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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품에 못 돌아온 ‘지역개발채권’ 27억

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 수십억원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도민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도민들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약 27억원이 도에 귀속된 것으로 일각에선 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들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골프장 등록, 농지 전용허가 시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만기는 5년이며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등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도민들은 채권 매입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이자 기준) 혹은 10년(원금 기준) 동안 도민들이 이를 찾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고스란히 경기도에 편입된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27억3천400만원이다. 일례로 지난해 소멸시효된 채권의 원금(3억1천600만원)은 지난 2008년 발행됐으나 5년 만기와 10년 소멸시효를 거쳐 결국 지자체에 귀속됐다. 이 기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규모는 발행액 대비 0.04%~0.11%다. 더욱이 도는 지난 2022년 발행분부터 도민이 은행에 직접 들르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이전 분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는 상환개시일 한 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도민들이 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도가 채권에 대해 사전 안내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와 소멸시효 기간이 총 15년인 만큼 이 기간 주소지를 옮긴 도민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발행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으나 소멸시효를 앞둔 도민들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26 07:00

[슬기로운 의정생활] 2.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의회의 주인은 도민”

“의회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겠습니다.” 3선 의원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큰 어른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부의장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자 했던 그는 후반기 도의회에서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 1천4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안전사고 규모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리셀 공장 화제나 숙박시설 화재 등 대규모 안전사고와 도민 밀착형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안전과 자치를 최우선 가치로 뒀을 때, 중요 현안 중 하나는 스마트도시 기반 광역 안전망 시스템 구축과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26개 시군에 스마트도시 운영센터를 구축했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인데,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마을가꿈과 시군간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성화해 도내에 상생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상임위 활동 외에도 여야간 의원 수가 1명 밖에 차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협치를 위한 걸음도 분주히 걷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려 한다”며 “이를 통해 의견차이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부의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회 내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되 도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도민 생활 안전 강화를 가장 중점에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는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로써의 독립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법제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저의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좌우명은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공자님 말씀”이라며 “경기도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된다면 경기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인 만큼 도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면서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5 17:1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국제 연안정화의날' 앞두고 궁평항 정화활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가 국제 연안정화의 날(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화성 궁평항 정화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전날 화성시 궁평항에서 일대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한 뒤 수산시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재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전달하는 등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성남5)과 이오수 의원(수원9), 경기도청, 화성시, 평택해경, 해양환경공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지난해 2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바다海 업무협약’을 한 뒤 도 해안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번 캠페인을 논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캠페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경기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의 소득증진은 물론 경기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5 17:0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 이틀간 도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기)가 이틀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도정 파악 및 민생 정책 발굴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김영기 정책위원장(의왕1)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유영일 정무수석(안양5), 이영주 경제수석(양주1), 오세풍 사회수석(김포2), 오창준 교육수석(광주3), 서성란 의원(의왕2)이 참석한 가운데 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날 보건건강국, 도시주택실, 경제실 업무보고를 받은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미래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교통국,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활용 극대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정책 확대 시행 추진 ▲경기도서관 운영 정책 수립 시 국내외 우수 도서관 사례 참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경기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김 정책위원장은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경기 청년들에게 도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어르신·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가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진행한 집행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아픈 곳을 보듬고 세심히 챙기며 1천410만 도민이 두루 혜택을 받는 국민의힘표 정책 발굴 및 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5 16:47

내달 고양특례시 향동·덕은동일대 ‘똑버스’ 운행

내달 고양특례시 향동·덕은동일대에 ‘똑버스’가 운행된다. 경기교통공사는 내달 2일부터 향동동에서 ‘똑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입을 통해 향동동은 고봉동과 식사동에 이어 고양시내 3번째 똑버스 운행지역이 된다. 덕은동도 내달 중 3대의 똑버스를 투입한다. 고양 ‘똑버스’는 향동동 일대와 한국항공대역(경의중앙선), 가양역(9호선) 등 주요 거점을 운행, 기존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지역에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30분, 오후 5시30분~9시30분)에는 향동동과 가양역 간 노선 운행, 이용객들의 통근편의를 향상시킨다 차량은 25인승 중형 전기 저상버스로 모두 4대를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다. 호출 마감시각은 밤 11시30분이다. 운행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천450원으로 교통카드 태깅 시 수도권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똑타’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으며, 탑승 위치와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경선 사장은 “‘똑버스’ 운행으로 향동동과 덕은동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9-25 11:42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 발표 “민생회복 최선 다할 것”

경기도가 지속되는 고금리 저성장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대책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대출 방식 지원이 아닌 신용도 하락과 이자가 없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 카드로,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자재비, 공과금 등 비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는 선착순으로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천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도는 올해 11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총 3천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도내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저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이달 말에 진행되는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사업’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G마켓)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한다. 도내 100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며 e커머스 플랫폼 모바일/PC 메인 배너 광고 게시, 전용 상설관(경기도상생관) 개설,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의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또 AI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이번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5 10:54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월부터 통행료 인상

제3경인·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오른다.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 소송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도가 운영하는 2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고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지난 2019년, 서수원~의왕은 지난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지난해부터 통행료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 손실을 수익자(도로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도는 이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도비 부담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9-25 08:47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계획 차질·예산 미비 ‘난기류’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UAM)’이 도입 방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미룬 데다 예산 확보 미비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UAM 실증사업이 기체 선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관련 법 역시 제반적인 규칙 기준 대부분이 확정되지 않아 도의 정책 추진에도 장벽이 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미래교통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UAM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도심·도심 실증, 2026~2027년 상용화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2020년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2021년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기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로드맵에는 ▲2020~2024년 이슈·과제 발굴, 법·제도 정비, 실험·실증 ▲2025~2029년 일부 노선 상용화, 도심 내외 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2030~2035년 비행노선 확대, 도시 중심 거점, 사업자 흑자 전환 ▲2035년 이후 이용 보편화, 도시 간 이동확대, 자율비행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로드맵상 도는 올해 UAM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도 올해 본예산에는 UAM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책 연구용역을 필두로 UAM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를 내년도로 미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양시에서 기체의 안정성 실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증을 할 수 있는 공인된 기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올해 4월 시행됐지만 실증이 선행되지 않아 시범운용, 교통수단 상용화 등 법률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공인된 기체가 없는 상황이라 실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정책 연구용역 비용 4억원을 편성,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방향 마련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4 18:50

'민간위탁' 불발된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예산 대폭 삭감

경기도가 최초의 도립도서관인 광역 대표 도서관을 민간 위탁하려다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불발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비 역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도가 추경안에 반영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을 위한 예산 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앞서 도가 추경안을 제출했을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이 논의 없는 추경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기상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 편성했던 건립비 추가분도 당초 50억원에서 30억원 규모로 삭감됐고, 경기도서관 운영에 앞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경기도민 책쓰기 프로젝트’, ‘경기도민 1천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원도 모두 삭감됐다. 도의회는 경기도서관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의회가 경기도서관 추진과 관련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도는 경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겠다며 동의안을 제출(경기일보 9월2일자 2면)한 바 있다. 이후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의 민간 위탁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간위탁 불발에 이어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경기도서관의 정상 개관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가구 발주부터 계약 등 전체 기간이 10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추경에 요청을 한 거였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제때 개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다”면서도 “우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광역 대표 도서관, 민간 위탁운영 추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1580160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4 18:16

날짜도 못잡은 道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경기도의회, 시한 넘기나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원장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산하기관장 검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까지 도가 제출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요청안이 회부되면 2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추가 10일까지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지난 19일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도가 재차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요청하긴 했지만, 이날까지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취소했다. 이후 일정은 정하지 못했고, 사실상 30일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부적으로 30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양당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관련 조례상 인사청문회 없이 김동연 지사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해 선진화된 검증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도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그 자리에서 듣고, 도민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도의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인사청문회가 너무 늦게 열리거나 열리지 않아 ‘부실청문회’, ‘졸속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빨리 개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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