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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북부권 지원 정책 분석 경기도에서 초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만큼 군(軍)의 밀집도 또한 높다. 건강 악화 및 노동·경제력 상실감을 호소하는 노년층, 입대 등으로 감정 변화를 겪는 청년층, 두 상반된 그룹이 고의적 자해와 관련한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은 이들에 대한 특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일 경기α팀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파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2023년 31.8명으로 전국 평균(27.3명)보다 높았다. 여기서 경기북부지역은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8곳으로 분류했다. 인구가 적은 이들 지역에 고의적 자해율이 높다는 건 ‘위험한 지역’이라는 의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적어서 고의적 자해율이 높게 집계되는 부분이 있다. ‘고의적 자해율’이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경기북부권의 관련 통계는 1998년 24.0명을 기록하며 남부권(21.5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점점 증가세를 보여 2009년 39.7명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3년엔 31.8명이 됐다. 고의적 자해 당사자들이 증가한 것 외에도 ‘인구’ 자체가 빠져나가 절대적 인구 수의 차이가 나다 보니 경기북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이 높게 기록된다는 해석이다. 그나마 양주시와 연천군의 고의적 자해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소세’였다. 양주시의 경우 1998년 32.5명을 기록한 후 2012년 39.2명으로 역대 최다 고의적 자해율에 이르렀다. 하지만 점점 감소해 2023년엔 31.4명으로 줄었다. 연천군도 1998년 32.9명 이후 2005년엔 60.5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하지만 2023년엔 31.3명까지 떨어졌다. 그 가운데에는 노년층, 군장병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있었다. 양주시의 ‘마음챙김 노인대학’, 구리시의 ‘똑똑! 안부 확인’, 남양주시의 ‘찾아가는 마음 돌봄’, 연천군의 ‘마음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기에 검사 및 상담 등을 진행해 고의적 자해 의향에서 실제 행위 시도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경기북부권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노년층, 군장병 등 고의적 자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연령층을 상대로 조기 개입을 통해 자해율을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쌓은 정보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맞춤 정책 다변화… ‘고의적 자해’ 위험군 발굴 전화벨이 울렸다. 계속 울렸다.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인터뷰가 끝났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다. 지난달 중순께 경기α팀이 기획 기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을 준비하며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자살예방센터를 찾았던 날이다. 별다를 것 없는 평일, 평시라고 여겼는데 센터의 사정은 달랐다. 먼저 걸려온 전화를 끊으면 곧바로 다음 전화가 이어졌고, 센터 직원들이 바쁘고 조용하게 각자의 상담을 이어갔다. “관리대상자 한 분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바로 외래 진료를 동행해야 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관계자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챙기고 황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날이 누군가에겐 힘들고도 벅찬 날이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고의적 자해 사례’가 늘 반복되는 날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 경기북부, ‘고의적 자해’ 예방 위한 老·軍 특화 활동…동두천 대표적 경기북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1998년 24.0명으로 전국(18.6명)보다 높았다. 2023년까지도 꾸준히 전국 평균을 넘고 있다. 역대 최고치는 2009년 39.7명이었다. 경기α팀은 경기북부권으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지역을 추렸다. 이곳은 여타 권역에 비해 노인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의적 자해 예방 활동도 ‘노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주시의 ‘마음챙김 노인대학’, 구리시의 ‘똑똑! 안부 확인’, 남양주시의 ‘찾아가는 마음 돌봄’ 등이 대표적이다. 독특한 건 ‘군 장병’을 위한 활동들이다. 북부권 지자체들이 주요 군사도시 역할인 만큼 군 장병이 많은데, 그로 인한 고의적 자해 사망자도 많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포럼을 통해 확인한 군 내 고의적 자해율은 2011년 15.2명에서 2023년 12.3명으로 집계됐다. 소폭 감소하긴 했어도 여전히 10여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북부권에서는 군 장병을 위한 활동도 주력한다. 이 중 특히 집중한 지역은 ‘동두천시’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군 내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병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병사 200여명을 상대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 병사 30여명을 그룹화해 1:1 상담으로 연계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장병이 자대 배치를 받아도 상담은 지속됐다. 이를 통해 군 입대로 인한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던 장병들이 관련 문제를 극복했다. 해당 기간(2005~2015년) 동두천시의 고의적 자해율은 45.7명에서 37.6명으로 줄었다. 이후 정책 다변화를 꾀한 동두천시는 고의적 자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게이트키퍼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한 더 많은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목표로 교육 중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부대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은 연 2회로 구성돼 스트레스 관리와 생명지킴이 양성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며, 동두천을 넘어 타 지자체에 있는 군부대까지 교육 진행 요청까지 이어졌고 현재 각 지자체의 군 장병 대상 상담프로그램 마련의 발판이 됐다. 동두천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 군장병들이 내면적 심리 치유와 더불어 고의적 자해 의향이 줄어들었다”며 “군 내부에도 고의적 자해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요청을 하는 만큼 군장병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천도 ‘보호관심병’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 주력 경기북부권의 특성을 모두 살려 ‘노령층’과 ‘군 장병’을 아우르는 곳도 있다. 바로 연천군이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세워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바로 이곳에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그만큼 연천군은 일찍부터 정신 건강, 나아가 고의적 자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먼저 농촌지역 특성을 살린 ‘마음심기’ 사업 등 여러 활동을 이어오던 연천군은 2022년 지역 내 여러 특성을 담은 ‘보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경제, 정신, 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연천군만의 고의적 자해 예방 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된 내용이다. 이 사업은 추진 첫 해 지역 내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펼쳤고 이듬해부터는 지역 내 군부대로 눈길을 돌려 장병을 대상으로 한 특화 활동을 전개했다. 관내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막 입대한 훈련병을 비롯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울예방교육 등을 진행하며 고위험군 발굴에 노력한 것이다. 또 연천군은 의무대대와 맞손을 잡고 도움이 필요한 병사를 중심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인드키’ 사업도 병행했다. 초반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예방 교육만 계획됐으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연천군자살예방센터의 적극적 설득으로 상담 등 ‘후속 지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결국 이는 군 안에서의 위험징후 발생 시 선제적 개입하도록 하는 일의 발판이 됐다. 이와 함께 연천군은 예방 활동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해당 병사가 제대 등으로 다른 지역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까지 책임졌다. 그 외에도 지난해까지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스크리닝 사업 ▲1인 관사를 이용하는 장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캠페인 ▲1인 관사와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군 센터 프로그램 연계 등 ‘정책 세분화’를 통해서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45.8명을 기록한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2023년 31.3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우울검사 등 검진을 진행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 4회 상담 등 강화한 지원 프로그램 ‘마인드 리더, 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수진 연천군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군 장병 등을 지원하고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고의적 자해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더불어 정책 시행을 통해 얻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개선해 효과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6-23 04:30

[단독] 故유신형 중위 父 “딱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아직 보내지 못한 막내아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⑥ “신형이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꾸 함께 하는 미래를 그리게 돼요.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상관의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고(故) 유신형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 그는 2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2024년 5월27일 오전 9시 부대에서 받은 전화 한 통을 잊지 못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던, 똑똑한 막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었다. 유씨는 아들의 장례를 준비할 때도,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볼 때도, 울면서 찾아오는 아들의 친구들을 볼 때도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신형이만 있으면 참 좋은 날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수사에 나선 공군이 아들의 유서와 유품을 돌려줄 때도, 유씨는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은 여전히 막내 아들을 보내지도 못하고, 너무나 보고싶은 마음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꺼내보지 못하고 있다. 이따금씩 아들의 빈자리가 커지면 울음으로 밤을 지새울 뿐이다. 유씨는 최근 잦아진 아들 생각에 항우울제 복용량을 늘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외출을 하면 누군가 ‘니 잘난 아들 요즘 뭐하노’라고 물어볼까,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 신형이가 생각날까 사람이 없는 곳만 간다”며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유씨는 유 중위를 ‘키우기 유별났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학창 시절부터 곤충, 역사, 우주, 운동, 수학 등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았고, 무엇이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성격에 성적도 우수했으며 여러 상도 타왔다고 돌이켰다. 장성한 아들이 공군을 택했던 것도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였다. 유씨는 “우리 신형이는 우주를 참 좋아했다. 공군의 슬로건이 ‘하늘로 우주로’인데, 그걸 보며 언젠가는 자신이 우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미래에 대해 함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든 게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유씨는 유 중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했다. 다만, 단 한 번 만이라도 만나 꼭 끌어안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신형이는 아직 우리 가족 곁에 있다. 내가 신형이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하는 미래를 그리게 된다”며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딱 10분이라도 보고 싶다. 한 번 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단독] 사망 1시간 전까지 썼는데… 휴대전화 1년째 행방묘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3 04:00

비 온 뒤 습한 더위…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 [날씨]

월요일인 2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6~22도, 낮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19∼32도 ▲인천 19∼28도 ▲수원 18∼31도 ▲춘천 17∼32도 ▲강릉 22∼29도 ▲청주 20∼31도 ▲대전 18∼31도 ▲세종 18∼30도 ▲전주 19∼31도 ▲광주 20∼32도 ▲대구 19∼32도 ▲부산 21∼27도 ▲울산 20∼29도 ▲창원 20∼29도 ▲제주 20∼27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최저 17~20도, 최고 24~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고양·남양주의 낮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경기 지역의 낮기온이 30도를 웃돌겠다. 비가 그치고 장마도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으나 습한 더위가 이어져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이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더위에 대비해 11시 30분에 발표되는 폭염영향예보를 참고해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 등 음식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5-06-23 03:30

인천 계양구 아파트 주차장서 1m 규모 땅 꺼짐…차량 앞바퀴 빠져

2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름 50㎝, 깊이 1m 규모 땅 꺼짐(싱크홀)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차 중인 차량 앞바퀴가 싱크홀에 빠졌으나 사람이 다치진 않았다. 계양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변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을 여러 건 접수해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기본 조치를 했다”며 “사고 지점은 사유지라 아파트 측에서 복구 작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6-22 20:32

오피스텔 19층서 아이스박스 던진 30대 남성…벌금 500만원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피스텔 19층에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혐의(상해미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칫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B씨(22)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던진 아이스박스는 인근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6-22 19:51

인천서 온라인 수업중 교사 전자담배 흡연 의혹…조사 착수

인천의 한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전자 담배를 피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인천지역 한 학교 교사 A씨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6-22 19:49

이른 장마에 경인지역 곳곳서 피해 속출

주말 사이 때 이른 장마로 폭우가 내리며 경인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모두 230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도로 장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안전조치 29건, 토사 낙석 2건, 배수 지원 5건, 인명구조 1건, 기타 41건 등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18분께 고양특례시 백석동에서는 가로수가 집중호우로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쓰러져 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했고, 오후 6시21분 오산시 오산동에서도 나무 두 그루가 길가에 쓰러져 한때 통행이 제한됐다. 그보다 앞선 오전 10시10분께 과천시 문원동 주택가에서는 산비탈에 있던 나무가 쓰러져 단독주택 지붕을 덮쳤다. 도로 침수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5시50분께 고양 대화동 지하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출동한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어 오전 6시10분에는 고양 식사동 도로에 차량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로 작업이 이뤄졌으며, 오후 2시55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상가 주택 지하가 침수됐다. 인천 지역에서도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 103건 접수됐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께 서구 석남동에서는 주택이 침수,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5시2분께 남동구 간석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앞서 오후 4시 서구 당하동에서는 맨홀뚜껑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전 3시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김포 154mm ▲포천 151mm ▲연천 144mm ▲양주 139mm ▲파주 137.5mm 등 순이었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 동구 소림동 117mm, 중구 전동 111.5mm, 강화군 불은면 89.4mm 등 순으로 집계됐으며, 서구 금곡동에서는 시간당 63mm의 비가 집중됐다. 기상청은 오는 27일 남하한 정체전선이 북상해 전국에 큰 비가 내리며, 수도권에는 29일까지 장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2 17:46

안양 삼성산서 등산객 잇따라 다쳐…"집중 호우 이후 등산로 낙상 유의"

안양시 삼성산에서 등산하던 등산객들이 잇따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께 안양시 만안구 삼성산을 오르던 등산객 50대 여성 A씨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우측 발목이 골절돼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오전 11시5분에는 삼성산 제2전망대 인근에서는 앞서가던 등산객이 넘어지며 발생한 낙석에 뒤따르던 등산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석에 맞은 B씨(여·49)는 안면부를 다쳤으며, 넘어진 C씨(여·53)가 손목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은 “최근 집중 호우로 등산로가 미끄러워 낙상이나 낙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설치된 산악 안내 표지판 등 위치를 확인해 즉시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원재 기자 2025-06-22 17:41

학생에 맞고도 되레 학교 떠날 판... 특수교사 교권보호 ‘사각지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되레 학교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한 중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4월17일께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에게서 폭행을 당했다. 수업을 하던 중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B군이 갑자기 수업 재료와 교재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B군은 이어 스스로를 때리는 등 자해를 했고 A씨가 이를 말리자 B군은 더욱 흥분했고, 결국 A씨를 덮쳐 폭행한 데 이어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양상이라 A씨는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학부모 태도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학부모가 찾아와 “애가 무엇을 잘못했냐”, “고작 이런 일로 바쁜 사람을 부르느냐”며 되레 항의했다. 현행 교원지원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학급 교체나 퇴학 등 7가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폭행과 학부모 폭언 등 2개 사안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B군이 벌인 폭행 사실만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학부모 폭언 등은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모욕적인 언행은 사실이나, 장애 아동을 둔 보호자의 방어 입장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무력감과 두려움에 자신이 학교를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교보위가 특수교사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은 결과를 내놔 사기가 떨어진다”며 “가해 학생보다 학부모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고 상처가 돼 학교를 옮기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특수교사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이처럼 교사가 학교를 옮기는 것은 결국 피해자인 교사를 처벌하는 일과 다름없다”며 “교권침해 특별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다음에 올 특수교사까지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행위에 더 큰 상처를 받는 만큼,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교실을 운영 중”이라며 “교권침해 행위가 일어난 뒤에도 필요하면 특별교육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6-22 16:43

가해학생 학급교체 번복한 학폭위…경기도교육청, 특별점검 착수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했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서면 사과 등 조치로 사실상 학급교체를 번복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 학폭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담당, 감사관실은 특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A양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했다. A양 학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지난달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교체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등 조치만 받고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학급 교체가 무산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 임태희 교육감도 학폭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교육지원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폭위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박소민 기자 2025-06-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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