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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3교대’ 80%까지 가능

도소방재난본부 분석 제시 道 인건비 변동 검토 필요속보경기도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율이 전국 광역단체에서 꼴지를 기록, 소방대원 및 도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본보 5일자 1면) 가운데 예산 투입 없이 3교대 근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 제시됐으나 도가 1년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전체 소방공무원 5천538명 가운데 83%인 4천596명이 진압 및 구조구급요원 등 외근인력이다. 도소방본부는 이 외근인력을 100% 3교대하기 위해서는 1천480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중 856명은 신규 채용이 필요한 인력이며,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400명만 신규 채용해도 외근인력의 3교대 근무율을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평균 70%를 웃도는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도소방본부는 400명을 신규 채용해도 추가로 투입이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연간 28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신규인력 400명을 채용하면 연간 12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소방인력의 80%를 3교대 근무하도록 하면 2교대자가 2천783명 감소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연간 148억원(1인당 532만원) 줄일 수 있다는게 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이럴 경우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보다 수당 절감액이 연간 28억원 많아지게 된다.도소방본부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00% 3교대를 실시해도 추가 소요 예산은 연간 59억6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교대 근무율을 높여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과연 인건비 변동이 소방본부 계산대로 나올 수 있을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0:38

광교신도시 학교건립 해결 실마리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협약이 1년10개월여만에 체결, 학교 건립문제가 해결됐다. 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 도교육청 등은 지난 4일 광교신도시 내 초중고 학교용지 13곳(17만6천71㎡)에 대한 공급협약을 체결했다.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초등학교 6개 부지(8만3천129㎡)와 ▲중학교 4개 부지(5만779㎡)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고 ▲고등학교 3개 부지(4만2천163㎡)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의 10%에 대한 계약금은 차후 정산하기로 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광교신도시의 입주시기에 맞춰 초중고 학교에 대한 설계 및 고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9월 개교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조우현 광교계획처장은 도와 도 교육청,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며 3개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광교신도시의 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지원돼 입주민 자녀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당초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도교육청과 학교용지 공급 가격과 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07 20:38

의왕시의원 의정비 ‘3천620만원’

의왕시의회의원 의정비가 3천620만원으로 결정됐다.시는 7일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9명의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지난해 3천488만원보다 132만원이 오른 것으로 3.78% 인상된 금액이다.이에따라 의왕시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300만원 등 3천62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한 여비도 지급받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07 20:07

남양주시의회, 11일부터 임시회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연다.2011년도 남양주시 예산안 등을 다룰 두 번째 정례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2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각각 보금자리주택사업부지 내에 신축될 지금동과 도농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진접읍 장현리 도서관 건립내용 등을 담고 있다.의견청취안은 진접읍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과 진접읍 팔야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이다. 이중 동보도시환경이 시행할 폐기물처리시설은 평내동 부지가 구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 구간에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진접읍 내각리 일원으로의 사업장 이전을 추진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07 20:06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 日 시찰

인천시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가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떠난다.도시경제위 소속 의원 9명 중 김상용 위원장을 단장으로 유용균김유순박종혁임지훈장적석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이번 해외비교시찰은 일본 교토, 오사카, 나라지방을 둘러보며, 일본 현지의 사회적기업 형태와 재해 및 방재시스템을 통해 부평지역에 맞는 모델을 고안할 계획이다.시찰단은 첫 날인 8일 NPO법인 그라운드워크 후쿠오카와 9일 커뮤니티비즈니스 판로확대지원센터를 방문해 일본의 선진화된 사회적기업을 견학한다.이어 10일에는 교토시의회를 방문해 부평구의회와 협력방안을 도모하며, 우수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후시미 오오테스지 상점가와 교토시민방재센터를 전통시장 활성화와 방재시스템의 우수사례를 체험한다.11일과에는 오사카시립청소년센터를 찾아 부평구 청소년센터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은후 12일 린쿠타운을 찾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김상용 위원장은 이번 시찰은 사회적 기업 육성과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분야에서 앞선 일본시찰로 계획됐다며 시찰계획과 결과보고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정치 박용준 기자 2010-11-07 20:04

과천시의회, 전국지방의원 토론회

과천시의회는 오는 19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전국시군구의원과 일반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지방의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초청토론회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의 상호 교류 및 전문 시민단체와 지방의원의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개최된다.이번 초청 토론회는 풀뿌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변화 과제와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 정보공개센터는 투명, 공개, 주민참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 제안홍보(모바일, SMS활용방안 포함)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좋은예산센터는 좋은 예산 실현을 위한 의회 및 의원의 과제 제안,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은 지방의원의 의견을 통해 본 풀뿌리 의회와 의원의 과제를 주제로 제안 발표를 한다.한편, 과천시의회는 이번에 실시되는 초청 토론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개선을 위한 풀뿌리 의원의 제안문을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11-07 20:02

“파행 시의회, 의정비 반납해야”

안산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시의회가 예산심의까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시민대의 기관으로써 조속히 의정활동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포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안산의정지킴이 등 시민단체 등은 7일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내용상 차이가 아닌 단지 어느 의원의 발의(안)을 조례로 제정할 것이냐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회파행을 초래한 것은 의회의 무능과 정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어떤 정당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임위의 합의사항을 무리하게 번복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도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1년에 한번 뿐인 행감과 결산심사 자체를 거부한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의 행태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시민단체들은 정당공천제 하에서 정당 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합의돼야 할 문제지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정당 간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이용 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본분과 권한을 저버린 행위를 했으며 이는 용납 될 수 없는 사안이고 용납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을 포기한 의원들은 시민에게 공개사과는 물론,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달라며 10월 의정비 전액을 반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시민단체들은 인사제도개선 및 추모공원 건립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점을 고려해 의정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정활동을 포기한 시의원들에 대한 1인 시위와 대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1-07 19:36

인천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한뜻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홍성욱)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지난 3~5일 제주도에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갖고 인사청문회 도입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을 논의했다.인사청문회의 경우 최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무부시장 등에 대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인사좌담회 형식 밖에 되지 않는만큼 다양한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특히 첫날 제주도의회를 찾아 인사청문회 도입시 장단점을 비롯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지 않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핵심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에 대해선 각각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내년 예산(안) 심의에선 현재 시의 재정상황을 분석, 사업들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따져 사업비 우선순위를 나누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등 의회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이재병 기획행정위 간사는 연찬회를 통해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앞으로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원들간 단합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도 지난 4~6일 제주도를 찾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대회에 참가하고 친환경 학교급식학교의 텃밭 등도 둘러봤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07 19:36

인천 남구의회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인천 남구의회는 지난 5일 제1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병환 의원(숭의1234)이 대표 발의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촉구 건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과거 지역 상권을 대표했던 제물포 역세권이 인천대의 송도 이전과 함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등 암흑 도시로 변해가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 지역은 공영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수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왔고, 지난 2월 인천시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 엄청난 재산 피해와 혼란 등을 가져왔다며 더욱이 이곳 상권의 버팀목이던 인천대까지 송도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제물포 역세권 주민들과 영세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 인천대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생계대책 마련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도·의정 박혜숙 기자 2010-11-07 19:36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희) 소속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민원 청취에 나섰다.기획행정위 소속 시의원 7명은 4일 3개 구청을 돌며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36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위원회 운영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대 또는 복지관 건립 ▲동별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과 투명성 확보 ▲강사료 현실화 ▲주민자치박람회 및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쏟아졌다.김경희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에 놀랐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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