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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하는 경기도] 따복마을 시범 조성·말라리아 방역… 남북 화해 물꼬 튼다

‘통일’은 새 천년을 여는 경기도의 지상과제다.남북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라 통일의 물결은 수시로 출렁이지만, 통일 그날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자세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이다.통일은 북한과 맞닿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숙명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천년을 열어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웅도로 우뚝서는 지상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경기도의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은 큰 소리는 나지 않지만, 동질성 회복에서 부터 시작해 화해와 평화를 넘어 박애와 호혜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을 여는 남북교류 물꼬가 터지다 6ㆍ25전쟁 후 생겨난 250㎞의 휴전선 중 3분의 1 가량인 87㎞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다. 판문점 바로 북쪽의 개성과 장단 등은 분단 전 경기도 땅이었다. 이후 남한은 북한에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와 교류를 유도했으나, 총칼을 앞세운 북한은 좀처럼 첨예한 대립각을 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ㆍ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부차원의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도 지자체 차원의 교류사업을 진행했다. 2002년 경운기 및 지붕개량자재, 축구공 지원사업이 바로 첫 사업이었다. 이때부터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원칙으로 세운 것은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다. 남북교류사업의 공개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조례도 제정하고 남북협력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교류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췄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가 통일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첫 단추였기 때문이다.■ 남북교류 10년, 평화통일의 초석 2002년 축구공 2002개가 북한에 인도됐다. 앞서 10억 원 상당의 경운기와 지붕개량을 위한 각종 자재도 지원됐다. 그렇게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은 아니다. 현행법상 적국으로 분류된 북한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한번 터진 물길은 거침이 없었다. 2002 월드컵이 끝난 다음해인 2004년도에는 교류의 폭이 농업은 물론이고 보건, 식품, 구호로 이어졌다. 경운기에 이어 콤바인이 전달되고 치과 장비 및 환자수송버스, 긴급 구호 의약품이 북에 인도됐다. 특히 평양에 식품가공공장이 착공되기도 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북한의 농촌현대화와 벌거숭이 산림의 녹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이 이간 중 북한에 벼농사 시범단지를 조성한 것은 물론이고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포장, 도정공장 및 창고 설립 지원, 야채 농사 시범사업 등 농촌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더불어 개풍 양묘장 조성에 나서 온실 양묘장을 설치(2008년 5월13일 준공)하고 잣나무 종사 및 각종 수목의 묘목을 공급했다. 도는 북한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주택ㆍ소학교ㆍ유치원 등의 시설보수는 물론이고 진료소와 탁아소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를 지원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시작하면서 각종 방역장비 및 약품은 물론이고 진단기구, 살충제, 유충구제 약품 등도 북에 인도했다. 물론 이 기간 중 대북교류가 북한의 농촌현대화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도는 북한의 가극 ‘금강’ 공연 등 문화ㆍ체육교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주로 박애와 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자주 진행됐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자 도는 시ㆍ군 및 민간단체를 동원해 식량지원은 물론이고 고구마 농장 조성에 나섰고 온정리 연탄공장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2010년 북녘에 큰 수해가 나자 밀가루와 영유아를 위한 분유를 긴급 전달하기도 했다. 이 기간 중 도는 자그마치 102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그 인원만 1천76명에 달했다. 하지만 활발했던 남북교류는 이후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관계 경색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국내외적인 충격파에 흔들리면서 그 맥이 급속히 약화됐다. ■ 다시 일렁이는 통일 물결, 도민과 함께 맞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교류 재개 발표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다.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도가 바라는 통일은 독일과 같은 평화통일이다. 북한이 3대 세습체제를 강행하면서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압제,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통일비용이라는 자금에만 치중하다 보면 동질성 회복이나 인간다운 삶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또다시 통일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통일정책은 남북한 주민이 모두 공감하고 협력하는 호혜와 박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통일정책을 스포츠 및 문화교류는 물론이고 남한사회의 통일인식 고취를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남북 스포츠 교류사업으로 국제 양궁교류전 정기전을 개회하고 다이빙, 역도, 배구 등 남북한 비교우위 종목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한 교류도 확대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북한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개성지역 한옥 보존을 위해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개성 한옥 학술조사, 개성 민속보존거리 내 16개 동의 한옥 개보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개성 한옥을 남한에 알릴 수 있는 개성지역 문화재 및 한옥 순회사진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하는 사업은 북한 지역단위 종합개발사업(Urban planning)이다. 경기도의 따복마을과 같이 농업, 보건, 의료, 교육, 복지, SOC가 고루 구축된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 북한 지역개발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중단됐던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도 이번에는 인천ㆍ강원도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그 방제 효과를 고양하고 북한 내 1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민간단체를 통해 의약품과 영양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성지역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제와 치료기술도 지원하고 기생충 구제를 위한 감염 역학조사, 전문인력 양성, 박멸사업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지원과 더불어 남한사회의 통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가 주도하는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북사업의 추진체계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경기도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한 통일교육 민간 공모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통일 교육센터(북부: 대진대, 남부: 아주대)를 이용한 통일교육도 활성화하는 한편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 핵심리더 육성 사업도 전개한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에도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탈북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남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남북하나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통합,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언어교육, 직장적응력 향상 교육을 통해 장기근속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남북한 주민화합을 위한 통일한마당을 개최해 이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우회적인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중 동포를 지원하는 민족공동체사업도 전개 나가기로 했다. 박극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는 경기도만의 독자적 사업으로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대화의 물결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단체, 일반 국민 모두가 굳은 의지를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북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형기자

북한국제 정일형 기자 2017-08-08 17:53

軍 파격 인사…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정경두 내정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57·공사 30기)이 내정됐다. 정 총장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 공식 임명되면 23년 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국방부는 8일 “정부는 국무회에서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 뒤 취임할 예정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6·육사 39기)이 임명됐다. 정경두 공군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공군총장에는 이왕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6·공사 31기)이 임명됐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59·해사 35기) 은 작년 9월 취임해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보좌하고 한미 연합작전과 전작권 환수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연합사 부사령관으로는 김병주 3군단장(55·육사 40기)이 정해졌다. 최전방 동부전선 방어를 책임지는 1군사령관에는 박종진 3군사령부 부사령관(60·3사 17기)이, 서부전선과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3군사령관에는 김운용 2군단장(56·육사 40기)이 승진 임명됐다.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2작전사령관으로는 박한기 8군단장(57·학군 21기)이 정해졌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8-08 15:59

文 대통령, 트럼프·아베와 통화… 北核 평화적 해결 강조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07 21:06

文대통령, 트럼프와 56분 통화…"북핵 평화적·외교적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56분간 통화하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8분부터 오전 8시54분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뤄냈다"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7월4일 및 28일 북한의 도발 직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했다"며 "미국이 굳건한 한국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줬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8-07 11:32

남북외교장관 '조우'…北리용호 "南 대북제안 진정성 결여"

남북한 외교장관이 다자회의 계기에 마닐라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구상과 관련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저녁 마닐라의 '몰오브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만찬 때 대기실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조우해 악수를 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남북한 각료급 고위 당국자가 짧게나마 대면해 대화를 나누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한국 새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후속조치 차원의 대북제안에 북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호응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리 외무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측이 미국과 공조하에 대북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북제안에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측 제의에 담긴 진정성을 강조하고 북측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의 조우는 누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고 대기실에서 장관들 간에 상호 수인사(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가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축 해법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입각해 지난달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사실상 거부 입장이 북측 고위 당국자의 육성을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공조 강화 기조를 대화 거부의 이유로 거론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대화의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은 7일 오후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8-07 11:07

北 석탄·철광석 수출 차단… ‘10억 달러 돈줄’ 틀어막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결의 271호를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주요 광물들에 대한 수출이 차단되면 연간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수준의 자금차단 효과가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조치로,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북한 연간 3분의 1 규모 전면 금지 유엔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품목으로 선정됐다.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 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면 해당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주요인사 블랙리스트 선정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선정도 이뤄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대북제재, 중국도 외면…효과 있을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외무상 리용호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방문한 마닐라에서 회동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왕 외교부장은 리용호와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중국 측이 북한에 더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어기지 말고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나아가서는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그간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는 데 대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만장일치로 굉장히 이른 시일 내 안보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이야기하기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엔 약 한 달 정도 만에 중국 입장이 합의됐고 결의안 채택에 이르게 된 것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하면 약 일주일 만에 합의됐기 때문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8-06 21:11

UN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액션'을 추가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그러나 이날 결의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했으며, 다만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한국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8-06 05:26

[유엔 대북제재] 자금줄 더 옥죈다…'원유 제재' 빠져 실효성 논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또 하나의 '제재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4일에 이은 같은 달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 수뇌부와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 가는 '달러'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틀어쥠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은 석탄을 비롯한 북한의 주력 품목 수출 금지와 노동자의 해외 송출 제한이다.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에서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목적으로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었고, 같은 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에서는 석탄 수출 상한(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둬 수출을 제한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석탄 수출은 1월 144만t과 2월 123만t, 3월 6천300t이며,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수출량은 전무했다. 이는 올해 수출 상한선의 57%, 물량 기준으로는 35.7%다. 그러나 이번에는 석탄과 철·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수출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광, 희토류, 동, 아연, 니켈에서 납과 납광석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된 수산물 역시 북한의 주요 현금 창구로 평가되는 품목이다. 북한 수산물은 중국 등을 통해 유통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들 품목의 수출 금지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 연간 자금 차단 추산치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3억6천400만 달러, 수산물 3억 달러 등이다.제대로만 이행되면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출을 금지한 것도 주목되는 포인트다.기존 2321호에서 우려 표명과 주의를 촉구하던 데서 구체적 '액션'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이미 중국을 비롯해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 해외 진출 노동자들은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안보리 주요국은 지난해 2321호의 북한 석탄수출 상한에 대해 연간 7억 달러의 자금 차단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 특히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미국이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가 제외됐다.북한으로의 원유수출을 금지하면 군 장비 기동이 어려워지는 등 북한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초강력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북중간 밀무역과 중국의 이른바 '고무줄 제재'도 걸림돌이다.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미·중 관계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중국이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치를 받아왔다.이 때문에 이번 제재 역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제재결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지난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지 못했다.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대부분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결의안이며, 다만 지난 6월 채택한 2356호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8-06 04:25

설마했는데… ‘남북 적십자회담’ 끝내 무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일 남북 적십자회담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행 조치로 시행한 대화 제안에 북한이 잇따라 무반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17일 정부는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도 지난달 17일 오는 추석(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염원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1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은 답이 없다. 정부는 회담을 제안한 날짜가 지나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7월에만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며 사실상 한국의 대화 제안을 묵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8-01 21:05

송영무 국방, ‘사드 임시배치’ 오락가락 발언… 안보 혼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오히려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주요 사안마다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반복,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급기야 송 장관의 발언을 대신 정리해주는 등 눈총을 샀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임시 배치의 의미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문에 “(임시 배치를) 국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이 ‘레드라인’을 빨리 넘으면서 임시 배치를 우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칫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를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회의장이 잠시 술렁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는 28일 낮에만 해도 사드 부지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 사실상 연내 사드배치를 좌절시켜 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했다”며 “이는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 의원은 “상황이 급하니 일단 긴급배치를 해 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그런 뜻은 아니다”고 답변,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임시 배치의 개념’에 대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물음에 “(임시 배치라는 게) 사드 배치 철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다른 위치가 낫다면 배치 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사드 배치가 취소될 일은 없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북 성주 기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자 국방부 대변인실은 “송 장관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성주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주 기지 내에서 발사대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청와대에 보고된 날짜에 대해서도 송 장관이 불확실한 답변을 이어가자 이 의원은 “대통령은 26일 보고받았다는데 장관은 27일 날 받았느냐”며 해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송 장관은 “저는 그전부터 쭉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혼선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 되풀이되자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물음에 “파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조금 전에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신중하게 답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급기야 이 의원은 질의 도중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하는 말씀을 주시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도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냥 말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우일기자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7-07-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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