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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미사일 만장일치 규탄성명…추가제재 언급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 러시아도 규탄 성명에 동참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도발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성명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약속을 즉각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안정 유지, 외교적·평화적·정치적 해법을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언급은 없었다. 다만 안보리는 기존 제재결의를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주문했다. 미국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이라고 밝힌 데다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미일 공동요청으로 이뤄졌지만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는 백악관 방문 일정으로 불참하고 차석대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는 안보리 회의 참석에 앞서 "대북 제재는 포괄적으로 충분히, 즉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면서 추가제재보다는 '제재 이행'에 방점을 둔 듯한 언급을 했다. 러시아 측은 이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제재에는 정치적 조치도 언급돼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오전 6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2천㎞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9-16 06:16

백악관 "북핵해법 시간 부족해…군사옵션 있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재시간)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추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옵션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군사옵션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군사옵션에 대해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막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철저한 제재 이행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안보(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며 "모든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외교적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대북 전략을 펴고 있으나,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마이웨이' 노선으로 인해 높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길을 따라 깡통을 차고 갔는데 길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함께 회견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도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2375호)가 채택되자 사흘 만에 보란 듯이 비행거리가 3천700㎞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도발 폭주를 이어갔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이처럼 북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경제·외교적 압박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현실적인 카드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는 "더 많은 (대북)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해, 북핵 문제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전했다. 3국 정상은 이 회담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등 공조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9-16 04:37

北, 17일만에 사거리 1천㎞ 늘려 발사…괌 타격능력 ‘입증’

북한이 15일 사거리 3천700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사시 미군 증원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정상각도로 쏜 것 중 가장 긴 거리를 날았다.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 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2천700여㎞를 비행했다. 북한이 17일 만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1천여㎞ 늘려 발사한 것이다. 군 당국은 일단 비행 거리로 미뤄 IRBM인 '화성-1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12형은 사거리가 4천500∼5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사거리를 줄여 태평양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2형에 대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약 ½ 사거리로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최대 5천㎞를 비행할 수 있는 IRBM 화성-12형의 사거리를 절반가량 줄여 발사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3천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볼 때 태평양 괌을 충분히 타격하고도 남는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3천400여㎞이다. 평양에서 하와이까지 거리는 7천200여㎞로 화성-12형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3천700여㎞ 날린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집결해 출발하는 허브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미군 증원병력은 괌으로 집결한 후 공중, 해상 수송수단을 통해 주일미군 기지로 이동하게 된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1B 폭격기와 글로벌호크 정찰기 등의 전략무기가 상시 대시하고 있다. 괌의 해군기지에도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 유사시 괌을 타격해 증원전력의 발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총괄하는 전략군의 대변인은 화성-12형으로 괌 주변 해상을 포위 사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엿새 뒤에는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면서 실제 타격계획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 괌 타격 능력 입증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발사 카드'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화성-14형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분석기관의 평가가 모두 다르지만 6천500∼1만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ICBM 또는 현재 개발 중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의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9-15 08:30

北, 평양서 탄도미사일 발사…日상공 지나 3천700㎞ 비행

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천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이동식발사대(TEL)의 이동 등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면밀히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2천㎞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최고고도와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9일 화성-12형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2형을 발사했다. 당시 화성-12형은 일본 상공을 지나 2천700여㎞를 비행했다. 북한이 17일 만에 또다시 정상 각도로 IR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해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을 전후로 ICBM급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에 이뤄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미국시간. 한국시간 12일 오전)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미국의 주도 밑에 또다시 감행된 불법 무도한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며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다가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탄도미사일 '현무-2'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즉각 대응태세를 과시했다. 현무-2의 사거리는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과의 거리인 250㎞에 맞춰 정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즉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은 이번이 11번째다. 이 가운데 미사일 발사는 10차례, 핵실험은 1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음에 따라 정부도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북한이 불과 하루 만에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9-15 08:05

합참 "北 미사일 최대고도 770여㎞, 비행거리 3천700여㎞"

북한이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천7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고도와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북한이 쏜 미사일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9-15 07:40

일본 정부 "北발사 미사일 홋카이도 동쪽 2천㎞ 태평양 낙하"

일본 정부 "北발사 미사일 홋카이도 동쪽 2천㎞ 태평양 낙하"(속보)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9-15 07:28

문 대통령 “핵무기 개발·전술핵 재배치 찬성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우리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독자적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 진전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총회 참석에 앞서 순방국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관행에 따라 이날 CNN과 인터뷰를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9-14 21:03

리얼미터 "핵 개발·전술핵 도입…찬성 53.5％ vs 반대 35.1％"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보수야당 일각에서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지난 13일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핵무기 독자 개발 또는 전술핵무기 도입’에 대해 53.5％가 ‘찬성’, 35.1％가 ‘반대’ 의견을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49.7％가 ‘가능’, 38.9％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찬성한다’(20.4％),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대한다’(18.5％),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대한다’(16.6％) 순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런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과 대응 무력감이 확산하고, 한미 정치권 일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는 핵무기 개발·도입에 찬성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서울에서도 찬성과 실현 가능 의견이 다소 우세했으나, 광주·전라에서는 반대와 실현 불가능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에서 핵 개발·도입 찬성과 실현 가능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20대는 반대와 실현 불가능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83.0％ vs 반대 9.1％, 실현 가능 68.3％ vs 불가능 23.8％)과 바른정당 지지층(74.0％ vs 16.9％, 58.8％ vs 32.1％), 국민의당 지지층(53.4％ vs 39.8％, 56.9％ vs 36.4％)에서 찬성과 실현 가능 응답이 다수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7.3％ vs 51.5％, 42.7％ vs 46.0％)과 정의당 지지층(25.5％ vs 65.2％, 27.2％ vs 36.4％)에서는 반대와 실현 불가능 응답이 많았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14 18:12

유엔 제재결의 후 ‘북핵 외교’ 재시동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북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측 외교관들이 접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로 흔들며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최초 실사격 훈련에 성공, 북에 대한 단독 응징을 다짐했다. 13일(한국시각)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워싱턴에서 만났고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했다. 미국의 외교 수장과 북핵 담당 실무 책임자가 중국ㆍ러시아 외교라인의 핵심 인사와 잇달아 회동하는 것이다. 북핵 추가 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 내용 면에서 중ㆍ러와의 타협을 택한 미국이 양국에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외교 소식통들은 주목하고 있다. 안보리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의 30%를 감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섬유 수출을 봉쇄하고 노동자 송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렸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러시아 측과 회담한 조셉 윤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교역 강화 조짐이 두드러진 러시아에 대해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 트랙의 복원 문제도 미ㆍ중, 미ㆍ러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뉴욕에 집결하는 19∼25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간 주요국 간의 치열한 북핵 외교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오는 21일 뉴욕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북한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북한도 도발의 수위와 시기를 놓고 고민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와 내용은 물밑에서 다시 모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외교’의 향배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북핵 대응 수위를 놓고 미ㆍ중ㆍ러간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군은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타우러스(TAURUSㆍ정식 명칭 KEPD)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벙커버스터는 적의 지하 핵심시설을 한 방에 관통하는 무기로, 유사시 북한 김정은의 지하 집무실을 정밀 타격한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서해 안면도와 군산 앞바다 부근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최초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군의 단독 응징 조치로 추진됐다. 서해 상공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를 자체항법으로 비행한 후 목표지점인 직도사격장의 표적을 정확하게 요격했다. 최대 사거리 500㎞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타우러스는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1m 이내 타격이 가능하다. 또 지하 시설물을 목표로 철근 콘크리트 8ｍ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 군의 3축 체계 중 첫 단계를 담당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공군과 방사청은 오는 2018년 말까지 도입 물량 전부를 인수해 타우러스 미사일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13 21:00

원유봉쇄 실패·섬유수출 차단 ‘실효성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류를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애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원유 관련해선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 1조 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애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애초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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