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마약한다"…거짓 112신고 경기남부 상반기 감소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거짓 신고’가 지난해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12.6%(45건)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매월 체계적 현황 관리와 강력 처벌 방침을 유지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담긴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으로 경찰은 313건의 거짓 신고 건수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93.6%에 달하는 처벌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실제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 10여차례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주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칸막이 치고 자리 비우는 ‘민폐 카공족’…서경덕 “외국인도 의아해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카페에서 개인용 칸막이를 세우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이른바 ‘민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에 대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민폐 카공족에 대해 “외국인도 의아해 한다”며 비판했다. 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사진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시된 사진에는 한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자신의 개인 용품을 설치해 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맨날 이렇게 자리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사진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게 아니냐”, “빈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손님도 있는데 민폐”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사실 카페에서의 이런 민폐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외국인과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진행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당시 옆 테이블에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칸막이를 쳐 놓고 한 손님이 자고 있었다”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를 본 외국인이 정말로 의아해했다”며 “어떻게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자기 영역을 마음대로 표시하고 저런 개인행동을 할 수 있냐며 고개를 갸우뚱해 민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7∼8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해 카페를 수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민폐 카공족'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한 민폐를 끼치는 카공족에 대한 “대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원·화성 주민 81% “軍 항공기 소음 불편”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上]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 1천454만5천454㎡ 규모 부지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수원·화성특례시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양 지자체 협의 선결’ 입장을 견지하는 동안 두 지역 주민은 항공기 소음·진동 피해,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고 우려 등 ‘도시 속 군 공항’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경기일보는 군 공항에 대한 수원·화성 피해 지역 주민의 인식과 목소리,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항공기 소음을 가장 심각한 피해 요소로 인식, 시급한 해결 과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겪는 불편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가 ‘항공기 소음’을 꼽았다. 이어 ▲학습·업무 집중 방해 등 일상생활 불편(37%) ▲안전사고 불안감(26%)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5%) ▲진동,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20%) 등이 지목됐다. 별다른 피해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12%였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83%가 ‘항공기 소음’을, 40%가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을, 27%가 ‘안전사고 불안감’을 지목하며 수원 지역 피해 주민(각 81%, 36%, 26%)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 사항 중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두 지역 피해 주민의 68%가 ‘항공기 소음’을 지목했다.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10%)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불안감(각 9%) ▲진동 ,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4%)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소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화성 (73%)에서 수원(66%)보다 높게 집계됐다.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사항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24%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수원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4%, 화성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불편 사항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권역별로는 수원에서는 4개 권역 중 서둔·구운·탑·입북·당수동이 속한 1권역에서 심각 응답률이 79%,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이 속한 2권역에서 7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수원·화성 두 지역 모두 “군 공항 필요성 공감하지만… 이전해야” 수원·화성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과반은 군 공항 설치·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역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하단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 안보, 공군 작전, 수도권 방공 등 수원 군 공항의 설치 취지를 고려한 필요성 인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는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16%로 총 69%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68%가, 화성시민 응답자의 74%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을 인정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9%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데 대한 인식’을 묻는 질의에서는 두 지역 전체 응답자의 69%가 ‘소음·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2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특히 수원 군 공항 외곽 이전 필요성은 군 공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 62%는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31%)을 훨씬 상회했다. 이어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층 내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6%로 집계됐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6%,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70%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3%,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화성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66%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은 25%, ‘잘 모르겠다’는 9%였다. 권역별로는 수원의 경우 4개 권역 중 곡반정·대황교동이 속한 4권역에서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4%로 타 권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진안·병점·반정동이 속한 1권역에서 이전 필요 응답 비중이 71%로 높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피해 주민 “군공항 이전 지체, 정부 역할부재 탓”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下]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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