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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첫 격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되는 56 개각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첫번째로 격돌한다.황-김 원내대표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국에 격랑을 몰고 온 427 재보선 직후 정국 주도권을 이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청문회가 예상된다.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4일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25일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26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봐주기식 청문회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능력이 되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자들을 비호하거나 봐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또 해명할 것은 해명하겠다면서 인신공격 등 지나친 공세는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감세철회 등으로 제 목소리를 낸 황 원내대표로서는 인사청문회까지 청와대와 반목하게 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체제의 대여 공격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담당 상임위별로 자료 및 제보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즉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응했어야 했는데 후보자 면면을 보니 실무형 인사를 가장한 MB 특유의 오기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은 MB정부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에 다 해당된다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낙마 비율이 무려 13.3%이다. 참여정부 때 3.4%였는데 4배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재완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이 정권의 최측근으로 MB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MB경제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오기 인사 아니고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이 맡고, 한나라당에서 김기현, 권성동, 여상규, 조윤선, 이범관(여주이천), 조진래, 주광덕 의원(구리) 등 7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종걸(안양 만안), 전현희, 박은수 의원 등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선임됐고, 비교섭단체에서는 자유선진당 이상민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포함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7 21:45

손학규 “대통령 직선제, 민주주의 완성 아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국민은 착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친구들 출범식 및 제1회 포럼에 참석, 1987년 10월 항쟁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 가장 큰 포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도에 와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논할 줄은 몰랐다며 강고한 투쟁을 거쳐서 이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될 염려가 없는 난공불락의 민주주의의 성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산참사와 같은 것은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정권과 정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년 가까이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으로 많은 인명이 속도전에 의해 휩쓸려가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면서 공사 중에 인명을 앗아가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채워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며 내용이 채워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419 혁명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419 학생혁명은 이뤘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시민소사이어티라 하는 시민계급이, 튼튼하게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장하고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7 21:45

김문수ㆍ정몽준 ‘박근혜 견제’ 손 잡나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세 불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간 전략적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6일 정 전 대표가 오는 19일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포럼에서 특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특강은 김 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강정치를 펼치고 있는 정 전 대표의 이날 강연내용도 관심이지만 정 전 대표를 초청한 김 지사와 특강전 티타임 회동이 예정돼 있어 대화내용이 더욱 관심을 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당권-대권 분리규정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대선주자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대선주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설 경우 자신도 나설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김 지사와 일맥상통한다. 두 사람은 올해 60세로 동갑내기이자 서울대 70학번 동기생으로, 김 지사는 경영학과, 정 전 대표는 경제학과를 나왔다. 노동활동으로 순탄치 못한 대학생활을 한 김 지사와 경영에 주력해 재벌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 전 대표는 이미지가 상반되는 듯 하나 대권이라는 같은 목표를 설정한 데다 대북경제 문제 등에 있어서 유사한 시각을 보여 서로에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독주하는 박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두 사람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정 전 대표는 김 지사도 참석하는 이번 강연에서 선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도 공무원들에게 도전정신과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46

<정가산책> 신상진 “미용산업, 21세기 유망산업” 미용사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6일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용사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용업과 미용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지만, 미용산업에 대한 급격한 성장과 늘어나는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미용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잇다. 현재 미용업 종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한류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미용산업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14년이면 7조5천억원이 예상되고 있다.신 의원은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있어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용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6 21:38

<정가산책> 조진형 “재외국민 선거권 실질 보장”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등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다음 선거에서는 등록신청을 따로 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신청에 한해서는 동거가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내년과 같이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들은 짧은 기간에 공관을 몇 차례 방문하게 돼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공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대선과 총선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활용토록 하고 등록신청도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6

손학규, 100일 ‘희망대장정’ 오늘 재개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427 재보궐선거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100일간의 희망대장정을 17일부터 재개한다. 차영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보선으로 중단됐던 (손 대표의) 100일 희망대장정이 1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차 대변인은 이어 선거(427재보선)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만큼 민주당이 달라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보여주며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17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8일 광주, 인천(20일), 강원(24일), 울산(25일), 충남(27일), 제주(30일)를 잇 따라 방문하며, 서울(31일)에서는 정의라는 주제로 희망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차 대변인은 희망대장정에서 정의사회, 공정사회,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등 한국 사회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 손 대표의 구상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국가 운영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선명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518 제31주기를 맞아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손 대표의 광주전남 방문은 지난 3월4일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북구청에서 시민토론마당을 개최한 지 70여 일만이다. 손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시 유동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조찬을 마치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518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앞서 17일에는 순천시에서 지역 핵심당직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오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지역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지역민들로부터 정국 및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아울러 손 대표는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민주정부 10년 성과와 새로운 민주정부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6 21:33

황우여·김진표, 심상찮은 첫 만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6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갖고 신뢰와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원내대표가 신임 인사차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황 원내대표간 첫 회동은 먼저 축하와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한문 함자(이름)를 두고 뼈 있는 말이 오고갔다. 김 원내대표가 입장하자 입구까지 마중나간 황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던 분이라며 오랜 국정경험이 있으신 분이 원내대표가 돼 국민이 좋아하고 한나라당도 기대가 크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황 원내대표는 또 오성(이항복)과 한음(이덕형)을 예로 들면서 두 정승은 좋은 친구이면서도 국가의 일에는 무섭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좋은 안을 만들어 조정을 지켰다면서 선조들의 슬기와 경륜을 본받아 힘을 합쳐 어려운 국민과 나라의 운명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나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민심이 반영됐다면 민주당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정치를 위해 꼭 필요한 자세라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황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 존경하고, 인간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좋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덕담 속에 송곳 발언도 이어졌다.김 원내대표가 먼저 선공을 가했다. 그는 황 원내대표에게 한문 함자를 훈으로 새기면 어떤 뜻이냐고 물었으며, 황 원내대표는 내 이름을 새기면 큰 도리를 잘 지키고 큰 법을 보호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떨칠 진(振)자에 표(杓)자라고 소개한 후 내가 2차 투표까지 해서 1표차로 이겼는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못한 점에 대해 좀더 강력하고 날카롭게 비판해 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의 이름을 잘못해서 우려로 듣는 사람이 있다며 야당에 많이 양보해주면 우리도 통크게 하겠다고 뼈있는 소리를 했다. 황 원내대표측도 지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1년 안남은 시기가 18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대신 이 자리에 배석했던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김 원내대표님 이름은 잘못하면 졌다(진)는 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16 21:33

여야, 수원비행장 공방 재점화 조짐

수원 공군비행장과 관련, 비상활주로 이전 지속추진이냐 비행장 이전이냐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가 공군본부와 이전비용 분담조건으로 비상활주로를 비행장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비행장 이전문제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지속 주장해 온 사안이고,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정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그러나 수원 지역내 여야 의원이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조적인 방법을 추진,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에서 현정부에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전략을 바꿔서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주변대책특위에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본보 16일자 4면)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특별법은 지난 2009년 2월12일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특별법이 특위를 통과할 경우 비행장 이전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동의여부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공군본부에 공항 등 주변지역 대책특위 대응 T/F 구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는 비상활주로 해제와 대체시설건립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상활주로 이전추진도 200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에 대한 지자체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당초 목표였던 오는 2013년까지 완료될지 의문이다. 김 원내대표측은 16일 비상활주로를 비행장내로 이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전쟁이 나면 비행장의 메인활주로만 공격하고 비상활주로는 공격을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측은 그러나 비상활주로 이전추진을 긍정평가한 황 원내대표와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협의해 봐야죠라며 짧게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3

한나라 비대위 “이달까지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전당대회와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74전당대회 준비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결정 혹은 개정이 굉장히 급하다면서 끝까지 비대위원들간 합의를 추구하고,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재적 과반수로 의결할 것이라며 현재 일정으로는 오는 30일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쟁점사항으로는 당권-대권 분리 폐지문제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문제, 전 당원 투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당권-대권 분리 폐지 문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정의화 비대위원장 등 일부 친이(친 이명박)계는 찬성 입장이나 친박(친 박근혜)계는 반대 입장이어서 계파간 첨예하며, 전 당원 투표제 역시 계파별 조직투표를 막기 위해 소장파가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관리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안 대변인은 최종 의결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원외 당협위원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일 의원총회, 24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당헌당규 개정 및 공천제도개혁 소위(위원장 김학송), 정치선진화 및 국정쇄신 소위(위원장 원유철), 비전 및 당 정체성 소위(위원장 김성조)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소위 위원장이 비대위 부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3

<정가산책> 원유철, 브라질 외교·국방위원장 접견… “방산 분야 협력”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 갑)은 16일 국회에서 레레이아 브라질 외교국방위원장을 만나 브라질의 해군 현대화 사업과 T-50 합작 생산 등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을 앞두고 방한 중인 마이아 브라질 하원의장과 레레이아 위원장을 비롯한 브라질 하원의원들을 의장 접견실에서 만난 원 위원장은 브라질은 경제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강대국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과 브라질 양국은 지난 2006년 3월 국방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국방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한국우주산업(KAI)이 브라질과 고등훈련기(T-50) 합작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브라질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브라질은 31만8천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지출된 국방비는 336억4천만 달러에 이른다. 최근 주변 심해의 석유자원 보호를 위해 해공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40억불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해 지난해 9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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