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켜며 갖다 대는 등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25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에게 전기충격기를 켜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거리에서 전기충격기를 켜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들고 있던 전기충격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지만, 그의 정신질환 상태 등을 보고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거짓 신고’가 지난해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12.6%(45건)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매월 체계적 현황 관리와 강력 처벌 방침을 유지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담긴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으로 경찰은 313건의 거짓 신고 건수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93.6%에 달하는 처벌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실제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 10여차례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주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여러 번 돌아봤다. 다만 내란 특검이 참석하는 첫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외환 혐의에 대한 입장, 김건희 여사의 소환 불응이 계속될 것인가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부터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8차 공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유지를 위해 출석한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법 7조 1항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은 특검에 이첩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A씨(24)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안산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관계기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상록구청, 안산도시정보센터, 관련 업체 등에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산도시정보센터 관련,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및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 이미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관련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우선 배제 조치했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리 조치에도 가스 배관을 이용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통해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로 붙잡힌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내부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한집에서 거주한 바 있으나, 지난 14일 B씨의 요청으로 분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카페에서 개인용 칸막이를 세우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이른바 ‘민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에 대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민폐 카공족에 대해 “외국인도 의아해 한다”며 비판했다. 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사진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시된 사진에는 한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자신의 개인 용품을 설치해 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맨날 이렇게 자리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사진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게 아니냐”, “빈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손님도 있는데 민폐”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사실 카페에서의 이런 민폐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외국인과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진행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당시 옆 테이블에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칸막이를 쳐 놓고 한 손님이 자고 있었다”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를 본 외국인이 정말로 의아해했다”며 “어떻게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자기 영역을 마음대로 표시하고 저런 개인행동을 할 수 있냐며 고개를 갸우뚱해 민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7∼8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해 카페를 수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민폐 카공족'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한 민폐를 끼치는 카공족에 대한 “대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천 부평구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55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옥상 외벽 2㎡와 열선 등이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공장 옥상 기계실 동파방지용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옥상 기계실 내 동파방지용 열선의 과열·과부화로 인해 불이 붙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방향 사리현 나들목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고양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방향 사리현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는 불이 난 직후 차에서 빠져 나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 1천454만5천454㎡ 규모 부지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수원·화성특례시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양 지자체 협의 선결’ 입장을 견지하는 동안 두 지역 주민은 항공기 소음·진동 피해,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고 우려 등 ‘도시 속 군 공항’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경기일보는 군 공항에 대한 수원·화성 피해 지역 주민의 인식과 목소리,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항공기 소음을 가장 심각한 피해 요소로 인식, 시급한 해결 과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겪는 불편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가 ‘항공기 소음’을 꼽았다. 이어 ▲학습·업무 집중 방해 등 일상생활 불편(37%) ▲안전사고 불안감(26%)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5%) ▲진동,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20%) 등이 지목됐다. 별다른 피해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12%였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83%가 ‘항공기 소음’을, 40%가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을, 27%가 ‘안전사고 불안감’을 지목하며 수원 지역 피해 주민(각 81%, 36%, 26%)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 사항 중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두 지역 피해 주민의 68%가 ‘항공기 소음’을 지목했다.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10%)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불안감(각 9%) ▲진동 ,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4%)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소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화성 (73%)에서 수원(66%)보다 높게 집계됐다.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사항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24%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수원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4%, 화성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불편 사항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권역별로는 수원에서는 4개 권역 중 서둔·구운·탑·입북·당수동이 속한 1권역에서 심각 응답률이 79%,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이 속한 2권역에서 7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수원·화성 두 지역 모두 “군 공항 필요성 공감하지만… 이전해야” 수원·화성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과반은 군 공항 설치·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역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하단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 안보, 공군 작전, 수도권 방공 등 수원 군 공항의 설치 취지를 고려한 필요성 인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는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16%로 총 69%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68%가, 화성시민 응답자의 74%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을 인정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9%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데 대한 인식’을 묻는 질의에서는 두 지역 전체 응답자의 69%가 ‘소음·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2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특히 수원 군 공항 외곽 이전 필요성은 군 공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 62%는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31%)을 훨씬 상회했다. 이어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층 내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6%로 집계됐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6%,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70%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3%,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화성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66%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은 25%, ‘잘 모르겠다’는 9%였다. 권역별로는 수원의 경우 4개 권역 중 곡반정·대황교동이 속한 4권역에서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4%로 타 권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진안·병점·반정동이 속한 1권역에서 이전 필요 응답 비중이 71%로 높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피해 주민 “군공항 이전 지체, 정부 역할부재 탓”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下]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