 '나는 경찰'…“영상으로 만나는 우리동네 경찰”

수원남부경찰서가 일상 속 치안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수원남부서(서장 나원오)는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이하 수원축산농협)과 손잡고 경찰 홍보 콘텐츠 ‘나는 경찰’ 영상을 수원축산농협21개 금융 지점에 송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한 콘텐츠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관 ▲비번 날에도 절도범을 붙잡은 사례 ▲시민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이야기 등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다. 각 지점의 대기 화면을 통해 송출되며, 일상 속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찰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동체 치안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권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원오 서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주민과 가까운 경찰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스미싱, 노쇼사기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4 18:20

“초등학교 자원봉사자가 장애학생 폭행” 신고…경찰 수사 나서

경찰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가 장애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 A씨가 장애 학생 B군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학교에서 위촉한 특수교육대상자 보조 인력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자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얼굴과 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학교에 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뒤 A씨를 해촉했으며 교육지원청은 B군의 부모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며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24 18:08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7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강제수사에 대해 지난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과 협의를 했고,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4 18:02

검찰, ‘11억원 편법대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양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양 의원과 A씨에게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A씨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4 17:50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남매, 빚 떠안아…법원 "재산 내 갚아야"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홀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은 남매에 대해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자 B양 남매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지정,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은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가 사망해 남매는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이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빚까지 떠안게 되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공단 측은 상속 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항공기 사고나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서 긴급 법률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7:20

인천김포고속道~검단양촌IC 인천 방향 램프서 차량 3대 추돌…1명 다쳐

24일 오후 4시5분께 인천 서구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검단양촌나들목(IC) 인천 방향 램프 구간에서 4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카니발이 밀려나면서 1t 화물차와 부딪쳐 모두 3대의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가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당 차로가 통제됐다. 경찰은 트레일러 차량이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니다”며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고, 현재 도로는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6-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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