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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인증샷 주도’…동료 성남시의원들 증인 출석 “강요 때문”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기표지를 찍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한 시의원의 재판에 동료 의원들이 “강요 때문”이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영일)은 23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거 방청에 들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대상이 있다. 또 향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정시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명순 시의원(국민의힘)은 검찰이 ‘증인이 피고인(정용한)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 용지를 (단체 채팅방에)공유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시켜서 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 강요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이탈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박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피고인에게 투표용지를 전송하라는 게 당론으로 채택됐냐’는 물음에 “당론으로 생각했다. 당대표가 보내라 했으니 당론으로 보고, 채택 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 형식적 의사 결정이 있었나’는 질문에 “의사 결정에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안극수 시의원(국민의힘)은 ‘당시 의장선거에 이덕수를 찍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하기로 한 건 어떻게 알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동료 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정용한 의원이 올린 내용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카톡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증인이 투표용지 보낼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의힘 김종환, 박은미 시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덕수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같은 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색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23 18:38

식물과 대화하는 스마트 치유농업단지, 강원도 춘천서 첫발

강원도 춘천에서 세계 최초로 ‘식물과 대화하는 치유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송곡대학교(총장 왕덕양)는 지난 19일 산업용 센서 및 스마트팜 솔루션 공급업체인 코리아디지털(주)(전영일 대표)과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R&D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반려식물 소통기술(Plant Communication Technology)과 AI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식물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도모한다. 또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 등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건강·웰빙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융합형 농업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은 ▲ AI 기반 식물 대화 시스템 및 스마트 온실 개발 ▲ 자연 치유숲, 식물 소통 체험관 등 복합 힐링시설 조성 ▲ 치유 관광·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지역 농산물 연계 치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관광객 5만 명 유치 ▲ 신규 일자리 50개 창출 ▲ 치유농업 기반 지식재산(IP) 확보 및 글로벌 진출 ▲ ESG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곡대학스마트학과 정윤혜 교수는 "기술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시대에 춘천은 치유농업의 미래를 여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원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18:35

1주기 맞은 아리셀 참사 유족, “책임자 엄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지난해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사고 1주기를 맞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등 20여명은 23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경시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만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순관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며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고 나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지만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 처벌 받도록 재판 방청,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7월 중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유족들은 24일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참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박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3 18:22

폭염 본격화했는데…명확한 지침도, 자격 조건도 없는 ‘재난도우미’

경기도내 최근 가평, 포천, 파주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본격화한 가운데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재난도우미가 기존의 공무원 업무에 이름만 더해지거나 지침이 없는 등 허울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올해 폭염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이는 4천269명,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 대상자는 5만9천357명으로 집계됐다. 재난도우미는 지난 2006년부터 건강이 취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지자체마다 도입된 폭염 대책 중 하나다. 문제는 재난도우미의 자격, 활동 지침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공무원이 재난도우미를 겸하거나 자원봉사자가 합류하는 등 지자체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광주시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읍면동 공무원까지 포함해 411명의 재난도우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폭염과 관련, 건강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방문 간호사 등은 70~80명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택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난도우미로 분류한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로 포함된 수치며 실제 도에 신고하고 정식 등록된 재난도우미 활동자는 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의 재난도우미는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만 한정된 213명이지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는 1만2천744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재난도우미 활동자가 하루 평균 2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 평균 방문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536명에 불과한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도우미 운영 지침도, 자격 조건도 정부에서 내려온 게 없다”며 “재난도우미로 분류된 인원은 많지만 사실상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부족해 대부분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고 토로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수의 인력이 재난도우미로 설정돼 건강취약계층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수의 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인원이 재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정립,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으로 인한 구급 출동은 558건으로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40명(4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3 18:15

부천 원미구 상가건물 화재…1명 연기 흡입·80명 대피

23일 오전 11시35분께 부천 원미구의 11층짜리 상가건물 7층에 있는 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3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여고생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학원 수강생을 비롯해 건물에 있던 80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119 신고를 접수하고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60여명 등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6-23 16:42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복원 성공” 국립생태원 연구 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금개구리 복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수생식물원 일대에 준성체 금개구리 600마리를 방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최근까지 920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복원 사업은 금개구리를 과거 서식지에 재도입해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수생식물원 일대는 국립생태원이 설립(2013년 10월)되기 전에 논으로 쓰였던 습지였고 금개구리가 발견된 곳이다. 금개구리는 인천, 고양, 광명 등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 저지대 논습지에 주로 분포하는 데 도로 건설 및 농지의 감소,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처했다. 몸길이는 3.5~6cm 정도이며 눈 뒤에서부터 등면 양쪽에 갈색, 금색의 뚜렷한 두줄이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금개구리에 무선개체식별장치(PIT-tag,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를 활용해 개체수를 추정하고 확산 및 이동을 파악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금개구리 복원 성공의 본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금개구리 서식지 확대를 위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금개구리를 포함한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23 16:26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올인” [취임3주년 기자회견]

Q. 취임 3주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으로 보는가. A. 지난 임기 3년의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의 정책 기조 아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은 학교 자율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학교, 하이러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경기온라인학교 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 학교 자율 운영 강화를 위해 학교 자율 과제와 예산 총액교부를 통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고,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학교 안팎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으로 학생의 꿈을 펼치는 다양한 배움을 확장했다. 또한 하이러닝을 활용해 학생 개인별 학습 진단에서 평가까지 지원하고, 경기온라인학교를 개교해 고교학점제 대응과,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는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에 두고 공교육의 영역을 지역과 온라인으로 넓히고, 누구나·언제·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했는데, 중점 추진과제는. A. 경기미래교육청의 의미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고 목표다. 이를 위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변주와 합주’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완성해 가고 있다. 교육행정 역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데이터 기반 매트릭스 행정 체계를 구축해 중복 업무 개선과 절감된 예산을 학교에 재투자하고, 학교 업무를 줄여 교실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Q.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롯해 교육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중심은 오직 학생이어야 하며, 이는 교육 본질에 입각한 불변의 원칙이다. 경기교육은 정책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진해왔다.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성과 기초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미래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실험과 도전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생의 역량을 높이고,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진정한 교육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 Q. 정권 교체 이후 일부 교육단체들이 과학고 설립 철회를 요구하며 '과학중점학교 확대'·'고교학점제 내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도교육청은 과학고 설립이 고교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과학고의 설립 취지와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내 과학고는 지난 5년간 의·약학계열 진학자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졸업생의 90% 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하는 등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 미래형 과학고는 단순히 특정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과학교육 거점 학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 과학 장비 공동 활용과 시설 공유, 과학공유학교 등 정책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려 한다. 아울러 과학중점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지원 등 일반고 과학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과학고 설립은 전체 과학교육 체계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학생의 과학적 소양과 진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Q. 학교에서 학생·교사·학부모 간 갈등이 여전하다. 건전한 학교문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A. 학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피할 수 없는 충돌과 갈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존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공간으로 여기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나의 권리와 우리의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신뢰 기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상호존중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례에 기반하여 상호존중 자율운영교, 릴레이 캠페인, 역량 강화 연수, 공동체 워크북 개발 등 실천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권리와 책임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완벽한 법령, 제도, 규정은 없으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문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학교 본연의 교육적 가치를 지키는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 Q. 늘봄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성은 무엇인가. A. 늘봄학교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돌봄대기 해소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교육･보육･돌봄 통합모델이다. 경기도는 매년 6천명 이상의 돌봄 대기 문제가 반복되던 상황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 예비 학부모 83.6%가 늘봄학교를 희망하고 있고, 2025년 기준 도내 초1·2 학생의 83%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 만족도는 9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강사 자격에 대한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자격 검증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늘봄학교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Q. 일부 교사들은 하이러닝이 투자대비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나. A. 하이러닝은 기존 에듀테크 플랫폼과는 달리 수업, 평가, 학급경영, AI 기반 리포트 등 종합적 기능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일부에서 적용 시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디지털과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입자 수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업설계안 공유, 논술형 진단 고도화, 접근성 개선 등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이 아닌,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책의 성과는 현장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완성된다.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과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하이러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도 마다하지 않겠다. 본질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 평가를 실현하는 데 있다. Q. 남은 임기, 어떤 교육정책에 중점을 둘 것인가. A. 남은 임기 동안 공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학습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공교육 확대는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AI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극 적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학생의 성장과 미래 역량 함양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 관련기사 : 임태희 “교육감 선거 재출마, 욕심만으로 결정할 단계 아냐”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062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23 16:2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구글 AI 기술' 교육현장에 접목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구글의 AI 기술을 교육현장과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지원청은 23일 구글코리아를 방문, 5년 차 이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과 국제청소년 비영리 교육기관인 (사)제이에이코리아(JA Korea)가 함께 실시한 이번 연수는 지원청의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과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의 실천 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공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 참가자들은 구글코리아 전문가로부터 AI의 행정 활용 사례, 교육과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솔루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도구들을 직접 체험했으며,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실제 교육행정 환경에서 AI 도입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했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AI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정모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행정직원들이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스마트 행정 역량을 갖추는 소중한 기회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미래교육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6-23 15:37

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의견서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재판부에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언론에 알렸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즉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된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았다. 조 특검은 임명 6일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23 13:46

임태희 “교육감 선거 재출마, 욕심만으로 결정할 단계 아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기 욕심만으로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3일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교육감은 “정치를 하다가 교육으로 오면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일이 공적인 책무성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출마 여부는 욕심만으로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 (출마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면 그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나 공적인 활동은 겉으로부터의 변화, 위로부터의 변화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할 때마다 쉽게 바뀐다”면서 “직업에 있어 직보다는 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대입개편을 꼽았다. 그는 “교육본질 회복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을 무력화시키는 대입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고도화와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이 평가시스템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함께 학생 중심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며,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다”며 “정치적 소신, 이념적 소신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적 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공유학교든 늘봄학교든 활동하는 교사들의 검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 [취임3주년 기자회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253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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