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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행위 北, 즉각 중단하라” 靑, NSC 상임위 개최

북한과 미국의 연이은 신경전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과 협력 하에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북한이 화성-12호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달리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NSC 회의는 정례회의였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북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 열어두고 현 긴장상황의 완화와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한반도 위기설에 선을 그으며 안보 불안 진화에 나섰지만, 북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상임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망발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10 21:02

美 “北 화염 직면” 北 “괌 타격”… 일촉즉발 한반도

북한과 미국이 강대 강으로 대치, 일촉즉발 (一觸卽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여름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뉴저지 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은 정상을 넘어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일찍이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하자면 힘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경고’는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접한 뒤다. 이에 북한은 9일 탄도미사일 운영부대인 전략군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괌도 포위사격방안은 충분히 검토 작성돼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도 이날 별도의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감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 간 위협전이 격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분주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방식 해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인도적 차원 대화를 분리하는 투트랙론 등을 강조했던 만큼 이런 기조 하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급격하게 강경한 기류로 선회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제외하고 남북관계와 인도적 지원에 ‘운전대’를 잡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욱 협소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북대화 투트랙론’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4강국과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커질 경우 이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화를 주도할 여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8-09 21:32

북미 강대강 일촉즉발 대치…8월 한반도 위기 급고조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전쟁' '불바다'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9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감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휴가 중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 마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북한과 미국이 '말 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형국이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불가측한 부분이 많아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레토릭이 세지면서 생겨난 상승효과"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리아를 공격할 때도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열어 결정하면서 절차를 중시했다"며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도 함께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책임지는 전략군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괌에 대한 포위사격은 괌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인 3천200㎞를 날아갈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이러한 전술을 꺼내 든 것은 역설적이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압박용으로 보여줄 카드가 소진된 결과로 보인다. 5차례 핵실험으로 소형화된 핵탄두 기술을 보여줬고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발사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줬다. 기술적으로 핵미사일의 완비 능력을 전부 보여준 셈이다. 미국의 정보당국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포위사격을 한다는 것은 핵미사일 보유라는 기술적 능력을 최대치로 전부 보여줘 카드가 소진된 상황에서 운용적 측면을 과시해 위기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전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는 사거리 500㎞인 스커드-C급 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해 부산, 포항, 김해 등 미군 전력의 투입지역이 사정권임을 보여줬고, 3월에는 비행 거리는 약 1천여km의 스커드 ER 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해 오키나와 등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능력도 보여줬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선제타격, 예방전쟁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 일본에 이어 괌까지 미사일 타격범위에 들어와 있음을 실증해 미군의 대한반도 접근 저지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8월 하순에 치러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재래식 전력까지 가담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미 간의 대립과 이로 인한 위기는 양측 모두 위기임을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8-09 11:05

도내 군사보호구역 320만㎡ 해제…국방부 ‘2017년도 제1차 심의위’ 결정

포천ㆍ파주ㆍ화성시 등 경기도 내 320만 1천758㎡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국방부는 8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개최해 8개 부대, 포천ㆍ파주ㆍ화성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320만 1천758㎡를 포함한 총 843만7천486㎡(약 255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도표참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 신축, 어로나 농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ㆍ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다, 이후 이를 합참에 건의하며, 합참에서 2차 심의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관계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최종 심의를 열어 변경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1번씩 열린다. 올 상반기 심의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없었다. 해제는 경기도 내 4건 등 모두 8건이 있었다. 특히 포천시의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이 지난 6월 끝나면서 소홀읍 송우리 일대 319만7천119㎡(약 96만 평)의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포천시 지역의 군 탄약고 중 한 곳 인근이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과 겹쳤다. 이를 다른 지역의 탄약고로 합쳐서 옮긴 뒤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푼 것이다. 또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대 2천769㎡,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 62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대 1천242㎡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들 해제 지역은 10일자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7-08-08 20:51

[기약없는 이산 상봉] 멀기만 한 고향땅, 앞으로 과제는

분단과 전쟁을 직접 겪으며 고향을 잃거나 혈육과 흩어져 소식도 모른 채 살아온 이산가족 1세대 생존자들에게는 가족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십자 이산가족 사업을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은 2만여 명이며, 5만 7천여 명의 생사가 확인됐다. 그러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망한 인원도 7만여 명에 달한다.가족상봉 주선을 요청한 13만 명 중 이미 절반을 넘긴 수치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 대북제재 국면 속 이산가족상봉 추진 ‘가시밭길’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 기조는 화해와 협력 정책을 편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는 등 이산가족상봉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이미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일시에 낮추고 남북이 얼굴을 맞대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8월 중순쯤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논의를 위해 북에 적십자회담 제안을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야 말았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8월1일 열자고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4일 추석 및 10·4선언 1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진행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 이산가족상봉의 한계 이렇듯 북한의 비협조 또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긴장 고조로 남북 이산가족상봉은 늘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이는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전략적 대남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업의 추진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합의된 일정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재개되지 못할 때도 있었다.이와 함께 이념적 갈등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산가족문제 논의에 정치적 또는 이념적 요소가 개입해 장애를 줄 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0년대 북한은 이산가족 사업을 심리전이나 정치선전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회담진전에 장애를 줘 회담에 어려움을 끼쳤다.2000년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 정치적 요소나 이념 갈등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수령 절대 지배 체제하의 북한체제 특성상 회담이나 상봉 행사의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아직도 남북적십자사 차원에서 회담이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치나 이념 문제로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규모에 비해 상봉 행사 규모와 빈도가 너무 낮으며, 이로 인해 가족찾기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상봉 행사의 경우 상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무려 622대1이었다. 1년에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상봉 횟수가 6회라고 가정해도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모두 이뤄지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 풀어야 할 숙제는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추진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60여 년.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더 컸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남북 이산가족 사업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또한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작업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 나아가 남북 이산가족상봉의 규모와 빈도를 가능한 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이산가족 전체에 대한 전면적 생사확인 작업이 선행된다면 더 빠르고 더욱 큰 규모로 이산가족상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산가족상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힘은 남북의 전체 민족 지지와 관심에 달려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인터뷰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 상봉 추진은 무리” “현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제스처를 취해 와야 이산가족 상봉의 명분이 생깁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대북압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책을 취하고 있다”라며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구도 속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우호적인 입장을 내세운다 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7ㆍ6 베를린 구상과 남측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대내외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최대 목표로 핵개발이 우선이지, 이산가족상봉 사업은 추후의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판국에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대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그때야 남북관계가 안갯속을 헤쳐나와 끝에 벼랑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당장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고 조언했다.권혁준기자 이산가족 76% ‘생사 확인’ 가장 시급 지난해 통일부가 실시한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전면적인 생사 확인’(76.3%)을 꼽았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10.3%), 남북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4.0%), 정부차원의 전화통화 제도 도입 및 활성화(2.9%), 명절 정기적인 고향 방문 추진(2.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5만 1천17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6천142명에 대해 이산가족 교류 실체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또한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의 기록물 수집 및 보존’(39.5%), ‘이산가족 관련 문화예술 보급’(19.2%), ‘이산가족 위로 행사 확대’(14.6%) 등의 응답을 보여 정부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아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준기자

북한국제 권혁준 기자 2017-08-08 19:15

[기약없는 이산 상봉] 이산가족 현황·상봉의 역사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가수 패티김의 애잔한 노래 가사가 흘러나올 때면 전국이 눈물바다를 이뤘고, 상봉에 성공한 가족들이 “맞다 맞아! 찾았다”라며 외칠 때면 옆에 있는 사람과 얼싸안고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한국방송공사(KBS)가 특별연속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방송하던 198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당시 방송을 통해 서울, 부산 등 대한민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1만957명의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다. 그로부터 34년이 훌쩍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이산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남북으로 흩어진 지 벌써 64년이 지났지만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의 가장 큰 아픔이라 할 수 있다. 본보는 창간 29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의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 이산가족 고령화 추세 ‘뚜렷’ 통일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에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한 사람은 지난 198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13만 1천200명이다.이 중 6만 513명이 현재까지 생존(사망자 7만 687명)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에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258명이 숨을 거뒀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대는 80대가 2만 5천991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1만3천873명(22.9%), 90세 이상 1만 1천866명(19.6%), 60대 5천81명(8.4%), 59세 이하 3천702명(6.1%)순이었다. 80대 이상이 3만 7천857명으로 전체 62.6%에 달할 정도로 신청자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산가족 가족관계별로는 부부ㆍ부모ㆍ자녀가 2만 7천9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ㆍ자매가 2만 5천131명(41.5%), 3촌 이상 8천373명(13.9%) 등의 순이다. ■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 휴전 이후 적대적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1970년대가 될 때까지 남북 이산가족문제는 아무런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1년 8월12일 당시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수용하면서 분단 이래 남북대화의 첫 물꼬를 트게 됐다.마침내 1972년 8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다. 이후 1973년 7월까지 1년 동안 7차례의 본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됐다.그러나 3~7차례 본회담은 쌍방 사이의 신경전과 상호 비난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고, 결국 1977년 12월 제8차 본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끝으로 더는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게 된다.이에 따라 80년대 중반까지 이산가족상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985년 5월에 있었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8월15일,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민간차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 이산가족찾기와 상봉을 위한 노력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이뤄진 이후 남북 간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많았지만, 1999년까지 이산가족상봉은 민간차원에서만 이뤄졌을 뿐 공식적으로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하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6ㆍ15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같은 해 8월15일~18일, 역사적인 제1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게 된다. 당시 총 1천172명의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때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이라는 기조 하에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 총 3차례의 이산가족상봉(제6차~8차)이 이뤄져 역대 가장 많은 상봉 횟수를 기록했다.2004년에도 제9ㆍ10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져 이산가족상봉이 정례화ㆍ제도화됐다. 하지만 2015년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제20회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끝으로 현재까지 21차 상봉 행사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인터뷰 이산가족 노종태씨“北에 두고 온 동생,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기회가 된다면 죽기 전에 북에 두고 온 동생들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만난 노종태 할아버지(82)는 70년이 다 돼가는 6ㆍ25전쟁 시절, 피난가던 기억을 연신 꺼내들었다. 황해도 옹진군 부민면이 고향인 노 할아버지는 1ㆍ4후퇴 당시 가족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버지와 누나, 매형,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그렇게 다시는 고향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지 6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남겨 둔 어머니와 여동생, 막내 남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아버지는 남한에 내려와 경북 성주에서 남은 학창시설까지 보낸 뒤 군 생활 시절 대구에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수원이 ‘제2의 고향’이라는 노 할아버지는 38년 교도관 생활이 응축된 교정대상을 자랑스럽게 펼쳐보였다. 부인과 슬하에 3남매는 그에게는 언제나 고향의 그리움을 잊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노 할아버지는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산가족상봉 신청서를 작성해봤지만 잘 안됐다”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근처 도서관을 찾아 이산가족상봉 명부를 뒤적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보여주기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작은 소망을 말했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115살이실 겁니다. 돌아가셨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은 늘 있지요. 동생들이 잘 살아있는지 소식이라도 전해들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어느새 할아버지의 눈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만큼이나 붉게 충혈된 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권혁준기자

북한국제 권혁준 기자 2017-08-08 19:11

[창간특별 좌담-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 “남북 빙하기 9년… 냉철한 전략 바탕 소통의 문 열어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되풀이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극으로 치닫는 남북 간 대결 양상이 봉합되고 평화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제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본보는 남북이 평화와 갈등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이때, 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통일정책 전문가들에게 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은. △김근식=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악화에 기여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재 국면에서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접근법 역시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즌 2를 지향하는 것일 뿐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지금 현실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당장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를 이미 ‘포기’한 김정은에게 과거의 고장 난 레코드판 틀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접근법만 고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서 변화된 북핵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 △문희상=제재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대북 압박, 제재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북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해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핵 외교 3대 원칙인 북핵 불용, 평화적 대화해결,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남북문제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나눠 투트랙으로 가는 햇볕정책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6자회담의 9·19 합의가 이뤄졌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연 적이 있었다. 그 햇볕정책의 틀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이미 담겨 있다. △손기웅=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시에 핵 폐기를 해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4년간 미·중·러 3국은 북핵 폐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언제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해야 할지는 이견을 보였다.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도 3국 간 이견은 그대로 나타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핵 초강대국이고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NPT체제의 중심국가인 이 3국이 한목소리를 동시에 내지 못한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원유철=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제 우리도 실패했던 기존의 북핵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나는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핵무장 수순으로 당장 이행하는 ‘핵 트리거 선언’이 시급하다. 안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야가 따로 없이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용선=강경 일변도 제재로는 해결이 어렵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고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통한 해결을 우선과제로 상정했다. 이제는 출구를 포함한 근본적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해야 한다. 핵 포기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로 돌입하자는 얘기가 싱크탱크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인배=정말 어려운 문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형식으로는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의 실패는 ‘핵포기 과정에서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실천의 실패를 의미한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다. 핵으로는 체제 보장도 체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김근식=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이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 남북관계 개선을 공식 제의한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정부시기 베를린 선언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시와 확연히 다른 현실에서 제의된 것이어서 당장 북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특히 베를린 구상의 내용이 전반부에는 여전히 북핵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핵 폐기만이 북한이 살길이라는 식의 일관된 압박이 있고 후반부에 남북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이어서 김정은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 다자무대 데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컸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결단과 의지 아니고서는 힘들었을 것이다.베를린 구상은 앞으로 나갈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추진’이라는 외교기조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라는 통일 기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적 지지와 신뢰형성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손기웅=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북핵문제가 지속하는 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남북 간의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도발의 억제란 국가 이익 외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며 장기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 이익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 간 접촉과 대화는 유지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이며 이것이 베를린 구상의 기본전제라고 생각한다. △원유철=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강한 메시지와 함께 대화제의와 정상회담까지도 언급한 것은 분명한 방향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적십자 회담에 대해 북한은 거절했다. 물론 북한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당장 호응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북한은 자기들의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설득을 위해 긴 시간을 사용한다면 시간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큰 틀을 정립하고 일관성있는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용선=우리의 적극적 대화 재개 의지에도 북측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노동신문 등을 통해 UN 등 국제사회의 압박 정책에 동조하는 남한 정권이 제안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오랜 대화 단절로 인한 신뢰 부족 문제가 크다. 북한은 나아진 경제 사정을 발판으로 당분간 핵과 미사일 능력의 완성에 힘을 쏟으면서 통미봉남을 통한 미국과의 직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 물밑 접촉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이인배=원론적으로 볼 때 베를린 구상 자체는 북한 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 평화 통일을 위한 정부의 자세와 대화 제안 등으로 균형잡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핵물질 확보 시도 과정이었던 김정일과 핵무기 확보 막바지의 김정은은 다르다.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정권과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대북정책 원칙을 담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는데.△김근식=일관되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의 내용을 도출해서 국민협약 형식으로 확정한다면 남남갈등 해소와 초당적 대북정책추진의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 여야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를 논의하고 합의해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문희상=통일국민협약은 국민 공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지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통일교육과 정책 등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고 실천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손기웅=국민 각자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차이를 떠나 통일과 대북정책에 관한 최대한의 공감대를 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통일국민협약의 취지다. 정부, 여·야 정치인, 전문가는 물론 시민, 나아가 해외 교민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논의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원유철= 통일에 대한 소통창구는 이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시행하고 있다. 통일센터 역시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관리하에 13개의 통일관이 설치돼 있다.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중복되는 기능을 제거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용선=북한을 적으로만 보는 보수 정권에서 추진된 통일준비위원회와 민주정부가 구상하는 협의체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민의 통일 염원을 담은 대북정책 원칙이 나와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존재하는 민주평통이나 민화협 등의 기존 틀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한 남북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아 조약 같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이인배=대북정책은 정치권에 있어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원론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북한인권문제, 핵 문제, 김정은 정권과 북한주민의 분리 문제, 평화협정 문제, 한미동맹 문제 등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는 세력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향후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은.△김근식=정상회담 추진에 정치적 의도와 국내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 해법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 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문희상=정경분리,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지속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여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10·4 선언이 성사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주변국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고 교류와 협력의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까지 갔었다.△손기웅=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 국사의 모든 결정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틀어쥔 현실에서 정상회담은 어떠한 형태의 남북대화보다도 쌍방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내용과 결과가 있는 정상회담이 되려면 특사교환을 포함하는 상당한 사전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원유철=과거 정상회담의 결과물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호응해 온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현안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용선=정상회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 그리고 실질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현안들이 논의 가능하다. 다만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배워야 한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허비한 뒤 너무 늦게 진행됐다. 특히 10·4 선언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가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났다.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최고로 높은 지금이 정상회담 개최의 최적기다.△이인배=정상회담에 가장 경험이 많은 서훈 국정원장을 지명한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관건은 북한의 수락 여부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맞상대하려 하는데 한미공조를 강화해서 미국을 만나려면 한국을 만나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신정부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 반발을 참고 시간을 견뎌야 한다.-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점은.△김근식=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사실 아직 명확히 비전과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 추진 등 일정한 밑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문희상=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국방, 외교, 통일, 정보 등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부처들에 민주개혁 10년의 햇볕정책 전도사들을 앉혔으니 잘 풀어갈 것으로 믿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한반도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 않고 베를린 구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뢰할 것이고 그 결과 꼭 성공할 것이다.△손기웅=남한의 국가안보성장이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한반도 전체를 경영한다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대북정책도 통일이라는 국가적 소명에 씨줄 날줄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정립되고 추진돼야 한다.△원유철=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이 자칫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정상회담, 평창 올림픽 참가 등의 성과에 취해 북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넘긴다면 점점 더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우리가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이용선=아무리 우리가 한민족임을 감안해도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에게는 강대국도 함부로 못하지 못한다. 외교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이인배=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는 대북제재법들을 새롭게 발의해서 더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대화보다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럽도 북한 ICBM발사 이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제재의 관건은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이 북한 체제의 안전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대화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송우일기자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7-08-08 18:55

정부, ‘독도는 日영토’ 방위백서에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8일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보도와 관련, “최근 중국 인민대외우호협력협회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23일 수요일 별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행사에 주중 대사 포함 대사관 관계자 직원, 그리고 북경 주재 한국기업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련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선 부대변인은 이어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측과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예정된 주한 중국대사관의 행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문의해 달라”고 답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08 18:33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평화와 협력·교류의 45년… ‘준비된 통일’ 베를린 장벽 허물어

대한민국은 지구 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그럼에도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이다.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거듭하고있지만 국내에서는 일관된 통일 정책 없이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의 ‘햇볕정책’, 이명박-박근혜보수정권의 ‘압박정책’ 등의 통일정책은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결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17년에는 다시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햇볕정책을계승·발전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1990년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동·서독이 통일됐다. 양국은 전쟁 등 무력 사태 없이 공산주의진영인 동독이 스스로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평화로운 흡수통일이 이뤄졌다.다시 하나가 된 독일은 세계를 움직이는강대국으로 거듭났다.‘한반도 통일’이라는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문재인 정부에 27년 전독일의 평화 통일이 비록 정답은 아닐지라도훌륭한 참고서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다.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69년 취임 연설에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 내 제2의 국가로 인정해 동등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신동방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는 서독의 초대 수상인 콘라트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동독의 존재를 부인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서독의 태도 변화 속에 1970년 3월 동독의 에르푸르트, 5월 서독의 카셀에서 잇달아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은 마침내 1971년 11월18일 10개 항으로 구성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을 통해 동·서독은 서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갈등을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무력위협과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등 불가침을 약속했으며 상호 교류의 길도 열어놓았다.1973년 동·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74년에는 상주대표부를 각각 설치하고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의 접촉 면적을 넓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독의 언론사가 동독에 주재하며 서독의 방송을 동독에서 볼 수 있게 됐고 동독의 잡지 등도 서독에서 구독이 가능했다.상호 교류를 이어가던 1989년 9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 동독 주민의 ‘서독 러시’가 이어졌다. 이 시기 동독 내에서는 여행의 자유와 개혁 등을 요구한 ‘월요 시위’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9월25일 라이프치히에서 8천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시위는 계속 들불처럼 번졌고 11월4일 수도 베를린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통일과 민주화, 자유를 요구했다. 마침내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이후 양국의 통일은 가속도가 붙는다.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연방식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10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0년 3월에는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되고 동·서독은 5월 화폐와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하며 통일을 서둘렀다.같은 달에는 독일에 대한 국제적 지위와 영토 군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독과 미·영·프·소 4개국이 참여하는 ‘2+4회담’이 개최됐다. 4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9월 모스크바 제4차 회담에서 ‘통독관련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이 성사됐다.이 조약으로 독일은 수도 베를린과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독인민의회가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면서 마침내 독일 통일이 완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구상, ‘달빛 정책’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면서 “독일 국민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평화통일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 형성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언했던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통한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 제공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 추진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 정립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활성화해 접경지역 발전 등 6가지의 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세 가지 큰 틀의 전략을 구상하며 총 16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 북한과의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완성하고 관련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지금껏 문 대통령이 공표한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경제통일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 통일 정책의 핵심이다. 동해권·서해권·DMZ 등 3대 벨트 구축과 남북경협을 재개해 정치적인 통일보다는 경제적인 통일을 우선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적인 교류 활성화로 남북한 국민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고 이를 통해 정치적인 통일까지 이루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다.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은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도 가능한 대화·협력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 경제교류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과 독일 통일 과정의 비교와 과제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통일을 위한 서독의 국제적 노력이다. 당초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분단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1960년대 말 세계적인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동구권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가 내세운 것은 ‘참회의 정치’였다.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서독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독일의 통일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특히 독일의 통일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었던 ‘2+4 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콜 총리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콜 총리는 각 나라 정상들에게 독일 통일의 조건과 방안, 정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마침내 회담을 이끌어 냈다.한반도 역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독의 브란트와 콜 총리가 보여준 통일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문 대통령 역시 취임 초기부터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잇달아 만나며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현안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각국과 얽혀 있는 외교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최대 외교 과제이다.아울러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서독의 적극적인 ‘대동독’ 정책 역시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은 통일이라는 결과보다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출발, 동독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기적 관점에 기초를 뒀다.이와 같은 원칙 속에 서독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 협력의 빈도를 높이면서 양 국민 간 이질감을 약화시키는 ‘작은 걸음 정책’을 폈다.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양국은 이를 명시하며 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이후 1982년 콜 수상은 취임 이후 이러한 협력관계를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나갔다. 상호 인적교류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로 경제위기를 겪던 동독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1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다.이를 통해 동·서독 간 우호관계는 공고해졌으며 자연스럽게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동독인들에게 부각할 수 있었다.문 대통령 역시 신 베를린 선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는 무조건적인 흡수 통일을 내세우기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접촉 면적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로 대화를 시작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이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에 맞게 남북관계 재설정을 주장하고 있어 과거보다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와 협력, 남북화해를 위한 대화 모색 사이의 조화를 찾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인터뷰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통일 독일 반면교사… 北 비핵화평화공존 우선돼야”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는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단순히 분단문제만 극복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휴전 중인 전쟁을 끝내야하고 북한을 비핵화해야 하는 난제가 더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남과 북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지난 9년간 사실상 단절된 남북관계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신 베를린 구상을 통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나 북한 붕괴론처럼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정책들과 차별화된 적극적인 남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통일정책들도 균형잡혀 있고 다양한 층위의 복합 과제들을 잘 선정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통일 관련 국정 과제들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에 기계적으로 나뉘어 있어 세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을 성취하려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진다. 북핵문제의 구조와 현황을 이해한다면 2020년에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분명한 원칙을 갖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문재인 정부가 독일 통일에서 배울 점과 향후 과제는.우선 서독이 보여준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다. 1960년대 중반 쿠바미사일 위기를 겪은 서독은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동독과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시작되자 연간 약 600만~800만 명의 독일인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했다. 당시 독일인구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런 인적 왕래는 30년간 중단되지 않았다.하지만 남북한간 인적 교류의 최대치는 2007~2008년 당시 연간 48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1%에 불과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독일 수준까지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북한과 실무자 위주의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독일이 그랬듯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단결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일 통일 사례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에서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아울러 통일 이후 통합된 유럽 안에서 아홉 개의 열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독일 사회는 세계 최저수준의 노동시간과 높은 수준의 복지로 보장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며 갈등을 겪느라 삶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있다.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한반도의 1인당 GDP 수준을 8만 달러로 예측하기도 했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상보적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국제 구윤모 기자 2017-08-08 17:53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파주~개성·해주 삼각벨트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확정됐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민의 염원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비롯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약속했다.문대통령은 지난 5월4일 고양 집중 유세에서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며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이에 따라 북한과 경계를 맞댄 경기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 통일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경제특구 관련법 개정 시급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평화경제 지대이자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인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이 경기 의원들로부터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에는 북한 근로자가 우리 측으로 내려와 일하고 거주할 수 있다. 또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남북경협지구)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지난해 6월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역시 지난해 9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도 지난해 10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해 11월 북한과 인접한 김포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움직임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7건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입법 실패로 모두 폐기됐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데다 특구지정 권한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 통일경제특구 조성, 기대효과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데다 국정기획위가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법 제정에는 일단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국회에서의 법 제정과 함께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 긴장완화 및 한반도 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방독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일경제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약속한 만큼 파주시 장단면 일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파주는 판문점과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 1천958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3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평화의 안전판이 조성될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참여하는 국제공단으로 조성할 경우 평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통일 환경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노동집약적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는 동아시아 4차산업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남북철도까지 연결된다면 중국의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와의 연계를 통해 동아시아 물류 거점,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향후 과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통일경제특구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인 만큼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통일경제특구 추진 역시 북핵문제의 진전 및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요건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경기연구원의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북핵문제의 초보적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에 부족한 배후시설과의 연계를 추진, 남북 경제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이와 관련, 개성공단과 경기 북부가 출입·통관·검역, 행정지원, 물류유통, 산업분업 등의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어 2단계에서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경협 본격화를 목표로 통일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지정·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구상을 실현하기보다는 남북이 구체적인 법·제도를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단계는 남북협력을 위한 장애물들이 사실상 제거되고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식의 경제특구형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법·행정·사법 측면에서 독자권한을 갖는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는 과거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보다도 양측 관계가 더 진전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과 미래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파주, 개성공단과 인접 최적의 입지조건” “통일경제특구, 그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가슴이 벅차고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의 소회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 국회 내에서 ‘통일경제특구 전도사’로 통한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감동의 여운을 간직한 표정으로 당시의 희열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침착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통일경제특구 사업의 파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의 통과를 위해 심의과정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을 만나 공감을 얻어냈고 민생과 국가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남경필 경기지사와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일경제특구가 왜 파주에 조성돼야 하는지.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철도와 건설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LG디스플레이, 월롱, 당동, 섬유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와 연계가 쉽다. 임진강,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제한된 지역으로 북한노동자 체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도 했다. 또 파주는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는 최적지다. -통일경제특구가 기존의 개성공단과 차별화되는 점은.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예상하기 힘든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정부가 확인한 금액만 해도 7천86억 원이다. 124개 입주기업과 66개 영업기업, 5천여 개 협력기업의 고통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우리가 입은 피해는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한계, 불안정성을 파주 통일경제특구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영토에 구축되는 경제협력 지대인 만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산업적, 지리적 이점으로 해외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한반도 긴장 국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경제특구 추진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통일경제특구의 완전한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한반도 긴장 국면을 종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우선 세계 각국 기업의 참여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점차 구축해간다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맞물려 통일경제특구를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송우일기자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7-08-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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