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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도발 움직임 주시하며 정국해법 모색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안보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사드 임시배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반대 시위와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의 타개책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국가안보실로부터 북한군의 특이동향 여부에 대해 보고받았다. 북한은 9월 9일을 전후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정권수립일 당일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올해는 이미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나,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청와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안보실을 중심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도발의 강도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정부 연합뉴스 2017-09-09 16:01

文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 문 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안보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사드 임시배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국민 메시지는 사드 임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점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는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주민·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정부 연합뉴스 2017-09-08 21:13

靑 "사드 문제 매우 복합적 성격…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검토중"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정부 연합뉴스 2017-09-08 16:26

['“원유공급 중단 UN 대북 제재안 추진” 文대통령·아베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해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검토하는 등 과거사 문제 봉합을 시사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에 앞서 불편한 한일 간 관계회복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등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과거사 문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방침을 정했다.북핵문제가 양국 간 현안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과거사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중ㆍ러 설득 합의 문 대통령은 회담 시작 직후 모두 발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공조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 역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한·미·일간에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북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 시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7 21:32

['[文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극동개발 성공이 북핵 근원적 해법” 新북방정책 선언','[文대통령·아베 정상회담] 북핵 공조 우선… 과거사는 일단 봉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키로 합의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악화 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청소년·관광·문화 분야의 인적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나라간 보다 긴밀하게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릴 때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 전의 문 대통령의 방문도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회의가 열리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면서 “아베 총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7 21:11

文 대통령 "극동개발, 북핵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막한 제3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에서 신(新)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돼온 야심 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하면 더 좋은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신 북방정책과 관련,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며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북한 국제 연합뉴스 2017-09-07 14:31

['[한·러 정상회담] 文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푸틴 “막다른 골목 몰면 안돼”']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러 정상이 ‘북핵불용’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제재수위에는 이견을 보여 한미 추가 제재안에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양 정상이 남·북·러 3각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극동개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 중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놓고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다”며 “여기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말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북한의 대화 복귀에 효과적인 압박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1년에 4만t 정도의 석유를 북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6 21:53

오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 하겠다고 발표한 6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미군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반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잔여 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 보강 공사를 위한 장비ㆍ자재 등을 반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7일 경북 성주 골프장(성주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장비 반입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를 위한 결정이지만, 잔여장비가 성주기지에 반입되면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한 편성을 갖추게 된다. 이날 국방부는 “내일 중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장비 및 자재가 성주기지로 반입될 예정”이라며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잔여 발사대를 미국 측의 공사 장비·자재와 함께 임시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26일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2기를 비롯한 핵심장비를 성주 기지에 반입했지만, 나머지 발사대 4기는 미군기지에 대기 중이었다. 사드관련 장비가 처음 반입될 당시, 사전통보 없이 진행돼 주민들을 비롯한 사드배치 반대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방부는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늦어도 하루 전에는 통보하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추가배치 결정배경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사드기지에 반입되는 장비는 발사대 4기 외에도 기지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포크레인과 자갈 등 공사 장비·자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 공급용 배터리 등 일부 장비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성주 기지 내 주한미군에 1차 공여된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6 21:14

['文대통령·푸틴, 대북제재 ‘동상이몽’… 블라디보스토크서 정상회담']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 견해차를 확인했다.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1시간20분가량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러 정상, 대북제재 압박 견해차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1년에 4만t 정도의 석유를 북에 수출하고 있다”며 “다만,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로 꼽혀온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러시아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전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우선한 우리 측과 입장차이를 분명해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원유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제재·압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양측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는 이견을 보였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이란 큰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러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6 21:14

['文대통령 "對北원유중단 부득이"…푸틴 "막다른 골목 몰면 안돼"']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연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6일 오후(현지시간) 대좌한 한·러 정상이 동북아 안보의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를 놓고 내린 '처방전'은 확연히 달랐다. 두 정상 모두 '북핵 불용'이라는 기본 원칙에 공감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튿날인 4일 밤 전화통화에서 감지됐던 입장차가 이번 정상회담을 거쳐 가일층 명료한 형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제시한 '북핵 해결 로드맵'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했다. 로드맵은 중국의 '쌍중단'(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영구적 평화와 안보 구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과거 참여정부가 9·19 공동성명과 이에 터 잡은 6자회담을 통해 추진하던 단계적·포괄적 해법과 유사한 틀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신(新)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시한 '평화노선'과도 일정하게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데에도 합의했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북한 국제 연합뉴스 2017-09-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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