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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행감서 지적…범대위-도의원 ‘규탄’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평택·이천을 선정해 해당 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문병근 건교위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 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 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용역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군 공항 이전 문제에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효율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도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화성시 시민단체에서 후보지 선정 반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지역사회가 ‘환영’보다는 ‘반발’ 여론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정작 공항건설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숙고하고 있는데 도는 성급히 앞서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건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는 용역부터 추진해 지역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공항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과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었다”고 피력했다.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후보지 발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화성은 이미 국제공항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천과 평택도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화성시는 국제공항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군 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박명원 의원(민주당·화성2), 강종필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황성현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위원장, 이인신 생명평화회의 위원장, 정한철 시민서포터즈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환 위원장은 “범대위는 수원시의 꼼수에 농락당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포함한 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범대위는 화성시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홍근 의원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언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것이 아닌 수요를 분산배치 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또 국토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에 도는 과연 어떤 예산으로 추진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12 18:40

[행감인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조례 제·개정 하고도 10건 중 6건 사업 외면…탁상행정”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조례를 제·개정하고도 10건 중 6건은 사업이 미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12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됐지만, 전체의 10.5%(10건)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2 17:01

[행감인물]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 “극저신용대출 사업, 60%이상 회수 어려워…도민 혈세 낭비”

지미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으로 인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12일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저 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약 10만명에 대한 총 1천320억원의 대출채권이 단계적으로 상환 시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은 명확한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채권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복지재단은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재단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2 16:59

경기북부 지방도 2곳 11월 개통 북부 활성화 기대

경기 북부지역 지방도 2곳이 11월 개통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대개발 예산 투입으로 이들 도로가 적기에 개통됐다고 설명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1.16km, 기존2차로→4차로)가 완료돼 이날 공식 개통했다.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구간은 지난 2023년 6월 개통한 문산~내포(1)의 후속 구간이다. 문산~내포(1)은 문산리부터 내포리까지 연결하는 0.82km 길이의 도로로 이번 문산~내포(2) 구간 개통으로 전체 1.98km 길이의 문산~내포 구간이 완공됐다. 도는 문산 ~ 내포 구간 개통으로 파주LCD·월롱·선유·당동 산업단지 등 약 450만㎡ 산업시설의 물류 이동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산업단지 직원들의 평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산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서울~문산 고속도로 및 자유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인근지역 교통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와 봉암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도로확포장공사(3.88km, 2차로 선형개량)도 오는 22일 개통된다. 은현~봉암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며, 군사 작전지역으로 군수 차량의 통행이 잦다. 도는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고 구불구불한 도로 역시 직선도로로 개량했다. 이번 지방도 2개 노선 개통은 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 후 예산 247억원을 투입해 당초 목표대로 적기에 개통하게 됐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비전 선포 후인 지난 2월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건설, 6월 적성~두일 지방도건설공사에 이어 올해 4번째 도로 개통을 맞게 됐다. 도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과 불편이 대폭 개선돼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경기 북서부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1-12 11:2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동두천·양평 선정…제외 지역 어쩌나

경기도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4곳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하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가평과 연천은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선언한 것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9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거점의료기관은 의료취약지에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 지정이 가능하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 확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도는 거점의료기관으로 동두천과 양평 두 곳만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가평에 있는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의 경우 가평군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가평군청과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낮고 타지역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 심의 진행 중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연천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평과 연천은 거점의료기관으로 제외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는 해당 시·군과 사전 논의 없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는 사실을 통보해 논란(경기일보 9월20일자 1면)이 됐는데도 최종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로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가평군 관계자는 “거점의료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군도 직접 도에 문의해 거점의료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은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만 불어넣더니 끝까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가평과 연천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의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재요청하면 고려해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2 07:30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 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며 국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며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군이 함께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는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를 토대로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설명했다.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기회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돌봄경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기후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평화경제)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 관련 제안발표를 통해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시·군의 현안 건의에 대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1 18:45

경기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원 확보

경기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규모로 도내 인구 감소지역(가평·연천)과 관심지역(포천·동두천)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도는 평가에 대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나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초지자체 기본 배분금 18억원에 추가 배분금 22억원을 더해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하여 교육과 돌봄, 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평군은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72억원),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72억원), 동두천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18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광역기금 3억원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연천군에 ‘외국인 근로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해 수도권이라는 외관에 가려져 소외된 경기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1-11 18:21

미반환 지역개발채권‧빚잔치 지역개발기금…이혜원 의원 ‘집중포화’ [2024 경기도 행감]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수십억원이 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에게 반환되지 못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9월26일자 1면 등 연속보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행정사무감사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11일 도 기획재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반환에 소극적인 도의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바 소멸시효가 지난 기금만 27억3천400만원이고, 앞으로 도래할 것도 20억여원이 된다”며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채권 만기 도래 시 자동입금제도를 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고 자동입금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상환 도래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했음에도 10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와 도보에만 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희준 도 기조실장은 “도민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조실 대상 행감에서는 민선 7기 대표 공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도의 빚잔치가 우려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9월3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자료 요구도 나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전임 이재명 지사 때부터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이 도지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으로 융자됐다”며 “김동연 지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간 금액규모가 약 1조1천400억원으로, 이 또한 2027년 상환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민선 7기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위해 도가 일반회계로 융자해 간 지역개발기금으로 빚잔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굳이 (도지사를 위해) 폭풍 융자를 할 필요가 있나”라며 “최근 3년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 기금의 사용 목적 사업 항목별로 얼마씩 활용했는지 자료로 제출하면 예산 심사 때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민 품에 못 돌아온 ‘지역개발채권’ 27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280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1 18:02

경기도 겨울철 대비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한파,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1일부터 20일까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2·3 공사구역 총 3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합동점검반은 가설 구조물의 안전과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시설과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붕로 도 철도건설과장은 “철도건설 현장은 지하 터널공사 시 가설구조물 안전, 화재질식 등에 의한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과 기온 강하에 따른 터널 내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1-11 16:42

[행감인물]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교위원 "보행 신호 빨간불에 바닥 신호 초록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LED 스마트 신호등이 오히려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건교위의 경기도 건설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신호등이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도 신호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 불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바닥 신호는 오히려 녹색이 되는 형태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표출부 고장으로 인한 신호 불일치, 과전류에 의한 고장, 결로에 의한 고장(표출부 합선) 등으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바닥 신호는 초록 불로 표시되거나, 반대의 경우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요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바닥만 보고 갈 수도 있는데, 결로나 과중에 의한 고장이 너무 많다”며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올해 600억원, 내년에도 600억원의 예산을 LED 스마트 신호등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장 현황 등의 파악을 주문했다. 그는 “1~2년 사이 고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의뢰해 고장률이 얼마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한 뒤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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