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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사격장 어장 개방 속도낸다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어장 개방이 속도를 낸다.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26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매향리 사격장 갯벌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사격잔재물 제거 및 오염 현황 조사 용역 사업이 연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 사격장으로 활용돼 온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2006년 화성시에 반환됐으나, 어장면허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사격장 갯벌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사격잔재물 제거와 오염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는 화성시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국토부도화성시 등 관계기관의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5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방부국토부도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관계기관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합의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국토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중반 이후 어장면허 개방이 결정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국방부와 국토부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돼 있는 양식장 어장 적지조사를 함께 해서 어장면허 개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와 국토부의 장차관을 직접 만나 매향리 사격장 주변지역을 하루 속히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하고, 기재부 등 예산부처를 설득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희생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매향리 사격장 및 주변 해역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26 21:35

안상수 “적절치 않은 발언, 심려 끼쳐 죄송”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6일 자연산 발언 파동과 관련,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지난 며칠간 반성의 시간을 통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당 대표로서, 저의 적절치 않은 발언과 실수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당 대표로서 모든 일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며 당을 화합시켜 집권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더욱 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 서민생활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안 대표의 사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 연말 서민위로 행보와 군 부대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안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차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들은 안 대표의 반성이라는 립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닌 사퇴라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라며 안 대표의 반성은 큰 의미가 없다. 한나라당의 진정하고 냉철한 반성을 기다리며 한나라당의 반성은 대표의 교체라고 주장했다.앞서 안 대표는 지난 22일 인터넷 여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성형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요즘 룸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26 21:35

여야 지도부 국민들의 질타와 무관심에 “속탄다, 속타”

여야 지도부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26일까지 국민들의 질타와 무관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리더십 위기로 여권내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지도부가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도 혹한 속에 장외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론의 호응이 기대보다 못해 지도부가 다음 카드를 고심 중이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에 불과하지만 안 대표의 설화(舌禍)와 홍준표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가 지속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국의 주도권도 쥐지 못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최고위원끼리 혹은 중진 의원끼리,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간 격한 설전이 계속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오는 2012년 총선 위기감에 빠진 일부 의원들은 이미 지역구 관리체제로 돌아가 각자도생을 기하는 모습이다.특히 차기 대권과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한국형 복지 구상을 선보이며 화두를 선점하고, 공식출범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김문수 경기지사의 참모 모임인 광교 포럼도 물밑 탐색을 계속하는 등 잠룡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정국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청와대가 연말연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국을 일신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무기력증에서 예외가 아니다.지난 14일부터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혹한인 26일 수원역에서 경기 남부지역 장외 투쟁에 이어 28일 서울 대회로 일단락할 계획이나 일반 여론의 호응은 기대만큼 높지 않아 고심에 빠져 있다.일부에선 투쟁방식을 변화, 계속적인 대여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나 연말연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안보 정국, 구제역이 번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잡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2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투쟁방식의 변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학규 대표의 경우 예산 날치기 무효화 장외투쟁으로 당내 장악력은 높였지만 대권후보로서의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여서 새해 돌파구가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26 21:35

정미경 ‘국회내 기본질서 유지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23일 국회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 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경찰 파견을 요구해 국회 내 질서유지와 방해행위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의 신성한 헌법상의 임무 수행을 유린하는 행태로 명백한 정치테러라는 지적이다.지난 8일 내년 예산안과 41개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가 발생해 국회의원과 사무처 당직자, 국회경위 등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는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23 21:54

박기춘 “졸업 예정자들 빚독촉 시달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3일 졸업예정자 10명 중 7명이 빛나는 대학졸업장 대신 빚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학졸업생 평균 빚이 1천125만원이라는 한 취업포털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잡코리아의 올 한해 동안 취업시장 핫이슈 설문조사 결과 2월 졸업한 대학생 10명 중 7명이 빚이 있고 이들 평균 빚은 1천125만원, 가장 큰 사유는 바로 대학등록금 때문(83%)이였다고 보도했다.박 의원은 날치기 예산을 강행하면서 그동안 친서민 정책이라고 자랑하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든든장학금) 예산을 3천억원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1천117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학기부터 아예 폐지해 805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대폭 삭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천300억원은 전액삭감 해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폐지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학생들이 신불자가 되도록 방치, 대학생 등록금 관련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23 21:27

인천공항 고속道 교통사고 잦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20.2~20.65km 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실태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중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20.2~20.65km 지점으로 총 1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방면 61.2~61.6km 구간이 11건,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 방면 57.1~57.5km 구간 8건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상자의 경우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20.2~20.65km 지점에서 부상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 방면 57.1~57.5km 지점 사망 1명 부상 40명,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방면 61.2~61.6km 지점 부상 17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윤 의원은 국무총리실은 제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근거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며 총리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조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23 21:27

심재철 “새해 예산안 수정할 필요 없다”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야당의 새해 예산안 수정요구와 관련, 수정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돌려쓴다든지 다른 부분 예산을 절감해 돌려쓰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뒤 오후 정책위의장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문제와 관련,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비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남 위원장의 여야 합의처리 입장에 대해 국회가 올바르게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은 좋지만 당의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관계에 대해 당이 정책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한나라당이 정책을 잘 만든다는 평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23 21:27

원유철, 고덕신도시와 ‘깊은 인연’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내에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이 경기도 정무부지사 시절부터 이를 위해 뛰어다니는 등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23일 도와 원 위원장측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민선 4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부터 고덕신도시내 산업단지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와 수원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했다.특히 이듬해인 2008년 7월에는 도와 삼성전자,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원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도 정무부지사를 맡았었고, 고덕국제신도시가 지역구에 있는 탓에 김 지사를 그림자 수행하며 삼성전자 유치의 발판을 놨다.또한 그는 2008년 6월부터 2년간 도당위원장을 맡아 김 지사와 호흡을 계속 맞춰가며 고덕국제신도시에 세계 최대규모 삼성전자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그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이 지연되며 정부와 지역주민들간 마찰이 심각할 때 동분서주하며 이를 해결했고,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원 위원장은 지난 18대 총선 때 파주 LG필립스, 아산 삼성전자 LCD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을 유치해 평택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삼성, LG 등 대기업 첨단산업유치를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이날 도와 삼성전자간 입주협약 체결로 공약을 이행한 셈이 됐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23 21:27

우제창, ‘서민예산 복원 방안’ 토론회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내년 예산안 날치기로 인한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우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재정파탄환경파괴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대학생 반값 등록금어르신 지원 등 민생예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말로만 친서민, 예산은 반서민인 위선적인 실태를 지적했으며, 이영 한양대 교수는 감세와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강행으로 악화된 재정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문진영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날치기 처리의 위법성, 서민예산의 삭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경예산안의 즉각적인 편성, 친수구역법의 폐기 등 서민예산 복원을 위한 진심어린 대안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22 21:01

박준선, 기흥 분당연장선 공사장 현장점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은 22일 오후 2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지하철 공사 민원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점검은 분당연장선 기흥역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터널굴착 공사 중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건물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존중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해당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기흥구민을 위해 분당연장선의 2011년 조기착공도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해 건설현장 주변주민 피해나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공사현장 주변 건물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용인시, 기흥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단, 시공사, 김정식홍종락 시의원,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도 가졌다.한편 이 지역은 지난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터널공사와 민원인의 피해와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주민들은 조정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된 관할구청의 당시 소음측정은 평균 소음보다 현저히 작을 때의 일회성 측정이었음을 주장,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국회 강한수 기자 2010-12-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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