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北 6차 핵실험] 北 정면도발에 美·日 초강경… 군사옵션 급부상 가능성

북한이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두고 군사적 옵션 실행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미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과 북핵 대응에 보조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핵무장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북핵문제에 미온적이었던 중국도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는 당분간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초강경…군사옵션 나오나 미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시간(낮 12시29분)이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으로 밤 11시29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미국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였다는 점에서 지난달 북미 간 ‘말폭탄’ 대치보다 더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IRBM 발사 이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만큼 스타일상 ‘말폭탄 대치’ 때 꺼냈던 ‘화염과 분노’를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자국 상공을 통과한 IRBM에 이어 핵실험이 이뤄진 만큼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일본의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시설 및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軍)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오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 이례적 규탄ㆍ러 곤혹 속…향후 북핵 대응 주목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두둔해 왔던 중국으로선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각국이 별도로 북한에 내리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자체적으로는 ‘6번째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함과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무력해결에 나서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대화 협상 문을 닫았다고 보고 만일 북한이 핵개발 추진을 고집할 때는 미국의 무력행사를 북한 문제 해결의 ‘일정표’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실시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강도를 높이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운신의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사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2배가량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의 원유수출 금지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미국의 군사 옵션 실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3 21:21

北, 6차 핵실험 강행… 요동치는 한반도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로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합동참모본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9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에 대해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0㎞로, 핵실험 시 일반적으로 이 같은 진원 깊이를 나타낸다. 핵실험 여파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은 경기, 인천 등 우리나라는 물론, 북중접경지, 일본 나가노 등지서 진동이 감지됐다.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의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인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미가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핵탄두 탑재 ICBM의 실전배치에 코앞까지 다가온 것으로, 사실상 레드라인을 밟은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소집,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 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추진은 물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방안 협의도 주문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NSC 회의 진행 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전보좌관과 20분씩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곧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심각한 도발이며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임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인공지진 감지 직후 전군에 대북 감시ㆍ경계 태세 격상을 지시했으며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 중이다. 한일 간 공조도 긴박하게 이뤄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역대 최대 강도로 측정된 이번 핵실험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과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핵실험 강행하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회의를 두 차례 소집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강력히 규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2006년 이후 6번째이자 지난해 두 차례의 실험 이후 또다시 일어난 이 새로운 실험은 국제사회의 반복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북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여파로 건물과 땅이 흔들리는 느낌에 화들짝 놀란 주민들의 지진 감지 신고는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지역별로는 서울 13건, 경기 9건, 인천 4건, 강원 3건, 충북과 충남 각 1건 등이다. 또 중국 연변자치주, 백두산, 창춘,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나가노 등지서도 진동이 뚜렸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3 21:20

[北 6차 핵실험… 도민 반응] “北 도발, 단호하게 대응해야”

휴일인 3일 낮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자 경기지역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불안해 하는가 하면, 대북 강경 노선을 펼치지 않는 정부를 질타했다.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신은숙씨(48ㆍ여)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북핵 실험에 따른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핵이 터지면 모든 게 다 끝이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일텐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핵실험 등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MZ안 파주시 장단면 통일촌마을 이완배 이장(65)은“ 예전과 다른 북한의 핵도발에 조용하지만 긴장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방공호대피는 하지 않았으나 방송으로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준비하자고 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을 끊기위해 정부가 단호한 대책을 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화를 강조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었다. 직장인 문채석씨(24)는 “정부 정책이 너무 모호한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위협을 느낄지 의문”이라면서 “군사적인 압박을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면 비공식적인 루트를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돈줄을 끊는 등 단호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덤덤하게 상황을 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설 영어학원 강사 김경린씨(24)는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했는데 그저 북한의 연례행사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생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마찬가지였다”고 담담해했다. 이와 관련,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서 한국이 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무현 대경대 한국군사연구소 소장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북한은 미국 등 어디에든 핵을 쏠 수 있는 위협적인 나라가 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요섭ㆍ김규태기자

북한국제 김요섭 기자 2017-09-03 21:20

[北 6차 핵실험] 속도 빨라지는 北 핵개발 시계

북한의 핵개발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북한은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에 다시 6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지난 1~4차 핵실험 때까지 이어지던 2~3년 주기가 다시 깨진 셈이다. 핵실험 주기 단축을 통해 고도화된 핵 개발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다. 5차 핵실험을 한 지난해 9월9일에는 길주 풍계리 지역에서 규모 5.04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폭발력은 10kt(킬로톤)에 달한다. 지진규모 4.8, 폭발력 6kt을 기록했던 4차 핵실험 때보다 약 2배 가까운 에너지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력이 약 15kt이다. 북한은 그간 일정 간격을 두고 핵실험을 해왔다. 지난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약 2년 7개월 만인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나섰다. 그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2013년 2월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2016년 1월6일 4차 핵실험까지는 2년 1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1차부터 4차까지의 핵실험은 약 3년 안팎의 반복적인 주기를 지켜온 셈이다. 하지만 5차 핵실험부터는 10년 가까이 지켜오던 2~3년 주기가 깨져버렸다. 북한은 지난해 9월9일 정권수립 68주년 기념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이었다. 핵 기술을 정교화하기 위한 분석과 보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핵실험 주기가 짧아도 1~2년은 걸려야 한다는 예측도 빗나간 것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이날 다시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데도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이날 오전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현장지도 소식과 함께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 모형을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에 나섰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 탄두를 먼저 공개한 직후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핵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고도화될수록 북한의 핵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에도 모든 자원을 핵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을 조기에 완성하는 동시에 핵 고도화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3 21:12

[북한 ‘6차 핵실험’] 도민 10명중 6명 “남북한 전쟁 가능성”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19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전쟁 및 향후 남북관계 등에 대한 경기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국지전 및 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한 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57%)’, ‘전국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3%)’ 등 전체의 60%가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76%가 ‘전쟁 발발 가능성 있다’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61%, 40대는 60% 등이 전쟁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56%, 50% 등으로 예상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전쟁 가능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만이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나머지 22%는 ‘악화할 것’, 42%는 ‘그대로일 것’ 등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 단위의 대책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치권 전체는 정파와 이념, 정당을 떠나서 이제 한마음으로 안보 위기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비상상황 속에서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진경기자

북한국제 한진경 기자 2017-09-03 21:12

인천상륙작전 재현행사 전격 취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제67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서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국방부가 한반도 긴장고조로 행사에 병력 투입이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 67주년을 기념해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를 이달15일부터 17일까지 월미도 특설행사장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의 메인 행사는 지난 1950년 9월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한 재현 행사다. 인천상륙작전은 당시 261척의 함정이 투입돼 2주일만에 남한 전 지역을 재탈환하는 등 전세를 뒤짚었다. 지난해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엔 독도함을 비롯해 한·미 해군 함정 17척, 항공기 15대, 상륙돌격장갑차 21대가 투입됐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들어서만 13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및 단거리 발사체 18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지속되자 군당이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에 대규모 전투병력과 장비 투입이 무리라고 판단해 지난달말 재현 행사 불참을 인천시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상황이 엄중해져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미실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는 15일 해군 국악대와 해군·해병대 의장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1㎞ 대규모 시가행진을 펼치고, 16일엔 해군·해병대 프린지 콘서트를 비롯해 가수 박미경 등 월미콘서트, 축제 마지막날인 17일엔 해군과 해병대 안보체험행사 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9-03 20:50

文대통령 “국제사회와 공조… 최고 응징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며 “동시에 동맹 차원의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도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북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이란 전쟁 등 유사시 초기에 가동되는 전략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F35B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본토와 괌에 이 같은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NSC 회의 전후에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9-03 20:42

北 도발 속… 트럼프 ‘FTA 폐기’ 발언에 여야 온도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고, 미국의 공식입장으로 결론난 것이 아니다”며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한미 FTA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전제한 것”이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된 한미 FTA 협상 테이블이 상호 경제이익을 위한 합의점을 찾도록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FTA 논의가 상호 신의를 전제로 진지하고 치열한 실무협의를 거쳐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한미 정상통화 이틀 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위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FTA 폐기논란이 지속할 경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제재와 압박,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국방력 강화 등 한미동맹·안보공조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하고 빠르고 단호히 대책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FTA는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자유무역주의의 상징”이라며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조정, 보완해 한미 양국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는 데 집중,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9-03 20:42

[北 6차 핵실험] 여야, 일제히 北 규탄… ‘文정부 대북정책’ 엇갈린 반응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긴급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핵실험과 핵보유가 김정은 체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벗어나는 일탈행동”이라며 “오히려 동북아 및 국제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지금처럼 생존유지가 어렵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북한 지도층은 냉철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결의안 채택과 긴급 안보 당정 협의 개최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핵 폐기 노력을 조롱하는 것으로 최고의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며 “어떤 경우도 핵무장을 포기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야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과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즉각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 핵의 인질로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군 전술핵’의 형태로 핵을 갖춰 생존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평택갑)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레드라인이니 레즈존이니 떠들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가공할 수소 폭탄을 완성시키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북핵의 위협에 비상사태에 놓였다고 선언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차원의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긴급 지도부회의’ 뒤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북대화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대화할 의지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아닌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북핵관련 긴급 안보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한반도안보문제에 있어서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기초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는 4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북한 핵실험 상황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정보위원회도 4일 혹은 5일 간담회를 열어 비공개 심층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외교통일위원회도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9-03 20:42

[북한 ‘6차 핵실험’] 백두산 화산 활동 여파는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에 따른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하면서 이곳에서 멀지 않은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공지진을 일으킨 핵실험의 위력은 지난번보다 훨씬 커졌다. 2013년 4차 핵실험의 11배, 5차 핵실험의 5~6배에 달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을 핵실험으로 가정하면 폭발 위력이 50kt가량 된다고 추측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자극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백두산의 거리는 115~130㎞로, 규모 5.7의 지진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다. 지진은 화산 분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진파가 화산 속 마그마방 내 응력(압력)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마그마 상승을 유발하는 기포가 형성되면서 화산의 분화를 촉진하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연구소 랜드연구소는 지난 5월 “북한에서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이 단행된다면 중국과 북한 사람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두산 화산 분출의 직접적 영향권인 반경 100㎞ 이내에는 1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산 내부에 부분적 용융상태인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북한·영국·중국·미국 과학자로 이뤄진 국제공동연구팀이 백두산 천지 인근 60㎞ 안에 광대역 지진계를 설치해 1년간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얻어낸 결론이다. 핵실험으로 직접적 자극이 전해지면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백두산의 마지막 화산 분출은 1903년 이뤄졌다. 2002~2005년에는 백두산에서 미세한 지진이 감지되기도 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면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3 19:5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