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들, 북한 미사일 도발 신속보도…"을지훈련 겨냥" 분석

북한이 26일 새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49분(현지시각)께 동해 상으로 미확인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CC)TV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CTV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모두 비행에는 실패했다면서 이번 도발이 미국 본토와 괌 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CCTV는 또 북한이 지난달부터 총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 들어서는 11번째라고 소개했다.연합뉴스

한중정상, 수교25주년 축하메시지 교환…“관계 매우 중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월 독일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고,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ㆍ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메시지에서 "한중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이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언급한 '이견'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간 경색 국면을 지칭한 것으로서 '이견의 타당한 처리'는 사드 배치 철회 요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간 축하 메시지 교환과 더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수교 25주년 기념 축전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정상간 이룬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북핵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양국 외교부 간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주한 중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기념 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중국대반점에서 열리는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는 완강(萬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중국 측 '주빈'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각계인사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기념 리셉션에 완 부주석을 비롯해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왕야쥔(王亞軍)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등 각 부처 간부급 인사가 다수 참석한다고 전했다. 또 서울에서 열리는 중국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장관 대리' 자격으로 참석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열리는 한-러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행사 전 모스크바로 출국한다. 이와 함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세균 국회의장도 중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23일 대외우호협회 주관으로 베이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천주(陳竺)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FTA 개정’ 첫 대면부터 신경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할 첫 특별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8시간 열렸지만 특별한 합의 없이 끝났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 등의 FTA 협정문을 서둘러 개정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미국의 노림수였다. 하지만,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양국의 “공동 조사·연구 없이는 개정 협상도 없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초강수에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날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우선 미국은 자동차·철강·정보통신(IT) 분야에서 한미 교역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와 원산지 검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정문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요인 등으로 발생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요구였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FTA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며 “또 우리 측은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줄곧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측이 말하는 상품무역 적자도 착시효과가 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늘어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 중 80%가량이 자동차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북미 수출 물량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자국에 수출한 물량을 빼면 미국의 무역적자도 크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측은 손에 쥔 공격 카드가 많다. 이달 16일 재협상이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서 미국은 환율조작 명문화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정부가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우선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영상회의로 시작됐다. 이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FTA교섭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이 ‘교체’ 수석대표로 양국을 대표해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해인 기자

“北도발 억제 위해 모든 자산 제공”

방한 중인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은 22일 “전략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 등을 위해 방한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 등은 이날 오후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부사령관 등과 함께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서 국내외 언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산을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의 모든 옵션들이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하이텐 사령관은 “한국 동맹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의 (방공)능력에 대해 자신한다”며 “전략적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틀 안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한 방안을 항상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외교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이 제기하는 문제는 외교적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 “우리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하는 것이다”며 “군사전략에 대해 먼저 공개하긴 힘들다”고 즉답을 피했다. 회견에 배석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기술 확보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에 대한 질문에 “지휘부로서 이제 모든 위협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억제력을 증가시켜야 하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정경두 합참의장과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합참은 이날 “정경두 의장이 오늘 오전 합참에서 해리스 사령관을 접견했다”며 “정 의장과 해리스 사령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합참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과 전략무기 출동 등을 관장하는 미군 수뇌부가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중 국내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진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주한 미군을 포함한 미군의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로 이들의 방한만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강해인 기자

김포 군부대 방어선 60년만에 조정 전망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 660여 만㎡ 규모를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김포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군부대 방어선이 60년 만에 조정될 전망이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수도군단과 제3야전군사령부가 국방개혁의 하나로 김포 중부지역 허리를 관통하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이 맡은 방어선 변경계획을 최근 합동참모부에 보고했다. 현 방어선은 한국전쟁 이후 그어져 전시상황에 따라 작전거점으로 운용돼 지난 2003년 1천586만7천768㎡ 규모로 계획됐던 한강 신도시개발계획이 지금의 규모로 축소된 것도 이 방어선 때문이다. 이 변경안은 현재 운유산(장기동)에서 양촌읍 석모리를 거쳐 누산리까지 이어진 방어선(찰리)을 북쪽으로 전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참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면 60여 년 만에 김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한강신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됐다 면적 축소로 신도시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누산지구(해평마을) 주민들 민원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관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사협의를 요청, 군과 협의를 벌여 왔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마을 주민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군 시설물로 건물 개보수마저 어려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 2014년부터 수십 차례 민원 제기와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왔었다. 요지부동이었던 군의 방어선 변경계획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가 최종 방어선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더라도 새로운 방어선 구축에 필요한 군부대 시설물 설치비 부담 등을 놓고 방어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방어선이 이전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최근 신도시가 확대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방어선 이전계획이 승인돼도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사업성 등이 우선으로 고려돼야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선 이전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위탁 등의 문제도 최종 승인 후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핵 위기 한반도… ‘을지 훈련’ 오늘 시작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전하듯 이례적으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UFG 연습을 참관할 예정이다. 한미는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UFG 연습 기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대북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연습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전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되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 명과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하며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와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바탕으로 훈련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 한국을 방문하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G 연습 현장을 참관, 양국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는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와 ‘괌 포위사격’ 위협 등 군사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시그널로 풀이된다. 미국의 핵무기 전력 운용과 우주분야 작전을 맡고 있는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도 UFG 연습 첫날 한국을 찾아 송영무 국방장관 등 군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할 계획이다. UFG 연습에 맞춰 두 사람이 방한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북한에 전달하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해소하려기 위한 미국의 의지로 분석된다. 한편 연합사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북측에 대해 연습일정과 목적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7개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들 역시 이번 UFG 연습을 참관한다. 송우일기자

정경두 합참의장, "한미군사훈련 축소 및 주한미군 철수 고려사항 아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축소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급기야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 용인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또 ‘주한미군 없이 국토방위를 자립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우리 (군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있지만,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겨야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 입장과 관련 서면 답변서에 ‘불필요’에서 ‘공론화 필요’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며,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으로 배치하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미국 현지시각)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현지 종합지인 ‘American Prospec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배넌은 이날 인터뷰에서 강경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김상현기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2일 서울 개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이날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국에서 영상회의를 가진 뒤,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측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는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우리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우리측은 지난달 24일 답신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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